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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과 SR, ‘나눠먹기’보다는 통합이 답[굿뉴스365]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위장 경쟁’보다 통합 운영으로 철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허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회사 에스알 출범 당시 기대했던 경쟁체제의 효과는 미미하고 단순 ‘나눠먹기’성 비용만 8천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는 SR 출범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철도서비스의 질 등 여러 측면에서 발전이 있을 것이며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코레일의 재무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SR 출범 직후인 2017년부터 코레일의 영업이익은 줄곧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코레일이 직전 3개 연도에서 흑자를 기록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흐름이다. 반면 SR은 코로나19 유행 직전까지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 수서고속철도 노선이 논의되던 당시의 원안대로 코레일이 이를 운영했다면 코레일의 재무구조가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가 경쟁체제 도입의 효과라고 언급한 철도 요금 인하, 열차 내 편의사양 향상도 자화자찬이자 모순에 가깝다. 허영 의원은 SR이 영업을 개시하기 3년 전인 2013년에 서울발 KTX보다 10%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 국토부이고 SR이 2004년 운행을 시작한 KTX에 비해 최신형 열차를 받았던 것임을 지적했다. 고속철 이용자가 SR 출범에 따라 늘었다는 주장 역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고속철 이용자는 SR 출범 전인 2016년에 비해 2019년에 분명 증가했으나, 그 이전인 2010년과 2015년에 고속철 경부선과 호남선이 각각 완공되었을 때에도 증가했다. 수서 노선을 코레일이 운영했어도 그 효과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아래 표2 참조) 동일 노선의 이용자 비율을 놓고 보아도 SR의 이용자 대상 서비스가 뚜렷한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경쟁이 제대로 벌어졌다면 치열한 고객 대상 마케팅 등이 변별력을 가졌어야 했는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부선-호남선 이용자 비율을 살펴보면 KTX와 SRT의 수치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래 표3 참조) 이처럼 SR 출범이 뚜렷한 공익 증진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분리 운영에 따른 메뉴비용은 나날이 누적되고 있으며 일부는 도리어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차량 임대료 및 정비비용이다. SR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차량 임대료로는 2,327억 7천만원 가량을 코레일에 납부하고 있다. 차량 정비비용으로는 4,305억 6천여만원을 지불했다. 차량 임대 및 정비비용으로만 도합 6,633억 3천만원을 코레일에 지불해온 것이다. 다음으로 많이 지불된 항목은 정보시스템 관련 비용이다. SR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정보시스템 수탁비 명목으로는 1,237억원을, 유지보수 개발비 명목으로는 25억 6,000여만원을 코레일에 납부했다. SR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지를 코레일에게 맡기고 1,263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에도 SR은 차량 무전기 유지보수 위·수탁 명목으로 15억 8,600만원을, 고속차량 비상대기 편성 지원에 따른 사용료로는 2,6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코레일에 납부한 것 역시 확인됐다. 이상 8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은 SR이 고속철도사업 후발주자로서 사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코레일의 인프라를 그대로 도입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SR이 민간 주식회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은 코레일에서 공공성이 빠진 복사본에 가깝다는 점이다. 더구나 같은 인프라를 공유함에도 코레일과 SR이 분리 운영되며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2016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승차권 상호발매 수수료로 SR은 코레일에 22억 2,800만원을, 코레일은 SR에 3억 6,400만원 지불했다. 허영 의원은 “코레일 재무구조 개선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가 예상했던 SR 출범의 기대효과들이 실현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코레일과 SR이 실속 없는 경쟁보다 철도 본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속히 실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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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행안부 특교 10억원 확보[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안양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안전하고 행복한 안양으로서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총 10억원 중 7억원은 평촌중앙공원 주변 등 산책로 정비에 사용되어 동안구 시민의 대표적 쉼터인 평촌공원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3억원의 경우 동안구 내 위치한 관내 육교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정비하는데 사용될 예정으로 아이들을 비롯한 교통약자 계층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안양 시민 여러분의 민원을 바탕으로 확보된 예산인만큼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후속 조치를 견인해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이며 앞으로도 경기도 대표도시인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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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억 들인 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 잦은 전송장애로 사실상 무용지물?[굿뉴스365] 원전사고 대비용 정보시스템의 잦은 통신장애와 규제기관의 안일한 태도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7일 “원전안전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전송장애와 규제당국의 안일한 태도로 국가 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인 아톰케어가 원전 재난시 제 역할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톰케어는 이상이 발생할 때 방사능 누출량과 예상피해 지역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국가위기관리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원자력사업자에게 원격으로 공유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아톰케어를 구성하는 비상시 원전 안전정보체계인 시즈와 원자력안전기술원 내부용 시스템인 폼스,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의 장애로 인해 약 73억원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이, 원전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지 못하는 등 비상시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즈, 폼스,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전송장애 건수는 시즈 25건, 폼스 49건,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89건이다. 지역별로는 시즈의 경우 울진 10회 경주 8회 부산 2회 울산 2회 대전 2회 영광 1회였고 폼스는 경주 17회 부산 11회 울산 13회 울진 10회 영광 7회였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일한 태도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3월 울진산불 당시 일어났던 시즈와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의 전송장애 문제 지적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동일 시간대 폼스로 정상수신됐고 안전운영에 이상이 없다”고 답해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심지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적기술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시즈와 폼스의 전송장애 현황자료’마저 전송장애가 발생한 날짜와 원전 이름이 서로 달라 문제가 됐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7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인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안전에 큰 이상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도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다. 지난 3년간 수십억을 들여 구축한 정보공유 시스템이 비상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은 원자력재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케 한다”고 했다. 이어 전송장애정보가 미공개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전송장애가 일어나면 방사능 누출시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고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전송장애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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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굿뉴스365]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는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사용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경산시에 총 15억원으로 진량 북1리~삼주봉황아파트 간 도로확장 8억원 고죽소하천 긴급정비 7억원이 각각 확보됐다. ‘진량 북1리~삼주봉황아파트 간 도로확장 사업’에 8억원이 지원돼 병목구간의 우회로를 확보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고죽소하천 긴급정비 사업’에는 7억원이 투입돼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일부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소하천 정비로 재해 예방과 주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두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주민숙원 해결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비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경산시청, 경북도청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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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흡”[굿뉴스36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미흡과 과태료 미징수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등에 따라 사업자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관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 사후관리 점검대상사업장(1,637곳) 중 점검이 완료된 곳은 997곳으로 60.9%를 기록했다. 환경청 중 낙동강유역환경청(38.1%)과 한강유역환경청(54.1%)만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 점검대상사업장 대비 점검비율은 201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아직도 39.1%(997곳)의 사업장이 점검을 받지 않아 사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과태료)에 따르면, 환경청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미실시(1,000만원 이하) 또는 기한 내 미통보(500만원 이하)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당해 연도 부과금을 모두 징수하지 못하며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17년에 총 2,425만원을 부과했으나 현재까지 실제 징수한 금액은 960만원(39.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 소홀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 강화를 통해, 사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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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 2명 중 1명은 아파트 매도·임대[굿뉴스36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택지의 우선 특별공급을 받은 축산물품질 평가원 직원들 중 2명 중 1명이 매도·임대하며 제도의 취지를 어긋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3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경기도 군포청사에서 세종특별시청사로 이전을 진행하며 2012년부터 기관 임직원은 세종시 내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 91명 중 매도 30명, 임대 16명 등 절반 이상인 46명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직원 30명 중 세종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4명으로 매도 사유를 살펴본 결과, 인사발령 후 복귀한 인원을 제외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지를 이동으로 인해 매도한 인원이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에 판매한 직원도 17명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0명이 본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2’ 특히 특별공급을 받아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직원은 16명으로 이중 지방지원에서 근무하는 11명을 제외한 5명은 본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하는 한편 직원 중에는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별표3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공무원·공공기관 근로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위해 2차례나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4명의 직원은 매도한 것으로 밝혀됐다. 과도한 특별공급 매도·임대 문제에 대해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기관의 특성상 지방에 발령받는 경우가 많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답변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을 제공하는 이유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일 텐데, 혜택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며 법의 본연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전매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했지만, 기관은 직원들에 대한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 국정감사를 통한 면밀히 점검하며 전매행위 등 기관의 관리 부재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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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영업적자 70% 차지하는 물류사업 혁신 필요[굿뉴스36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의원이 코레일로부터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영업이익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바에 따르면 7년간의 영업적자가 총 2조 4764억인데 이중 물류분야의 손실이 총 1조 7222억이었다. 코레일 영업적자에 물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했다. 코로나로 인해 여객 및 광역철도 사업 분야 적자가 일시적으로 커진 것을 감안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적자가 물류 분야에서 발생했다. 짧은 영업 거리와 대량수송 등의 제약이라는 구조적 한계, 상하차 인력의 필요, 도로운송 수단과의 치열한 경쟁 등 철도 물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떠나 코레일은 물류분야의 수지 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영업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객 분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승객 감소에 따른 적자 상황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물류분야의 적자는 이미 지난 10년간 분담률이 감소하는 등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구조적이라는 점이다. 실제 2008년 톤·㎞ 기준 8.1%였던 철도 화물수송 분담율은 2020년 기준 반 토막도 더 나서 3.9%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가철도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철도 물류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안이했다. 국토부가 현실을 정확히 알고 대처를 해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텐데 장밋빛 목표치만 제시해왔다. 국토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철도 물류 수송 분담률의 목표치도 제시해왔다. 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15년도 목표치는 15%였다. 그러나 실제 목표연도의 철도수송 분담율은 5.5%에 불과했다. 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0년도 목표치는 10%였으나 실제 분담율은 3.9%에 불과했다. 결국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황된 목표만 제시해온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 운송하거나 신규로 철도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각종 사회·환경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전환교통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10년에 걸친 예산은 349억원이었고 실 집행은 310억원에 불과했다. 사업도 큰 변동 없이 4개 품목, 20여 개 업체 정도만 늘 참여해 결국 새로운 품목과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통한 사업의 확대는 없이 매번 몇몇 업체가 어차피 쓸 예산을 나눠 받은 것은 아닌지도 의문이다. 지난 5년간에 걸쳐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8조 4천억원이 지급됐다.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대비 화물운송을 철도로 전환하는데 쓰인 전환교통사업 예산은 동 기간 138억원으로 0.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허영 의원은 “국토부가 과연 탄소중립, 지속 가능 교통물류를 위한 전환교통사업과 철도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도로 화물 위주의 구조적 한계상 철도 물류사업 분야의 적자는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한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코레일이 철도화물 운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의 50량 장대열차 운행을 계획하고 있고 정부도 도시철도 유휴부지의 생활 물류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국가가 철도시설 투자의 확대와 철도산업의 지원을 위한 재정·금융·세제·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물류의 활성화, 탄소중립이라는 범국가적 과제의 실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북방물류시대를 대비해 동해북부선의 경우 남북연결철도,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감안한 노선설계, 물류배후 단지의 계획 등이 함께 감안되어 추후 중복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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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게 있었나요?’…존재조차 모르는 농민이 대부분[굿뉴스365] 집중 호우, 태풍, 기상 이변 등 재난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농가의 5.2%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도입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올해 6월 기준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41개 시·군으로 확대됐지만, 가입률은 5.2%, 예측문자를 발송받는 농가는 2.4%에 불과했다. 해당 41개 시군의 총 농가 수는 273만 807가구, 조기경보시스템 가입 농가 수는 14,336가구, 문자발송 농가 수는 6,614가구였다. 한편 2017년 서비스를 시작한 전라북도 순창이 31.3%로 가입률이 가장 높았으며 2021년 서비스를 시작한 경상남도 진주시가 0.1% 가장 가입률이 낮았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단위 기상 예측과 작물의 생육상황을 고려해 예측 기상과 작물재해 정보 및 대응 기술을 개별 농가에게 알려주는 기상재해 관리사업이다. 농가가 신청을 하면, 농장단위의 기상 및 작물재해 예측정보와 대응지침을 인터넷, 농민의 모바일 앱이나 문자로 발송해준다. 온도관련 기상·재해는 최대 9일까지, 그 외 강수, 바람, 일조 관련된 내용은 3일까지 예측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사업이 6년간 지속됐다에도 현재 농가이용률이 5.2%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며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가 농촌 지역에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가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병훈 위원장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속히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경기도, 충청도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수해피해지원특별위원장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농작물 피해 등 피해 복구에 대한 충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등 농업기상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전반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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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안 되는 농업연구 예산도 빼돌려[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의 최근 5년간 R&D 부당집행이 3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R&D 부당집행건수는 322건, 부정사용액은 2억 8천 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농촌진흥법’ 제1조 제1조 를 근거로 설립된 대표 농업 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8조에 의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고 부정 개발 연구자에 대해 앞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연도별 R&D 부당집행건수는 2017년 67건, 2018년 81건, 2019년 84건, 2020년 46건, 2021년 44건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집행이 발생했다. 한편 R&D 부정사용액은 2017년 7천 32만원, 2018년 3천 49만원, 2019년 9천 6백 32만원, 2020년 4천 5백 7만원, 2021년 3천 9백 11만원이었다. ‘표1’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사업의 부당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 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병훈 위원장은 “농업연구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연구비 부정집행 시 실명은 물론 소속기관, 사진을 공개하고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연구자 개인으로서 연구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를 참고해 농업연구 사업 부당집행을 근절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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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 3년 동안 회의 3번 사실상 ‘개점휴업’[굿뉴스365] 경찰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신변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연일 불거진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출범 이후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2020년 12월 16일 출범한 후 2022년 8월까지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설치목적인 ‘피해자보호 및 지원 관련 정책 심의’를 진행한 회의는 올해 3월 정기회의 1회에 그쳤다. 해당 정기회의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중요사건 발생 및 시책 수립 시 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재작년 국정감사 시정 요구사항으로 설치됐다. 특히 당시 안산시는 그 해 12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경기남부청에 직접 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수사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계장급 7명을 포함한 민간위원 5명까지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에는 1285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240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852건의 신변보호가 이뤄졌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도 내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신변보호가 8월까지만 848건, 스마트워치 지급은 466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1.2%, 25.1%로 비중이 급증했다. 경기남부청은 경기북부청에 비해 3배가 넘는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진행 중이다. 용혜인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고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수요도 아주 높은 상황”이라며 “경기남부 피해자보호 정책 지원을 적극 수행해야 할 피해자보호추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건 개탄스러운 현실”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은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가 정책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시 회의 개최를 강화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선 수사관이 아니라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