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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

기사입력 2017.10.24 17:03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염원 세종시민 결의대회

내년 6월로 예상되는 헌법 개정을 앞두고 세종시와 시의회,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등이 하나로 뭉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개헌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세종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 염원 세종시민 결의대회’에는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 맹일관 상임대표를 비롯 이춘희 세종시장, 최교진 교육감과 세종시의원 및 국회 5개 원내정당 지역위원장과 이상선 충청권 공동대책위 상임대표 등 시민단체와 2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맹일관 상임대표는 “미완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내년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개헌 조항에 반드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맹 상임대표는 또 “국정운영이 정치와 행정으로 이원화되어 국회와 청와대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비효율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헌법 개정의 방향인 지방분권을 온전히 실현하고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시해 지방분권 공화국의 헌법적 토대를 성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맹대표는 “이 자리는 세종시 원안사수 정신을 계승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민․관․정이 하나되어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대장정에 결연히 나가는 첫 걸음”이라며“28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도민, 5000만 국민에게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 실현,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절박성과 당위성을 담은 시대정신을 알리기 위해 온몸으로 외칠 것”이라며 출정사를 대신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충청권 전체의 상생을 위해 세종시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세종시민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이었다. 13년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역사가 퇴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현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자는 것에는 찬반이 갈려있다. 정치는 서울 행정은 세종으로 이원돼 있는 비효율을 극복해야 한다. 민관 모두 힘을 합치고 충청권이 적극적으로 연대를 할 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 수 있다”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행정수도개헌을 위해선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전제하며 “개헌을 통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행안부 이전, 국회분원, 제 2청와대 집무실 설치 등 개헌전 현행법률을 통해 가능한 것들을 이룩해야 한다”역설했다.

이상선 충청권 공동대책위 상임대표는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단계적이고 완전해야 한다. 위헌 정면돌파와 행정수도 문구를 헌법에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청권 4개시도가 참여하는 범 충청권민관협의회를 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시민대책위는 행정수도 명문화 청와대 국민청원 10만명 확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20만명 서명부 확보, 전국 주요 도로 등에 행정수도 홍보 전광판 설치 등 7개항의 사업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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