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금산군은 지난 20일 군청 다용도회의실에서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금산군 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규제개혁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민간위원 6명의 위촉식과 함께 규제정부입증책임제에 따라 금산군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이 필요한 3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규제정부입증책임제란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나 폐지·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번 위원회에서 금산군은 허가처리과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기간 제한규제 등 3건의 규제개선사항을 심의했다.

규제개선 안건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으로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효율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문정우 군수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이 있다”며 “이런 점을 개선해 주민과 기업이 모두 행복한 금산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