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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이행점검 본격 추진

기사입력 2020.08.10 10:03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17개 항목 점검… 미준수 시 감액 제외 가능
▲ 서천군청
[굿뉴스365]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천사무소는 쌀·밭 직불사업을 전면 개편한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농업인 준수사항 점검에 나섰다.

농업·농촌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개편을 추진, 지난달 10일로 신청을 마감했으며 신청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총 17개 항목을 점검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9월 말까지 현장 실사와 드론, 스마트 팜맵을 활용한 조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완료 후 올해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직불금 총액의 10~100%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항목을 중점 조사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실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하고 농지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종석 서천사무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고 직불금 지급과 관련된 준수사항이 17개로 늘어난 만큼 농업인들의 농지 관리, 환경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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