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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서울청 등 3개 지방청에 다크웹 전문수사팀 운영마약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청 마약수사대 전담팀을 확대해 다크웹 수사 전종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약류 범죄는 국경의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생산→운송→소비→재투자’라는 순환을 거쳐 확대 재생산되는 특징이 있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화된 경로로 마약류가 유통되어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해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활영역 전반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다크웹을 통한 유통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미국 등 여러 국가의 경찰이 공조해 2017년 중반 이후 몇 개의 주요 다크웹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 ’17년 7월 미국 등 마약단속기관 등이 최대 마약 다크웹 사이트 ‘알파 베이’ 및 ’19년 4월 두 번째 규모 다크웹 사이트 ‘월 스트리트 마켓 폐쇄 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다크웹 마약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WORLD DRUG REPORT 2020” 발간) . 경찰청은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마약류 사범을 상시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 후 다크웹에서 가상통화를 이용해 판매한 피의자 총 395명을 검거했다.
다크웹은 마약류나 성착취물 등이 유포되는 인터넷 뒤의 또 다른 어둠의 공간으로 불리면서 가상통화와 결합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늘고 있어, 경찰은 추적기법 개발 및 상시적 단속을 통해 다크웹 공간의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은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선제적·전문적 대응을 위해 권역별 전문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청·경기남부청·경남청 등 3개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지정해 마약류 범죄 수사체제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검거 및 사이트 폐쇄로 마약류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뿌리를 뽑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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