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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해야”

기사입력 2020.11.27 13:28
2006년 도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률 10% 불과…코로나 시대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대 필요
▲ 오인철 의원
[굿뉴스365] 코로나 시대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해 있는 초·중·고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학생 교육과 문화, 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도내 725개 학교 중 71개 학교, 약 10%만 시행 중이고 이 중에서도 23개 학교는 교육복지사 부족으로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내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 수는 초등 36명, 중등 31명, 고등 2명 등으로 집계됐다.

감염병 사태로 학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취약계층 아이들의 수업결손으로 학업수준 격차가 더욱 가중되고 아동학대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이같은 문제를 언급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관리하기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지철 도교육감도 오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2021년부터 교육복지사 배치와 사업학교 확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교육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교육복지 안전망센터 구축 시범사업이 추진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 용이해 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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