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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로과, 현장 실태조사 통한 재산관리로 149건 변상금 부과

기사입력 2020.12.07 06:27
▲ 연도별 도로과소관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건수
[굿뉴스365] 아산시가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한 재산관리에 힘쓰고 있다.

시는 2019년 공유재산실태조사 5개년 계획 수립 후 총 12,500필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중 1,861필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재산활용의 극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로 공부상의 지목변경 및 합병대상을 파악해 재산을 현행화 하고 공유재산의 대부가능재산 및 용도폐지 대상 기초 현황을 파악해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부여하는 한편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각 1건에 그쳤던 2017·2018년과는 달리 2019년 96건 1047만2000원, 2020년 53건 4547만원, 2년간 총149건 5594만1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해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관련 재산의 자료구축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를 통해 민원해결을 하고 부서에서 필요한 재산은 협의를 통한 재산관리를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 활용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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