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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예정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은 교육 불평등 지표 및 실태 조사 실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책 추진 및 성과 보고 의무화를 통해 교육불평등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교육 영역에서의 격차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초·중·고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경제력과 학력 등 부모의 배경에 의한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됐다을 강조했으며 지난 9월에는 ‘코로나로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대표발의 후 국회 내에서 여야를 적극 설득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깊이 고착화 된 교육불평등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영유아 단계부터 학벌에 따라 생애 전반에 미치는 교육불평등의 총체적인 과제가 남아 있으며 오는 기자회견에서 이를 위한 입법 추진 계획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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