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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OECD 회원국 중 최저2020년 통계청의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 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27만 2000명이었고 사망자 수는 30만 4000명으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했다.
충남도의 경우 2016년 합계출산율 1.395에 비해 2020년 1.03으로 수치상 약 26.5%가량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신학기부터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면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은 교육정책과 교육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각각 따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유아교육의 불확실성과 교육비 부담은 청년 부부의 자녀계획에도 상당한 걱정과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적 부담과 걱정을 덜어주어야 저출산·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인구감소 위기가 인구 데드크로스로 현실화 됐다”며 “충남은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선도적인 경험이 있다 자녀와 청년부부 모두가 행복한 충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상유아교육 모델을 시행해야 할 때”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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