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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부모 부담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 보험료 지원 강화해야”

기사입력 2021.03.12 13:55
12일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12일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국 최고의 세종시 보육서비스를 위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 언급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현금 지원 방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이 언급됐다.

차 의원은 공공보육 이용률 50%를 목표로 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보육료 중 부모 부담의 차액 보육료 지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세종시의 차액보육료 지원액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으며 서울시와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끝으로 차 의원은 “합계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 아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젊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진 세종시인 만큼 보육 지원 확대 노력과 민간 어린이집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어느 시·도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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