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대전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학교 국가교육과정의 노동교육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사회의 저임금 서비스산업의 주요한 인력으로 자리 잡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나, 근로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각종 사고에 노출되는 등 노동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하고 노동인권교육의 학교 정규과정 도입을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노동인권교육 요소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각 지방자체단체에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인권교육이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적극 반영할 것”을 교육부 등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