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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기사입력 2021.03.18 14:15
▲ 대전시의회
[굿뉴스365]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4건, 의견청취 2건 등에 대한 심의 및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윤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박수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종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고 의원들은 소관업무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련 질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4대보험을 미납하는 회사는 시에서 관련기관과 협의해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관련 질의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광영 의원은 시내버스 부실업체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방만한 경영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경영평가지표를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준공영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퇴직금 적립지연, 4대 보험 미납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진근 의원은 시내버스 경영평가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평가지표에 대해 버스업체들의 불평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도로 시설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신도시 개발 등 도로기반시설을 구축 시 교통량, 개발계획 등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해 추후 도로 확장 등에 따른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윤종명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질의를 통해 “경영평가 지표 등에 대해 결정 시 의회와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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