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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교육시설 관리방안 수립, 중장기 제도개선 마련이번 점검은 연초에 발생한 미인가 교육시설 집단감염과 관련해 방역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미인가 시설의 제도권 편입, 불법 교육시설 조치, 중장기 제도개선 등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했다.
교육청은 시설 점검을 위해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5개 부서 16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교육시설, 교육과정 운영, 학생 안전 등 점검항목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인가 교육시설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미인가 시설을 학원이나 대안교육 기관으로 등록을 유도하는 등 운영 형태별로 후속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등을 위한 특별점검 대상 시설을 선정해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소속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미인가 시설이 제도권 내에 편입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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