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21일 제25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복아영 의원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시·국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복아영 의원은 21일 제25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아동주거권 보장에 대해 질의했다.

복 의원은 최근5년간 주거복지팀이 3번이나 팀이 이관됐다며 천안시가 주거복지 정책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9천안시 주거복지기본계획에도 아동 주거권 관련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도 제시되어 있지만 그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 그리고 예산은 전혀 없다고 질문했다.

이어 천안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달빛사랑봉사단과 함께 천안시 주거취약계층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서비스 실행을 위해서 업무 협약 맺은 것도 이에 따른 예산이 없다며 과연 협약에 따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e아동행복지원사업 현황 및 천안시 주거 빈곤 현황, 2022충남사회지표 등을 제시하며 아동 주거빈곤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에 대해서도 이미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 의원은 2024주거복지기본계획시 실태조사 및 정책 대상 세분화 천안형 아동주거수당 도입 주거복지과 신설을 제시했다.

실제로 시흥시는 2019년에 전국 최초로 ‘시흥형 아동주거수당’을 도입했으며 서울시, 전주시, 대구시, 부산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아동 주거수당과 관련 조례 제정 및 논의 중에 있다.

복아영 의원은 ‘우리는 그동안 저출생 정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태어난 아이들의 권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권리는 외면 해왔다’ 라며 ‘결국 OECD국가 중 대한민국 아이들의 삶의 질이 꼴찌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계기로 천안시 아동이 더욱 안전한 집에서 생활하며 행복한 아동친화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