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생활범죄수사팀은 그간 살인·강도 및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 형사활동이 집중되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경미 절도범죄 해결에 소홀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치안만족도와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개설됐다.

2015년 2월 전국 50개 경찰서 252명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는 모든 1급지 경찰서(142개서) 665명으로 확대하여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했다.

생활범죄수사팀 신설 이후 현재까지 약 1년 8개월간(2015.2.∼2016.10.) 총 3만3천935건, 2만9천147명을 검거했다.

비교적 피해 경미하고 호기심에 의한 범죄 등이 많은 생활범죄의 특성상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1천609명(5.5％)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청소년은 선도조건부로 훈방하는 등 세심한 형사활동을 전개했으며, 재범 우려자는 적극 형사 입건하여 재범심리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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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10대 36.6％(1만659명), 20대 15.8％(4천612명), 30대 11.5％(3천343명), 40대 12.0％(3천501명), 50대 12.5％(3천638명), 60대 이상 11.6％(3천381명)로 1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0·20대가 많은 이유는 호기심으로 죄의식 없이 자전거·오토바이 절도 등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범죄 유형별로는 자전거 절도 5천191건(15.3％), 차털이 3천769건(11.1％), 점유이탈물 횡령 2천871건(8.5％), 재물손괴 1천728건(5.1％), 오토바이 절도 1천563건(4.6％)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범죄수사 전담인력이 경찰서 외근 형사인력의 약 9％ 정도에 불과하지만, 최근 절도를 포함한 5대 범죄 검거율 상승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절도 검거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특히 생활범죄수사팀이 신설된 2015년 이후 상승폭이 크게 개선됐다.

아울러,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을 담당하는 강력범죄수사팀 등 기존의 형사인력은 경미사건 수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 강력사건 수사에 집중함으로써,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검거율도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월 말 기준 5대 범죄 검거율이 전년 대비 7.0％ 증가(71.7％ → 78.7％)하고, 특히 절도 검거율은 9.3％ 증가(51.7％ → 61.0％)했고, 강력사건도 미제 없이 신속 해결하는 등 안정적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절도범에 대한 적극적인 사건수사와 장물추적을 통해 강·절도 피해품 회수 건수도 전년 대비 8.2％ 증가(3만8천208건 → 4만1천333건)하는 등 피해복구도 크게 늘어났다.

경찰은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내 사건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는 점을 감안, 사소한 피해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1급지 142개 경찰서 이외에 2·3급지 경찰서에도 지속적인 인력증원을 통해 생활범죄수사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박진우)은 "경미한 절도범죄도 내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 수사하여 해결하겠다"며 "경미 범죄로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미성년 피의자와 호기심에 의한 초범 등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등을 더욱 확대해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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