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중복지원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재조정을 촉구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열린 안전자치행정국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중복지원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자원봉사대회 사업이 일선 시·군 및 타 단체 행사와 겹친다"며 "불필요한 유사 사업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축제만 보더라도 도내 80개 안팎의 각종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유사한 성격의 지역 축제가 남발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위원은 "봄에는 벚꽃축제, 가을에는 주꾸미축제 등 유사 성격의 축제와 사업이 많다"며 "혈세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통폐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국 위원(천안3)도 "사회단체 법정 운영비 지원과 일반 사업비 및 행사보조 지원 등 사회단체에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며 "도민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치연 위원(계룡)은 "지방세 체납이 증가해 도 재정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지난해에 이어 1억원에 머물고 있다. 징수활동을 독려할 제방 상황을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올해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늘어난 복지예산 등으로 도의 재정운용이 어렵다"며 "심지어 4개 부서에서는 56억이 넘게 세입이 감소했다. 집행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국비 확보가 미흡한 것은 중앙부처에 충남 인재가 부족한 이유도 있다"며 "충남학사 건립 등을 통해 인재 육성을 강화해야 한다. 당장 눈앞의 불편보다 미래를 바라 본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 수수료로 8천3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지만, 운영을 위해 7억6천900만원을 썼다"며 "도 재정에 큰 부담이 있으므로 보전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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