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는 지난달 29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의회제도 개선 계획'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협의회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즉시 환원▲지방의회 자율권 보장▲ 방의회 제도개선 계획 수립 시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 발전방안으로 끊임없이 요구해 온 지방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요구를 일거에 묵살한 그야말로 지방자치 앞날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라며 "자칫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수립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입장 및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1949년에 제정된 (구)지방자치법에는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었으나 1987년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어 분명하게 독립된 다른 기관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에 대해 임명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감사기관 대 피 감사기관으로써의 효율성 결여 및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으로의 예속화 현상 등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형태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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