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부여군, 지방규제 개선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2014.09.18 14:00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장면
[굿뉴스365]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17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최문락 위원장(부여군부군수)을 비롯한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부여군규제개혁위원회는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부여군기업인협의회장, 부여군소상공인회장, 축산단체연합회장 등 지역경제계 위원과 기업 대표 등 민간인 7명과 공무원 5명 등 12명으로 구성돼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날 실시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2014년 시·군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및 비규제 대상,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최문락 부군수는 이날 "기업활동과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무원은 물론 규제개혁위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는 범정부적 규제개혁의 적극적인 추진과 내실있는 규제개선 심사를 위하여 ▲군민과 기업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기존 규제 심사 및 정비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등 자치법규를 심의하고 각종 불합리한 경제·생활 규제사례를 발굴하며 규제개혁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전파 역할을 하게 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