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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 10곳 중 9곳 인력기준 미달

기사입력 2014.09.14 10:3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
[굿뉴스365] 전국 보건소의 보건인력이 '열'에 '아홉'은 보건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등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자체별 보건소 보건인력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의 의료 전문인력이 142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보건소는 전체 253곳 중 24곳(9.5%)에 불과했다.

지역보건법 제12조에는 보건소에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는 직종별 도시의 유형별 보건소의 인력배치 기준을 자세히 명기하고 있으나,현실은 기준에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제식 의원은 "보건소는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마저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지자체가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걸맞은 지원을 해 조직, 의료시설 등 제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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