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도는 2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소송비용회수 업무 공유를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소송비용 회수를 통해 최근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막고 도민들이 소송제도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은 ▲소송비용회수 대상 ▲행·재정상 조치 절차 및 방법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도 교육법무담당관의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도는 이미 승소한 사건에 지출된 비용을 패소자가 납부하도록 독촉하기로 하고, 자진 납부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강제집행을 실시해 소송비용을 적극적으로 회수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케 함으로써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시킴과 동시에 소송제도가 정당한 권익구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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