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김철환 의원은 19일 "주민이 반대하는 태양광 설치는 절대 안 된다"며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과 시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2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태양광 설치 절대 안 됩니다!’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중인 전국의 대형 저수지 3,400여 곳 중 올해에만 709곳에 신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에 실제로 허가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사업비의 99%가까이를 차입금으로 충당한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계획은 향후 경영악화로 이어져 자칫 그 불똥이 농촌에 튈 것이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달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가 용연·성거천흥·입장·업성저수지 등 4곳의 저수지에 계획 중인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개별 법령 저촉 여부와 천안시의 의견을 묻는 충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문에 시가 회신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천안시가 회신 한 종합검토 결과를 보면 ‘업성저수지 불가’, ‘입장저수지 조건부 가능’, ‘성거천흥저수지는 불가’, 용연저수지는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언급하고, "여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시의회의 의견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한 사항의 경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도 마땅히 의회에 알려야 했으며 그렇지 않아 의원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