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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泉 민병달 선생님을 기리며深泉 민병달 선생님을 기리며 "덕촌이지, 잘 지냈어. 내일이 상고회 강의인거 알지?” 길지 않은 전화 한 통화. 매월 2번째와 4번째 화요일 오전 10시 무렵이면 걸려오는 선생님의 전화다. 늘 머리에 두곤 있지만 그래도 종종 잊어버리던 강의 시간을 선생님은 매번 이렇게 일일이 알려주셨다. 그러던 지난 7일, 어버이날을 하루 앞뒀던 그날 선생님의 전화가 없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오후에 이리저리 알아보니 선생님께서 낙상을 하셔서 병원에 계시단 소식을 들었다. 영면에 드시지 않았다면 오늘도 선생님은 전화를 하셨을 것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선생님의 소천을 보게 될 줄 뉘 알았을까? 이제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니 만보성은 누구와 함께 갈까? 천안의 큰 별이 떨어졌다. 오롯이 천안의 역사와 도학을 전수해 주시던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제 누가 대신할 것인가. 만감이 교차한다. 말로 만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겠다던 다짐이 너무나 허황하다. 회한이 물결치지만 선생님의 숭고했던 뜻을 이어 갈 수 있을지 그저 막막하다. 계절은 눈부시게 푸르지만 이 맑은 날 선생님을 보내는 마음은 그저 어둠뿐이다. 하지만 이제 다시 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선생님을 보내드려야 한다. 선생님, 격동의 현대사와 함께 하셨던 선생님. 누구보다 애국하는 열정이 뜨거우셨던 선생님. 바른 역사를 알리고자, 하루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던 선생님. 이제 모든 시름은 후학들에게 맡기시고 편히 가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불심과 바른 도학이 선생님을 극락왕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님의 행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민병달 선생님은 본관은 여흥이며 호는 심천으로 천안 출신이다. 일제 강점기인 1926년 8월 28일 아버지 민웅식과 어머니 전주이씨 이광종 사이에서 삼형제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인 김기호 여사와 슬하에 장남 옥기, 차남 홍기, 삼남 혁기 삼형제와 장녀 정기, 차녀 복기, 삼녀 석기를 두고 있으며 6명의 친손자와 친손녀, 6명의 외손자와 외손녀를 두고 있다. 어려서 한학을 배우고 뒤늦게 신학문을 접했던 선생은 1950년이 돼서야 천안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해 전쟁중이던 1951년 천안업성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5년후인 1956년 중등교사 자격증을 받아 천안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심천 선생님은 역사교사로 재직하며 당시 부족한 교과서 내용을 보충코자 직접 연구와 저술 활동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역사를 탐구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탐독을 통해 천안을 비롯한 충남 전 지역에 대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나갔다. 이는 천안지역 근현대사 대부분이 선생의 발자취가 묻어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 선생은 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가로서 예산군 교육청과 대전시 교육청 학무과장을 거쳐 천안 중앙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했으며 천안시 교육장을 끝으로 1991년 정년퇴직 할 때까지 41년을 교직에 봉사하셨다. 중앙고 교장으로 재직 당시 전교조 교사들과 논쟁을 벌이며 학교와 학생들을 보호했던 일화는 지금도 교육계에서 회자되고 있을 만큼 유명한 일화다. 정년이후 선생은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피선되셨고 의장으로 봉직해 충남도 교육에 대한 열정의 방점을 찍으셨다. 이후에도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천안문화원장, 충남정신발양추진위원회 위원장, 천안발전위원회 부회장, 유관순 기념사업회 이사 등으로 사회사업 활동을 펼치셨다. 종교적으로는 불교에 마음을 열어 천불사 신도회장을 지냈고 역사를 연구하며 유가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특히 천안향교 원로회장으로 도학과 역사를 연구하는 상고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유학과 역사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선생은 상고회에서 조선왕조실록 인물사를 고령에도 불구하고 직접 저술해 가며 매월 2회씩 강의하는 등 왕성한 학구열을 보였다. 이로써 지난 2월 마침내 7년간 강의한 내용을 한데 모은 2천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조선왕조실록 인물사를 국한문 혼용으로 저술하기에 이르렀다. 역사를 연구하며 애국 애민하는 마음이 지극했던 선생은 역사 연구에 몰입하며 구한말의 어려운 국내 상황에 심신이 크게 상하셨던 듯하다. 강의 말기 크고 작은 병마와 싸워가면서도 단 한번도 강의를 거르지 않고 마침내 조선왕조실록 인물사 강의를 올해 초 마치셨던 것이다. 선생은 스스로 수가 많이 남지 않았음을 인식했지만 상고회에 조선왕조실록 인명사 이후 대한독립 운동사를 강의할 것을 약속하셨다. 하지만 미처 착수에 들어가지 못했다. 선생의 지역사랑과 역사 연구에 대한 공적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출생지를 밝혀낸 일화가 있다. 선생은 실록에 김시민 장군의 출생지가 가전이란 한 단어를 근거로 그가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 잘못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았다. 선생은 국민훈장목련장(1991), 천안시문화상(1987), 충남문화상(1992) 등을 수상했으며 ‘천안삼거리 능소전(천안문화원 1986)’, ‘천안의 민담과 설화(천안문화원, 1998)’, ‘천안과 함께한 역사인물(천안문화원 2005)’, ‘조선왕조실록 상(천안향교, 2014)’, ‘조선왕조실록 중(천안향교 2016)’ 등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 인물사(천안향교 2019)’가 있다. 논문은 ‘조선왕조실록 속의 천안 인물’, ‘천안의 정려’ 등 수백편이 있다. 또 천안의 각종 비문 작성에도 참여해 광덕의 ‘호도시배유래기(胡桃始培由來記)’등 불소의 작품을 남겼다. 경주 후인 덕촌 이명우 울며 쓰다(慶州 後人 德村 李明雨 哭 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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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금강은 실개천이 아니다[굿뉴스365] 얼마 전 환경부는 금강에 흰수마자가 돌아왔다고 발표해서 각 언론마다 대서특필했다. 뒤늦게 환경부는 흰수마자가 자기 자리를 잘못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입을 다물었다. 흰수마자는 금강의 본류에 있어서는 곤란한 물고기다. 흰수마자가 살 곳은 개천의 상류다. 여울이 있고 개천 바닥에 모래가 있는 곳, 즉 실개천에 사는 물고기이기 때문이다. 흰수마자가 금강에 나타났다는 것은 금강이 이미 강의 역할을 상실하고 개천으로 변모했다는 뜻이다. 환경론자들과 환경부가 그토록 환영했던 흰수마자가 어느날 지천꾸러기가 됐다. 나타날 곳이 아닌 곳에 출몰한 까닭이다. 그만큼 금강은 보의 물을 상시 개방이라는 명분으로 흘려보냄으로서 강이 아닌 개천화 했던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주장한다. 물론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강이 자연성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전제로 되어야 할까. 우리는 지난 70년대 이후 50년간 눈부신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산업만 발전한 게 아니다. 산업발전과 함께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물이었다.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의 이기를 포기해야 한다. 이미 엄청난 량의 물을 강으로부터 가져오며 과거의 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면서도 환경단체는 마치 지금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물을 자연으로부터 얻고 있다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미 강은 과거의 모습을 잃었다.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 즉 강으로부터 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본래 강의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강엔 물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인간이 삶을 위해 사용한 만큼의 물은 있어야 한다. 환경론자들이 간과하는 것은 이점으로 보인다. 이미 전체 용수의 절반 가까이를 자연에서 가져다 쓰면서 마치 자연에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은 특히 강은 이미 우리에게 상당한 량의 물을 내어주었다. 이를 자연성을 회복한다며 그냥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강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강이 아닌 개천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보에 고인 물이 아니고 보가 존속하기 이전의 댐에 가둬 논 물이다. 환경론자들은 이 댐을 부수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새로운 댐을 건설할 때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았다. 대청댐을 건설할 때는 너무 멀었던 일이라고 쳐도 대청댐 상류에 용담댐을 건설할 때 환경론자 누구도 하류에 녹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건설하면 안된다고 주장한 이가 없었다. 실제로 대청댐은 상류에 용담댐을 건설하자 녹조가 발생했음은 물론 용수도 1급수에서 2급수로 하락했다. 금강에 보가 건설되기 이전의 일이니 보와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오늘날 환경론자들은 금강에 새로운 사실이 발생되어 잘못된 경우가 되면 보를 탓한다. 과연 보를 건설해서 발생한 일일까. 금강 보를 개방해서 흰수마자가 나타났다면 환영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만큼 금강은 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금강이 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고 개천으로 변모한 것을 자연성 회복이라고 반길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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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수당 횡포 외면하는 시민단체[굿뉴스365] 예산을 처리하며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물이 든 종이컵을 던지며 저항했던 자유한국당 장기승 의원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윤리위원회 회부 건이 아산시의원 일동의 사과문 발표와 함께 유야무야로 막을 내렸다. 마치 끓는 냄비처럼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교조, 민족문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시민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아산시민단체협의회는 사건이 발생한지 3일 만에 성명을 내고 장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장 의원의 행동이 ‘왜 발생했나?’는 차지하고 종이컵을 던졌다는 사실만 부각해 의원직 사퇴를 거론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아산시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조례를 무시한 채 불법 편성된 사실과 이를 시민에게 알리려는 행동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임이 밝혀졌으나 시민단체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성명을 통해 시민이 뽑아준 의원의 직위를 박탈하자고 요구하던 때와는 사뭇 다르다. 14개 단체 누구도 자신들이 공동으로 발표했던 성명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아산시의 불법과 이에 동조해 예산안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통과시키려 했던 아산시의회 행위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장 의원의 종이컵 투척이 잘못된 행동임에 틀림없지만 더 큰 잘못은 이를 촉발시킨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아니 땐 굴뚝에선 연기가 나지 않는다’ 즉 뭔가를 태웠기 때문에 연기가 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컵이 날아간 것이다. 결국 아산시민단체협의회 소속 시민단체들은 앞의 불법은 모르는 채 날아간 종이컵만 봤던 셈이다. 아니면 불법을 알면서도 종이컵이 더 커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후 자유한국당 소속 아산시의원들이 의장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하나 둘 밝혀졌지만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일언반구 말이 없다. 더욱이 지난 2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들에게 공개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장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건과 의장 불신임안을 모두 상정치 않기로 했다. 아산시의회의 치부를 더 이상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사실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목에 힘을 주어가며 성토해야 할 때는 지금이다. 아산시의회도 시민들께 치부를 감추려는 사과보다는 시비를 가려 속 시원히 잘못된 점을 시인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아산시의회의 사과문에 스며있는 행간의 의미와 진실을 이제라도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한다. 과연 시민단체는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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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 ‘종이컵 투척’과 ‘예산 농단’[굿뉴스365] 아산시의회에서 예산안 재심의 도중 자유한국당 소속 장기승 의원이 종이컵을 투척한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작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아산시나 더불어 민주당 소속 아산시의원들은 입을 닫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상부 기관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장 의원을 비판하고 나서 적반하장이란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경위를 떠나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장 의원의 행위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재발 방지에 나선 가운데 앞서 민노총 등 시민단체가 나서 장의원의 사퇴를 촉구하자 이어 민주당 충남도당이 이에 합류했다. 장 의원의 종이컵 투척은 아산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아산시는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3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아산시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를 무시하고 20억원이나 초과한 5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이루는 아산시 의회는 상임위는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 예산안 의결 처리과정에서 예산의 부적격성을 발견한 장기승의원 등이 이의 신청을 하고 예산안 심의를 제지함과 함께 예결위 재결의 및 시민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요구했다. 장 의원 등은 본회의에서 예결위서 재심의 할 것을 통보하자 예결위 심의과정을 방송을 통해 중계해 공직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부당한 예산처리 과정을 알리고자 했다. 예결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중계 여부를 표결처리할 것을 요구하자 의석수에서 크게 부족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분개한 장의원이 종이컵을 투척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이유여하를 떠나 종이컵을 투척한 장 의원에게 지난 21일 의정활동은 투철하게 하되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의 경고가 때 이른 감은 있지만 장의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아산시나 아산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불법적인 예산 심의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종이컵 투척’만을 문제 삼아 장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종이컵을 투척한 장의원등의 반대가 없었다면 20억원의 주민 혈세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상당한 사건이다. 만일 당시 본회의에서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20억원의 아산시 예산은 눈 먼 돈이 되었을 것이 자명하다. 더불어 민주당 충남도당이나 시민단체는 장의원의 징계가 아니라 시민 명의의 표창을 상신해도 모자랄 판이다. 말 그대로 중앙정치의 못된 꼼수를 배워 지방정부가 악용하는 것은 눈 감아 주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침소봉대하는 것은 시민에게 바른 정치나 시민의식을 심어 주는 것인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일각에서 ‘장의원에 대한 경고는 아산시민 혈세 20억원보다 값어치가 있다’란 말이 나오고 있음을 아산지역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민주당 충남도당은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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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SK 하이닉스 사태, 20년전 데자뷰[굿뉴스365] 지금부터 꼭 20년전의 일이다. IMF로 국가부도가 우려되던 시기에 무엇보다도 우선시 됐던 것은 외화의 획득이었다. 정부는 물론이요 각 자치단체도 외자유치를 통해 환란을 극복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민선2기 경기도의 수장은 경제부총리 출신 임창열지사였다. 그는 외자유치를 앞세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내놓았다. 당시 이천지역에 세계적 완구회사인 레고사가 디즈니랜드와 유사한 레고랜드를 조성코자 하는데 1순위가 경기 이천의 축령산이었다. 2순위는 인도네시아, 3순위는 강원도 원주 지역으로 한국이 레고랜드를 유치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걸림돌이었다. 이를 명분으로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외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건축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스페인 가우디 대학원의 유치를 들었다. 사업부지와 학교신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가운데 수도권 팽창을 막는 골간이었는데 경기도는 이를 적절히 이용했다. 당시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에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경기도와 레고랜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던 강원도만이 약간의 관심을 보였을 뿐이다. 1994년 산업입지법 개정에 따른 공장총량제 역시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지만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역의 공장총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수도권이 국가 경쟁력을 주도한다는 논리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총량제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심대평 충남지사는 처음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또 경기도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언론은 충남도의 생각이 크게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도는 당시 경제국장을 경질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의장 이종수)의 행보는 경쾌했다. 개정안 발의가 있자마자 곧바로 비수도권 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 임시회를 충남도의회에서 열고 개정안 저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 결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무산됐고 오늘날 국가균형발전법의 모태인 지방균형발전법이 민주당 소속 전용학의원에 의해 발의되기에 이른다. 당시 충남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움직임을 파악치 못했지만 개정안 발의 이후 전국의 비수도권 광역단체들과 긴밀히 공조하며 수도권 규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일부나마 실현시킬 수 있었다. 오늘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 용인에 자리한다고 발표한 것과 20년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발의가 새삼 데자뷰로 떠오른다. 이미 2년여전 경기도 이천지역은 하이닉스 공장 확장 혹은 이전 문제로 한동안 떠들썩했다. 시민 모두가 나서 하이닉스의 이전을 반대했고 이는 경기도 전체가 관심을 갖는 사안이었다. 다만 충남은 이런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이웃인 충북은 내심 하이닉스가 청주로 이전해 오길 기대하면서 기다렸다. 그러나 결과는 용인이었다. 그래도 충북은 35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 하이닉스 1공장이 있는 이천도 2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발표에 더 이상 불만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가장 극렬히 반대했던 경북도 구미공단에 투자한다는 말에 입을 다물고 있다. 과거 13개 비수도권이 수도권 규제를 위해 공조했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젠 충청권의 공조조차도 어려운 환경이다. SK가 용인에 입지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모든게 끝난 것은 아니다.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들어서려면 현행제도로는 불가능하다. SK는 새로운 산업단지를 신설한다. 공장총량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산업용지의 특별공급을 심의 승인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해야 한다. 충남도내 여야는 마치 모든 사항이 종결된 냥 ‘네탓’만 할게 아니다. 충남도와 천안시 그리고 지역 정치권 모두는 최종 결정이 날 때 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별공급의 부당함을 부각해야 한다. 지금은 SK지만 또 다른기업에게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 추운 겨울 얼음물을 쏟아 붓는 이벤트보다 정부에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취지를 일깨우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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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 유보를 보며[굿뉴스365] KAIST 이사회가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신성철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결국 이사회는 감사결과나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직무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내보인 셈이다. 그러나 신 총장의 직무정지 요청만으로도 우리 과학계는 큰 상처를 입었다. 이날 KAIST 정기이사회에 상정된 총장 직무정지 의결안은 11월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 도중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KAIST 이사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KAIST 이사회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신총장의 자숙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성급한 결정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KAIST 이사회는 이사장과 총장을 포함해 정부의 당연직 이사까지 현재 10명으로 구성된다. KAIST 이사장은 2013년 12월부터 이장무 대한민국학술원 자연과학부 회장(전 서울대 총장)이 맡고 있다. 정부측의 당연직 이사 3명은 구혁채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과 양충모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등이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정부측 당연직 이사들은 직무정지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나머지 선임직 이사 6명은 유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표결은 과학계의 생각과 정부의 방침이 선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사회 의결 표결 상황을 보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TST) 총장 재직 시절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가 무상 제공키로 한 연구장비(XM-1)에 대한 사용료를 송금하고 이 돈이 제자 임모 박사의 인건비 등에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 총장과 LBNL은 문제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서둘러 신총장의 신변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LBNL이 협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료를 지급받고 임 모 박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기 때문에 곤혹스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치적 숙정에 가까운 직무정지를 시도하자 KAIST 이사회는 과기부가 관련 법령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적 조치를 이행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KAIST의 명예와 그 구성원의 자긍심을 지키고 한국 과학기술의 긍지인 KAIST가 타 기관의 감사 결과에 의하여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는 최고 지성의 전당인 KAIST의 총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직까지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요구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모양새로 보여지기 십상이다. 심지어 영국의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조차 ‘신성철 총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퇴 압박은 정치적 숙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다. 국제적 관례도 그렇고 과학계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 총장의 행위가 위법성을 찾기 어려움에도 서둘러 행동한 정부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신 총장 말고도 현 정부 들어 연구기관장 11명이 석연찮은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손상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이 물러날 때 과학계는 납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치적 숙정이나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우수한 과학기술과 이를 진행시킬 수 있는 한명의 과학인재는 새로운 문명과 신산업을 창조하고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척박한 과학 풍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국에 봉사하는 과학계 인사들이 정치적 이유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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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쌀 목표가격, ‘밥 한공기 300원만’[굿뉴스365] 국회에서 진행 중인 쌀 목표가격 설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가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행 규정 상 2018년산부터 적용될 목표가격을 올해 안으로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불제 개편안이 맞물리며 관련 논의가 더욱 복잡해진 양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1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에서 제출한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동의안’과 쌀 목표가격 및 직불제 개편 방안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을 제시한 법안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80㎏기준 22만3000원),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24만5000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19만6000원) 등이다. 정부 여당은 19만6000원을 최소 지점으로 내놨지만, 야당 측의 최소 22만원대 요구와는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로 전해진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불제 개편 관련 논의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여당은 이 둘을 연계해 연내 처리를 하겠다는 계산인데, 야당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별도로 보는 시각이 많아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14일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문제가 농해수위 차원을 넘어 여야 지도부 협상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13일 "다음 주 중에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고 관련 논의를 시도한다는 계획인데, 이제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뚜렷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이날 "올해 안으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하고, 직불제 개편안도 기본방향과 재정규모 등을 확정했으면 하는데 지금 논의 속도라면 12월 임시국회가 열려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만약 소위에서 결정을 짓지 못하면 여야 대표급 협상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다만 쌀 기준단위를 변경하는 부분은 현행 80㎏ 기준에서 통계청 통계기준인 20㎏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해당 내용이 법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중 변동직불금 예산이 정부안 5775억원에서 2533억원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쌀 목표가격 설정을 염두에 두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깎여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변동직불금 2533억원이 모두 지급된다고 보면 쌀 목표가격은 최대 21만8000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의식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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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성에서 효(孝)를 빼면 뭐가 남나[굿뉴스365] 프랑스의 젊은 대통령 마크롱(39)은 프랑스 의회 의원을 900명 선에서 600명 수준으로 3분의1을 줄이는 정치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는 의원이 많다 보니 쓸데 없는 법들만 많아진다면서 의회는 입법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국회도 프랑스보다 못하지 않다.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단골메뉴인 의원 정원 감축은 선거후엔 언제 그랬냐는 식이다.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노는게 생산적인 기관이라는 말을 듣는 국회가 또 다시 노는 것만 못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다른 13명의 의원들과 함께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인성교육에서 효를 제외하자는 주장이다. 인성교육의 기본이 밥상머리 교육이며 이는 효가 근본이 된다는 사실은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상식이다. 그런데 인성교육진흥법에서 효를 빼려 한다면 애당초 인성교육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과 다름없다. 그런 법을 만들려고 시간과 노력을 들일 바엔 차라리 노는 게 낫겠다. 이 법은 2015년 7월 공포되어 시행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다. 당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법은 인성교육의 핵심적 ‘가치와 덕목’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교육적으로 거룩한 여덟 가지 지표를 열거하고 있다. 개정안은 8개항의 가치 가운데 유독 ‘효’만 빼고 ‘정의와 참여, 생명존중과 평화’를 추가했다. 이것이 유림 등에서 ‘패륜 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주된 이유다. 박 의원은 "핵심가치와 덕목이 지나치게 전통적 가치를 우선하고 있어 효를 뺐다”며 "효가 예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지 중요하지 않아서 뺀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 의원은 효는 물론이거니와 예도 모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에서 당초 만들었던 법 정신을 ‘전통적 가치’가 우선한다는 이유로 삭제한다는 것이 무슨 망말인가. 생명존중이나 참여는 전통적 가치가 아니라 갑자기 땅에서 솟아 오른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박의원은 또 촛불혁명에서 나타난 시민정신을 반영했다고 밝혔는데 그것이 ‘정의와 참여’가 새로운 가치로 추가된 배경일 것이다. 최신 트렌드인 촛불혁명 정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거의 모든 정책 추진의 명분이 되고 있다. 사드 반대에서부터 탈원전, 전교조 합법화, 최저임금 인상, 통진당 이석기 석방, 부자 증세에 이르는 일련의 정책제안을 하는 세력들은 저마다 그것이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촛불혁명의 완성이 전통적 가치의 훼손은 아닐진데 박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의 머릿속은 무엇으로 구성됐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고다. 과거의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날 수직적인 사회에서 수평적인 사회로의 이행을 명분으로 삼지만 ‘효’라는 개념은 반드시 수직적인 개념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효는 충(忠)과 합쳐져 충효사상으로 존속돼 왔지만 충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수직으로 규정한 것이라면, 효는 부모 간, 가족 간에 수직과 수평이 얽혀있는 쌍방향적인 관계다. 그것이 현행법 제정 때 인성의 덕목 중에서 충이 배제된 반면 효가 들어간 배경이라 생각한다. 이미 2500년전 공자가 백행(百行)의 근원이라 했으며 인륜의 기준으로 삼아 왔는데 이제 효를 뺀 인성에서 무엇이 남는지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사실 인성교육을 법으로 규정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의구심이 간다. 오죽하면 법을 만들어 강제해야 할 만큼 우리의 도덕이 땅에 떨어졌나를 보여주는 척도 같아서 씁쓸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인성파괴 현상이 심각하다는 현실을 웅변하는 것 같아서 서글프다. 그렇다고 법으로 강제한다고 인성이 살아난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전통가치의 급속한 붕괴로 온갖 사회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효 하나만이라도 건재하다면 극복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언젠가 효의 경제학을 논한바 있다. 국가 재정을 마치 자신들의 금고인 냥 알고 사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효가 있다면 얼마의 복지비용이 줄어드는지를 묻고 싶다. 노인 복지의 상당부분은 효가 살아난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다.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다보니 그랬는지는 몰라도 ‘효’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든 부분 역시 위정자들의 몫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렵다. 인성이란 본시 인간성 회복이 선결과제다. 무엇이 먼저인지 앞 뒤 분간도 못하고 다만 전통적 가치라는 점만 가지고 효를 밀어낸다면 박 의원과 동료들이 합창하듯 하는 인권은 또 어디에서 찾아 올 것인가. 아이러니하게 인성교육은 목표와는 달리 교육현장에서조차 외면을 당하고 있다. 법을 좋아하는 일부 교사들은 법의 의무규정으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가 늘었다고 불평하며, 인성교육을 외부에 위탁하라고 성화였다. 그러자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해선 잡음도 많았다. 교사들의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스스로 교육자를 포기하고 노동자로 전락해 가는 이들에게 더 무슨 말을 할까. 언제 우리의 스승들이 가르칠 것이 많아서 제자에게 배움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 했던가. 국회가 인성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것은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하지 공론(空論)의 소재만 제공하는 것이어선 안된다. 국회가 현 단계에서 해야 할 일 중에서 시급한 것은 인성교육을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고상하고 거창한 법을 만들어 놓고 1년 예산은 6억5000만원으로 한 학교당 교육비가 3000원에 불과한 것이 인성교육진흥법이다.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인권조례와 더불어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보여준다. 효는 곧 ‘인간성 존중’의 결정체라는 점을 다시 상기 시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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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태극기 사용 금지[굿뉴스365]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3가지는 국기인 태극기와 국화인 무궁화, 그리고 국가인 애국가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태극기다. 1904년 윤치호가 애국가를 작사하며 무궁화 삼천리를 넣은 것으로 보아 비슷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일제에 항거하는 우리민족의 상징은 태극기였다. 유관순 열사가 아우내 장터에서 벌인 만세운동 역시 총과 칼이 아닌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이다. 이후 일경들은 태극기를 가장 불온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소지하기만 해도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태극기는 묘하게도 일본과 인연이 깊다. 우리나라에서 국기제정에 대한 논의가 처음 있었던 것은 1876년(고종 13) 1월이었다.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한 · 일 사이에 강화도조약 체결이 논의되는 동안, 일본 측은 ‘운양호에는 엄연히 일본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는데, 왜 포격했느냐’ 면서 트집을 잡았지만, 조선 측에서는 ‘국기’라는 개념이 없었다. 이 일이 계기로 조정에서 비로소 국기제정의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었고, 1882년 8월 9일 수신사 박영효 등 일행이 인천에서 일본 배를 타고 도일할 때 당장 게양해야 할 국기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전에 이미 조정에서 대체적으로 정해진 국기 도안내용을 약간 고쳐 태극사괘의 도안이 그려진 기를 만들었다. 이들 일행은 8월 14일 고베(神戶)에 도착해 숙소건물 지붕 위에 이 기를 게양했는데, 이것이 태극기의 효시다. 이것을 조정에서 83년 정식으로 국기로 채택, 공포했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1949년 문교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 음양과 사괘의 배치안을 결정,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암송하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곧 태극기에 대한 마음 자세다. 이 맹세문은 1968년 충남도 교육위가 자발적으로 만들어 보급한 것이 시초다. 1972년 문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하였고,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1984년 2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되었다. 그리고 2007년 7월에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의 제정·공포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해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규정하였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사연을 지닌 태극기가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저항을 상징하는 촛불이 광우병 파동에 이어 탄핵의 상징으로 등장하자 이를 반대하는 보수측에선 ‘탄핵 무효’ 혹은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태극기를 상징으로 집회를 거듭하고 있다. 태극기가 마치 보수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야당의 모 국회의원이 임의 단체나 집회에서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시대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태극기를 모독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에 따른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집회에서 태극기를 사용했다고 처벌 할 수 있을까. 마치 3.1운동이후 형무소처럼 태극기를 흔들다 잡혀온 이들로 가득 차는 일이 벌어질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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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원외인사 도당위원장 도전은[굿뉴스365] 새누리당 충남도당이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 원외 당협위원장의 도전이 사실상 묵살되는가 하면 현역의원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선거를 앞둔 도당위원장은 당 내부에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도당위원장은 도지사 도전을 꿈꿀 정도로 당 조직을 관장하는 힘을 가진 자리다. 이번엔 지방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비교적 원만히 도당위원장의 교체가 예상됐지만 뜻밖의 도전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번 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당초 도전의사를 밝힌 것은 원내인 김태흠 의원(보령·서천)과 원외인 정종학 천안을 위원장 등이다. 여기에 뒤늦게 김제식 의원(서산?태안)이 ‘김태흠 의원으론 안된다’며 사실상 경선을 주장했다. 앞서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2일 간담회를 갖고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위원장을 맡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하루 뒤 김제식의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것. 김제식 의원은 23일 "도당위원장이 무슨 벼슬이냐. 나는 도당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김태흠 의원을 막기 위해 나갈 생각” 이라고 밝혔다. 김제식 의원은 김태흠 의원이 이미 2008년 도당위원장을 맡은 바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하고, 지난 3월에는 도당위원장 경선에 대비해 서산·태안 지역구 책임당원 명부를 요구하는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목되는 점은 김제식 의원이 김태흠 의원을 반대한 이유다. 정치권에선 김제식 의원의 피해의식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또 정치권의 해묵은 관행의 타파일 수도 있다. 과거 도당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선 당 공천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 지형이 바뀌어 상향식 공천이 대세가 되고 오픈프라이머리가 공천의 주요 방식으로 된 지금은 당원 명부를 확보할 수 있는 도당위원장 자리가 당 공천의 주요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김제식 의원의 지적처럼 특정 후보를 지원키 위해 당원 명부를 사전에 특정인에게 제공한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도당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당원명부를 사전에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한번도 자행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선거때 마다 불거지는 당원 명부의 공개 여부는 경선에서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당원 명부를 쥐고 있는 현직의 당협위원장이 그렇지 못한 경쟁자들에 비해 몇 발짝 앞서 간다고 봐도 무방하다. 앞선 지방선거에서도 그랬지만 출마자들은 당원 명부를 상대보다 하루라도 빨리 입수하려고 혈안이다. 여기에 심지어 선거브로커들까지 합세해 상황을 혼란스럽게 몰고 간다. 이러다 보니 자연히 선거 뒷말이 무성하다. 김태흠 의원이야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만 서산?태안 지역의 당원 명부를 요구했다면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고려할 점은 도당위원장자리가 현역의원들만의 자리인가 하는 점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당 안 밖의 사정을 감안치 않고 현역의원들의 이력서를 채우는 자리가 돼서는 곤란하다. 상대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충남도당위원장은 원외인사가 맡고 있다. 공교로운지는 몰라도 김태흠 의원과 지역구를 같이하는 잠재적 경쟁자이다. 이번 도당위원장에는 원외인 정종학 위원장도 도전의사를 밝혔지만 원외라는 힘의 한계인지 특별히 거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김태흠 의원 본인이 원외위원장의 신분으로 도당위원장을 맡았음을 상기할 필요도 있다. 내년도 본인들의 선거를 앞둔 다소 무겁고 미묘한 시점에서 의혹을 사가며 도당위원장에 연연할 이유가 있는가. 이미 도당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태흠 의원의 보다 큰 정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