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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굿뉴스365]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본 사업은 ‘한국판 뉴딜’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별 사회적경제 자원 조사를 통해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정책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역에 특화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에서 총 18개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했으며 62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자원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와 자료는 사회적경제조직, 연구자,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DB 구축 및 공공데이터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체 모집 규모는 총 1,700명이나, 지역별 배정 인원은 각 지역의 여건 및 사업수행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모집 분야는 코디네이터와 조사원으로 구분되며 참여 자격은 대한민국 거주 국민으로서 사회적경제 및 조사 업무 경험 보유자, 사무 관련 전산 업무 가능자 등이다. 또한, 참여자 선정 시 사업수행기관의 조사 예정 지역 기초자치단체 거주민, 청년층 및 취업취약계층 등을 우대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누리집을 통해 통합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지역별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서 접수~8.25.) 및 심사~9.8.)를 거쳐 9월 8일 채용 완료 예정이다. 지역별 배정 인원, 사업수행기관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참여 인력 통합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서는 공고문 내용을 참고해 해당 지역의 사업수행기관 채용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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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곁에서 안전한 자녀양육, 직장어린이집이 함께한다.[굿뉴스365] 근로복지공단은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직장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해소, 코로나19 장기화로 맞벌이 자녀의 가정 보육에 대한 불안감 극복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통합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기업은 경력 단절 없이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근로자는 육아부담 감소로 인한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2020년 6월말 기준 전국 1,18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유형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부터는 공모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0년 6월 말 기준 공모선정: 113개소, 개원: 67개소 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통합 서비스를 통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제공과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교육, 우수보육프로그램 발굴·보급, 사후 지도까지 직장보육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설명회 및 양방향 소통, 온라인 화상교육, 고객관계관리 체계 점검 등 온택트 서비스를 강화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안심 보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단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노동복지 허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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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미래전략추진단’ 출범[굿뉴스365]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8일 중장기 조직체계 정비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미래전략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는 최근 대내외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공단이 내부 조직을 점검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사업체계를 정비해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사적인 의지를 담은 조치이다. 미래전략추진단은 해외취업국 문현태 국장을 포함해 실무자 중심으로 전담 7명, 겸임 12명 등 총 19명 규모로 구성했다. 추진단은 ‘조직운영개선팀’과 ‘사업운영개선팀’으로 이원화해 공단 조직과 사업 운영 전반의 문제점과 원인을 도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조직체계 정비, 사업별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 전 직원이 참여하는 “열린진단”을 실시해 현장 사업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정부, 학계,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공단 사업과 관련한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조직운영자문단’을 운영해 대안을 함께 마련한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단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디지털 뉴딜 등 미래 사업 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는 조치”며 “공단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통해 새롭게 바뀔 공단의 모습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다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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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용산공원’세미나 개최[굿뉴스365] 용산공원 국민소통 본격 착수에 앞서 그간의 공원조성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용산공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참여해 만들어가는 용산공원 논의를 위해 8월 19일 오후 3시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용산공원’을 주제로 국내 석학·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 용산공원 부지 부분개방 행사에서 국제공모 당선 조성계획안을 공개하며 국민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최종 계획안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용산기지 국가공원화 발표 이후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고 추후 국민과 함께 중점적으로 논의해 나갈 의제들을 포함해 용산공원의 미래모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으로 참여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소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 신보미 과장은 “세미나 이후에는 ‘용산공원 국민소통 프로그램’이 본격 착수되어 용산공원 국민참여단 모집, 용산공원 명칭 및 아카이브 공모전 등이 추진될 예정으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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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보험료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어 8월 19일부터 개정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 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며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재해를 입은 연근해어선의 복구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18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어선원·어선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어선원·어선 보험료는 수협은행 및 지역단위수협 영업점에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수협계좌를 보유한 보험가입자만 자동이체가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로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수수료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어선원·어선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대행기관 지정 요건과 납부대행 수수료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자는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협은행 자동이체 외 타행계좌를 이용한 수납이체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도 신규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으며 4분기 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어선원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기존 28.8%에서 5% 한도로 대폭 낮아진다. 그간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보험계약자는 1년에 9.6%, 3년에 최대 28.8%까지 일할계산해 연체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이는 유사보험인 건강·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연체금 최대한도가 5~9%인 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 날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5% 한도로 연체금 상한선이 낮아져 영세어선주 등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연체금 인하는 8월 19일부터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에 적용되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고지되어 미납된 보험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을 통해 어업인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이 더욱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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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 중증 후유장애 등 자동차사고 피해조성기금 153억원 지원[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1,547명에 대해 67억원을,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8,901명에 86억원을 각각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사고 후유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 5천만원, 상해 시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어느 한 곳에 진단서 피해자 인적사항·사고내용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의무보험가입률 증가 및 CCTV·블랙박스 확대보급 등으로 인해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 정부보장사업 보상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 재활비·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생활형편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자동차 사고 피해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약 8,700명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지원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아급성기 환자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전문적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 중으로 내과 등 8개 진료과목 외에 질환별 재활센터 등을 운영해 1:1 집중 재활치료·재가 적응 훈련 등 특성화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시뮬레이터·가상현실을 활용한 운전재활시설, 점진적 근력강화를 위한 무중력 트레이드밀·로봇 시설 등 다른 재활병원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독특하고 우수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증 피해나 사망사고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자동차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기는 하나, 여전히 연간 3천여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약 8천여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운전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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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로 항만운영 편의성 높인다[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어 개정된 ‘국제선박항만보안법’과 함께 8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8일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가 도입되고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경호업무 등을 위한 경우 무기류 반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체계적인 항만 출입통제를 통한 항만보안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 도입에 따라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정했다.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으로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를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항만운영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만시설 등에 반입·소지할 수 있는 특정업무 및 무기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의 경비·검색 업무, 주요 인사 경호 업무 등을 위해서 권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를 반입·소지할 수 있게 된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항만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항만시설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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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관광 할인지원 잠정 중단[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7월 30일부터 진행한 어촌체험관광 할인지원을 8월 16일 오전 00시를 기해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지역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과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 발급된 할인권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위생 및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중인 수산물 할인판매 행사는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돕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할인지원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며 “향후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해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마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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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혁신 사례 60초 영상에 담아주세요[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지역혁신 관련 흥미로운 소재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0 지역혁신 홍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8월 18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019 찾아라 지역혁신 60초 영상 공모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내가 경험한 지역혁신 60초에 담기’이다. 영화, 연극, 광고 댄스, 독백, 뮤직비디오, 인터뷰, 뉴스, 일기예보 등 영상물 형태로 만들어 제출하면 되고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차 전문가 심사 진행 후, 2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총 15팀의 우수작을 선정한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영상은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추진 예정인 정부혁신박람회에서도 선보인다. 행안부는 지속적으로 공모전을 시행해 지역 혁신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은 지역 주민이 직접 느낀 지역혁신의 우수성과를 통해, 국민의 지역혁신 및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혁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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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함께 지켜요[굿뉴스365]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는 SK텔레콤 T맵과 함께 8월 1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올해 초 마련한 바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운전 문화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민·관이 협력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함께 지켜요”를 슬로건으로 캠페인 이벤트에 응모한 후 캠페인 기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위반을 하지 않은 참여자 가운데 3천 명을 추첨해 주유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캠페인 슬로건인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주제로 음성 안내 및 캠페인 페이지 내 슬로건 홍보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번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T맵 모바일 앱 운전습관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페인의 공동주관 기관인 행안부와 경찰청, 손보협회와 T맵 캠페인 관계자들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