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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최대 5년간 납품검사 면제[굿뉴스365] 조달청은 우수한 품질관리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29개 중소기업의 73개 물품을 심사해 2020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물품은 120개사 374개 제품이다. 이번에 지정된 물품은 탁상 전산기, 책장, 금속제창, 발광다이오드 보안등기구 등으로 제품군이 다양하다. 주식회사 삼보컴퓨터 3개 품명은 A등급, 주식회사 한성넥스 등 17개사 52개 품명은 B등급, 매크로드 주식회사 등 13개사 18개 품명은 예비물품으로 지정받았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납품검사가 면제되며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비용이 절감되고 품질 신뢰성이 확보되어 매출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며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욱 성장해 조달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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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긴급재난지원금’8월 24일까지 신청하세요[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8월 24일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직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들은 신청 마감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선불카드·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은 8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날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월 30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5월 4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상품권 신청을 개시한 바 있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청 및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신청·사용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각 자치단체는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수령한 이후 카드 소유주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주민센터에서 잔액을 선불카드·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대한 많은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한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두 소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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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이재민에 구호물품 지원 및 방역활동 강화[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의 긴급구호를 위해 민간협약기업, 구호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임시주거시설에 대피한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복구 자원봉사 활동과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재해구호협약을 체결한 민간기업에서는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임시주거시설에 대피한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즉석밥, 컵라면, 물티슈 등 생필품·식료품 4만여 점을 지원했다. 또한, 구호지원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등 16만여 점을 지원해 총 20만여 점의 구호물품을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육관, 마을회관 등 다수의 이재민이 밀집한 임시주거시설에 마스크, 손소독제, 비접촉식 체온계, 출입자 발열 체크 장부를 배치했으며 민간기업·구호지원기관·지자체에서 보유한 텐트·칸막이 5천여 동을 설치해 이재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토록 조치했다. 또한, 집중호우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비, 정부·지자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임시주거시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해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민·기업 등에서도 의연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모집기관을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의연금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모집된 의연금은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호우 피해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은 이재민의 심리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을 통해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심리회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필요한 구호물품을 적기에 지원하고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임시주거시설 일시대피자의 방역활동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와 의연금품 기부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기업 등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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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대학 회계·채용비리 의혹’ 신고 교수 학내 징계절차 정지 요구[굿뉴스365] 지난해 7월 사립대학교 회계·채용비리 의혹 등을 신고한 A 교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 교수의 소속 대학교에서 A 교수를 중징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징계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하기로 하고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절차가 예정돼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5에 따라 직권으로 불이익 절차의 잠정적인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불이익조치 절차의 정지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권익위는 불이익조치 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 A 교수의 징계 사유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해 A 교수에 대한 보호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 고소장이 공개돼 본인의 신분이 유출됐다는 A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분공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나 신고에 협조한 자가 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은 중대한 위법 행위인 만큼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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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비대면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개최[굿뉴스365]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위치한 경북 봉화군 문수산 일대에서 ‘2020 바이오블리츠 코리아’를 개최한다. ‘2020 바이오블리츠 코리아’는 24시간 동안 특정지역의 생물상을 찾아내는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으로 11회차를 맞아 제1회 행사가 열렸던 문수산 일대의 10년 후 생물상을 재조명하고자 경북 봉화에서 진행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던 바이오블리츠 행사는 현재까지 2개국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 바 있으나, 쌍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이오블리츠 코리아’가 처음이다. ‘바이오블리츠 코리아’는 산림청이 주최하며 국립수목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가 주관한다. 환경과 과학 정보의 대표 매체인 동아사이언스와 한겨레신문,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내셔널지오그래픽이 행사를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비대면 참여로 국립수목원 공식 유튜브 채널 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 영상으로 생물탐사현장을 볼 수 있다. 또한, 개인별 생물탐사와 분류군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참여는 사전 신청접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일반 참가자들의 생물탐사 활동은 동일 시간대에 거주지역 주변의 생물상을 각자 조사하고 발견한 생물상은 iNaturalist를 통해 사진으로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유한 사진은 전문가가 이름을 달아주는 형식으로 소통할 예정이며 희귀종이나 많은 종을 올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가자 접수는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누리집에서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토크콘서트와 토크타임 참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최경 팀장은 “경북 봉화군 문수산은 2010년 제1회 바이오블리츠 코리아가 개최되었던 장소로 정확히 10년 후 생물상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개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또한 국내 최초 비대면 생중계 생물다양성 탐사 행사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탐사체험 방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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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발표[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정주인구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도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혁신도시 공동주택 77,937호, 어린이집 268곳 공급 등 혁신도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 되고 있으며 정주환경이 점차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6월 말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21만 4천여명으로 ’17년 말 대비 38,937명이 증가했다. 또한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의 평균 연령은 33.2세로 대한민국 평균 연령 42.9세에 비해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도시는 9세 이하의 인구가 17.2%, 이와 관련 부모세대인 30~40대 비율은 41.0%로 젊은 도시의 특성을 반영, 생애주기를 고려한 어린이 특화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은 ‘17년 말 대비 7.2%p증가한 65.3%로 정부대전청사 이전 5년과 10년 경과한 시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각각 62.1%, 65.8%로 유사한 이주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도시별로 제주, 부산, 전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북, 강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교원 및 공무원 이전교류 신청을 통해 교원 76명, 공무원 40명 등 116명을 이전시켜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공공주택 공급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20년 6월 말 현재 혁신도시에는 공동주택 7만8천여 호를 공급해 전체 계획대비 87.6%의 물량에 대한 공급이 완료됐다. 또한 혁신도시 내 계획된 초·중·고 54개 중 46개교가 개교했고 유치원 41개소 및 어린이집 268개소가 개원해 운영 중에 있다. 병·의원, 약국, 마트 등 편의시설은 총 7,125개소로 ‘17년 말 5,415개소에 비해 개선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경우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시설 접근에 30~40분이 소요되는 되는 등 접근성이 미흡하고 혁신도시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어 정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지원정책과 이대섭 과장은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의 노력으로 ‘17년에 비해 정주환경 조성 등에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혁신도시가 가장 젊은 도시임을 감안해 정책의 방향을 생애주기에 맞춰 유연성 있게 펼쳐나가고 혁신도시 시즌 2에 맞춰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의료·교통 등의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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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도전, 한국’ 통해 소각산불 예방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굿뉴스365] 산림청은 농산촌 소각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모집한다.이번 공모 과제는 빅데이터 분석 또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접목해 농산촌 소각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창의적인 생각을 발굴하기 위함이다.응모는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여러 건을 중복해서 제안할 수 있으며 9.15까지 광화문 1번가 누리집 내‘도전, 한국’ 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생각 기획서 등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주소창에 “도전, 한국”만 입력하면 접수창구로 이동.제출된 아이디어는 서면 평가로 우수 후보작을 선정한 후 대면 심사를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은 11월에 시상할 예정이며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특히 소각산불은 산불 발생 원인의 두 번째로 큰 요인으로 10년간 평균 132건, 산림피해면적은 87ha, 불법소각으로 인한 사상자는 총 48명에 달할 정도로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과제이다.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은 산불로 확산되어 자칫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며 이번‘도전.한국’소각산불 예방과제에 대한 빅데이터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효율적 단속, 국민의 인식 개선, 소각산불 위험물질 등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안 등 다양한 국민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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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출장 가이드북 ‘출장더하기’ 발간[굿뉴스365]한국관광공사는 출장 차 부산을 방문하는 비즈니스 여행객에게 유용한 현지정보를 제공해 편의를 돕고자 출장가이드북 ‘출장더하기’를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올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부산 지역에서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6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기업회의, 컨벤션 등으로 인한 출장에 도움을 줄 만한 현지 정보를 선별해 담았다. 현지 정보는 각 거점의 특색을 비롯해 일을 마치고 방문하기 좋은 야간관광지, 가볍게 산책이 가능한 곳, 현지 맛집, 출장기념품 등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비즈니스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은 새로운 시도로 공사는 6개 거점 주변의 숙박업소, 관광안내소,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벡스코 등을 통해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MICE 누리집 K-MICE 내 페이지를 별도 제작해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북 대상지인 부산 외 타 지역에 대한 후속 제작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국인 비즈니스 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가이드북을 번역, 비즈니스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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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 마련[굿뉴스365]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오후 3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는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으며 등교수업 이후에도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 동시에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꾸준하게 학습하고 돌봄 받을 수 있었으나,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 발생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2학기에도 안정적으로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우선, 1학기에 이어 2학기에 필요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283억원에 달하는 방역물품 구입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학생·교직원의 건강상태를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제공하고 현장에서 요청이 많았던 알림 기능을 탑재한다.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유행성 독감과 코로나19가 겹쳐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의 534만명 모든 학생에게 9월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아울러 학교의 방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에 감염병·방역 분야 전문가를 배치하고 해당 담당자는 전문직위로 지정한다 학교와 방역전문가·지자체·보건소가 연계된 ‘학교방역지원 소통채널’을 9월부터 개설·운영해,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즉시 답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청 불용 예산 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희망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해, 학교 방역 활동을 위한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방역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학원을 통한 감염 차단 및 학원에 대한 효율적 방역 조치를 위해 학원에게 방역의무를 부과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까지 추진한다. 일반학생, 자가격리자·확진자, 고위험군 등 학생 대상별 맞춤형 상담 및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일반학생들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생활지도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으로 관리하되, 소통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 내 위클래스의 전문상담사가 비대면 화상 상담 또는 채팅상담을 실시한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의 경우에는 심리적 충격 및 낙인 우려로 학교복귀까지 장기간 심리지원이 필요하므로 전문의로 구성된 심리지원단 중심으로 비대면 상담을 지원하고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비대면 24시간 모바일 상담시스템을 운영한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자살위기 등 고위험군은 심리지원단 전문의가 상담하면서 대면상담으로 전환하고 약물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특별히 학교 감염병 및 학생 자살사고 등으로 불안하거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교직원의 심리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교직원 심리지원 합숙 치유캠프’도 운영한다. 초등학생의 학습격차가 누적되지 않도록, 학교급별·교과별 특성을 고려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우선,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학 학습수준을 진단하고 개별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학습 결손이 예측되는 영역에 학습 콘텐츠를 추천하는 게임 기반의 학습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학교에서는 이를 수업에 활용해 개인 맞춤형 수학 기초 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요소별 강·약점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차기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을 신설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2천여명으로 구성된 에듀테크 멘토가 4만여명의 취약계층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고 수업 전문성을 가진 수석교사 등 우수교사 500여명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다소 부족한 3,000명의 고등학생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1:1 컨설팅을 실시한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원격수업 맞춤형 지도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 취약계층 등 맞춤형 교육이 특별히 요구되는 학생 등은 학교 안·밖의 지도를 강화한다. 여름방학에는 기초학력 부족 학생 등을 대상으로 등교·원격수업 방식의 집중 지도를 실시하고 2학기부터는 1:1 또는 소그룹별로 맞춤형 대면지도를 확대 추진한다. 심리·정서적으로 복합 요인을 가진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 담임·상담교사 등으로 이뤄진 다중지원팀이 집중해 학습지도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기초학력 집중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담당교원의 배치도 추진한다. 학교만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청 단위로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 센터를 통해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필요 시 외부기관과 연계한다. 교육부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는 교육환경에서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독려하는 맞춤형 피드백이 용이하도록 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고 블렌디드 수업 등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수업모형을 8월 말까지 제공한다. 모든 교과활동 시 원격수업을 통해서도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를 지원하고 학생의 소통·시민역량, 협업, 사회성·관계역량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예술·체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도 다양한 비대면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에게 더 좋은 수업을 하고자 하는 시도 및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과협의회 등 교원 학습공동체가 학교운영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업 준비 및 교원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원 상호 간 다양한 학습지도 노하우를 공유·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식공유 서비스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질 높은 학교 수업을 위해 강사요원, 핵심교원을 양성하고 해당 교원들이 원격수업콘텐츠 제작 컨설팅, 찾아가는 교원 연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원이 수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도별 여건에 맞춰, 학교의 등교·원격수업 지원기구를 구성·지원하고 필요한 학교에 테크매니저 배치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문체부·저작권 관련 단체와 협의해 ‘코로나 19 종료 시’까지 수업 기간 중 저작물 이용 권리를 한시적으로 완화했고 저작권 고충 상담 등을 위한 저작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교원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문화관광체육부 협의를 거쳐 코로나 종료 이후에도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물의 활용 범위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학기에도 가정환경과 무관하게 원격수업 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등 학생 대상 스마트기기·모바일 데이터 지원을 강화한다. 현황 조사를 거쳐 스마트기기 무상대여를 위한 여유 물량을 확보하고 온라인 교과서 시범사업을 통해 400개교에 태블릿PC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EBS, e학습터 등 원격교육콘텐츠에 부담 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교육용 모바일 데이터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원격수업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일일 300만명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2개의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실시간 쌍방향 화상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현장에서 요구가 많았던 우수 수업콘텐츠 공유 체제를 위해 ‘학교온’을 개선해 교원이 직접 제작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적은 영상, 피피티 등 우수 수업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2학기 중 철저한 준비를 거쳐, 내년 초에 공공·민간 교육자원공개OER 콘텐츠 제공 및 추천 기능을 지원하는 ‘교육용 콘텐츠 통합 플랫폼‘을 새롭게 개통한다. 이번 방안에서는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우선, 장애학생에게는 장애 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장애학생 맞춤형 수업을 지원한다. 다문화학생에게는 한국어 원격수업 영상자료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집중적인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2학기부터 1:1 또는 소그룹 맞춤형 대면지도를 추진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2주 이상 숙려기간을 권고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범부처 협업을 거쳐, 초등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20. 2학기에 철저한 준비를 거쳐, ?21년부터 매년 750실씩 2년간 총 1,500실의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지역 내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해 돌봄 운영시간을 결정함으로써 돌봄을 희망하는 3만여명의 초등학생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정부종합민원포털 정부24와 연계해 초등 돌봄교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 근절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고 학교 내외로 보행로를 마련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학부모·환경단체·감리자 등이 참여한 모니터단의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를 거쳐 안전하게 석면을 제거하고 노후건물 등 취약시설을 보강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호우·지진 등의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시설 전수 안전점검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0년도 1학기는 우리 교육의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의 시기였지만, 학교현장의 헌신과 노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냈고 미래교육으로 나갈 힘까지 얻게 됐다”며 또한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길어지는 코로나19에 학교 현장이 지치지 않도록 학교에 교육안전망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도 서로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고비를 원만하게 넘을 수 있었다”며 “교원·학생·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힘을 모으고 단위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니, 학부모님들께서도 교육 당국을 믿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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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굿뉴스365]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치원 등원을 연기하면서 유치원의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으로 인해 유치원 개학이 초등학교보다 5주 이상 지연되면서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경우 수업 일수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와 방학 기간을 일치시키기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혹서기·혹한기 급식 및 통학버스 운영 차질, 석면 공사 등 학교 시설 정비 기간 확보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이 휴업 및 휴원기간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되어 추후 감염병 대유행 등의 상황에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유치원의 장기간 휴업·휴원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돌봄 운영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방과후전담사의 업무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