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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병역’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굿뉴스365] 병무청은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광화문 1번가’를 통해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병무청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2017.9월부터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관리대상은 4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이며 관리인원은 3만 5천여명이다.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병역이행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국민의견 청취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17’선정을 계기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으며 ‘광화문 1번가’ - 국민추천·심사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회관심계층 병역이행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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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명유전자원 획득·반출 신청,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해양생명유전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을 대폭 개편한다. 해양수산부는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 동향, 국내외 해양생명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16년부터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해양생명유전자원 획득·반출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해양수산부에 직접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누리집 안에 기업 등이 주로 이용하는 메뉴가 눈에 띄지 않아 가독성이 낮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용자들의 가독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욱 세부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을 개편했다. 먼저, 국내 해양생명유전자원을 외국인 등이 획득하거나, 내국인이 해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후에는 실시간으로 처리현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별 자원 접근 절차 및 이익 공유 조건, 국내외 동향, 상담 서비스 등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뉴를 전면에 배치하고 PC 외에 모바일이나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로 누리집에 접속해도 화면의 크기와 메뉴가 자동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해 가독성을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누리집에서 해외 해양생명유전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절차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며 아울러 주요 국가들의 해양생명유전자원 접근 및 반출 절차에 대한 지침서도 만들어 연 1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이번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 개편에 따라 관련 기업 등이 국내외 해양생명유전자원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됨은 물론, 강화된 상담서비스를 통해 해외자원 활용 절차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유용한 해양생명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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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튀는 아이디어, 관심 있는 기업들 모여라”[굿뉴스365] 특허청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020년 제3차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 또는 신제품이나 신사업을 기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모전은, ‘생활혁신’과 ‘포스트코로나’를 주제로 각각 진행됐던 지난 1, 2차 공모전과는 다르게,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체험한 후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체험형’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8월 1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참여기업 모집은 ‘체험부문’과 ‘비체험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할 예정이며 변화와 혁신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기업은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 개선, 또는 신제품·신사업 기획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가 필요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해야 하며 사전에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한 후 아이디어를 받고자 하면 ‘체험부문’을, 별도 체험 기회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체험부문’을 선택 가능하다. 특허청은 기업들이 신청한 해결과제를 분석해 맞춤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으로 공모전 아이디어를 활용해 제품개선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참여기업에게 특허출원 및 사업화 컨설팅, 아이디어 거래 및 보호와 관련된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1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업의 변화와 혁신에 국민의 아이디어는 동반자 같은 역할”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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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알뜰교통카드로 월 평균 대중교통비 19.4% 아꼈다[굿뉴스365] 2020년 상반기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월 평균 12,756원을 아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19.4%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020년도 상반기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올 상반기 중 월 평균 대중교통을 38회 이용하고 65,614원의 요금을 지출했으며 12,756원의 혜택을 받아 월 평균 교통비 지출액의 19.4%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알뜰카드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들은 매달 평균 2,423원의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 받아 월 평균 13,026원, 대중교통비의 31.3%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년 3~4월은 알뜰카드 이용횟수 및 절감액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5~6월에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가 최근에는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20대·30대 젊은 층의 호응이 높아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이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는 여성의 참여비율이 75.6%로 남성보다 높고 직업별로는 직장인 및 학생이 많이 사용해, 젊은 직장인과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주민들이 가장 알뜰하게 이용 중이고 이어서 인천, 서울지역 주민들의 마일리지 적립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광역통행 이용자들은 월 평균 마일리지를 9,670원 적립해 전체 평균 마일리지 대비 19%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서울’ 통행자들의 마일리지가 10,462원으로 가장 높았다.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마일리지가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대중교통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지역 주민들이 마일리지를 높게 쌓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걷거나 자전거 이용 등에 따라 발생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경우 지난 6개월간 총 8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 대비 편익이 약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을 제공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민 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알뜰카드 사용자들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뚜렷해지고 이용인원도 10만명을 넘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해 이용혜택을 더욱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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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5호선 창원시 구산면 심리∼난포리간 4차로 신설, 13일 오후 5시 개통[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국도5호선 ‘거제-마산’ 구간 중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에서 난포리까지 3.8km 구간을 오는 13일 오후 5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선형이 불량하고 취락지구를 통과하는 기존 2차로 도로를 대신해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거제-마산 2구간’ 사업을 마무리한다. ‘12년 7월 착공 이후 8년여 동안 총 1,9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지난 해 9월 조기개통해 운영 중인 도로와 연계되어 운행거리를 2.3km 단축하고 통행시간을 8분 단축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도로와 연계되는 ‘거제-마산 3구간’도 건설 중에 있으며 ’20년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올해 말 준공되는 4.0km구간까지 개통되면 국도5호선 ‘거제-마산’ 사업 2구간, 3구간이 모두 마무리되며 운행거리는 6.6km, 통행시간은 20분 각각 단축된다. 이를 통해 통행거리 단축, 교통혼잡 해소 등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이 향상되고 인근의 ‘마산 로봇랜드’, 해안경관 명소 등으로의 관광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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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는 코로나19 국민영웅에게 ‘해양치유’의 시간을[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쉼 없이 헌신해온 국민영웅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코로나19 국민영웅을 대상으로 ‘해양치유·관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양치유 협력 지자체인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총 11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해양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방문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중에 운영한다. 국민영웅들은 2박 3일간 프로그램 내 숙박, 체험, 식사 등 여행경비 전액을 지원받으며 해양치유, 해양레저, 섬 관광 등 다양한 해양관광을 체험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탈진증후군을 겪는 현상인 ‘코로나 우울’을 겪고 있는 이들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르딕 워킹, 해변 명상, 해상 필라테스 등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부터 전국의 코로나19 국민영웅을 대상으로 체험단 240여명을 모집하며 방역 수칙을 고려해 회차별로 소규모 인원을 선정하고 개인별 방역물품도 나눠줄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에서 회차별로 동반 인원수에 맞는 숙소를 선택해 예약 신청을 하면 되고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우선 1회차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던 대구·경북지역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2회차부터는 신청한 국민영웅들을 대상으로 확대해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신청자에 대해 개별 연락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번 기회를 마련하였으니,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국민영웅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길 바라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해양관광업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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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물분야 개방형 혁신 연구과제 공모[굿뉴스365]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물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의 대학과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개방형 혁신 연구 개발’ 과제를 공모한다. ‘개방형 혁신 연구 개발’은 물분야 연구기관의 전문성 활용 및 유역 공동체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물관리 기술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 사업이다. 공모과제는 물 분야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지정과제’, 유역 공동체 참여와 정책개발 및 기술을 위한 ‘정책과제’,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술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위한 ‘자유과제’, 물분야 학업 진행 및 대학원생 논문 지원을 위한 ‘학생 과제’로 나뉜다. 먼저 ‘지정과제’는 수생태계 연결성 회복 및 강화기술, 사물인터넷 기반 관로상태 자가진단 및 노후도 예측 기술, 스마트워터시티 요소 기술을 주제로 삼는다. 과제로 선정되는 경우 최대 2년 간 4억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정책과제’는 유역 공동체 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관리, 물 배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물 산업 정보화 및 수질, 수생태 전략 개발을 위한 기술정책을 주제로 삼는다. 과제로 선정되는 경우 최대 1년 간 1억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자유과제’와 ‘학생과제’는 국민중심 물관리 및 국제 기술선도 관련 세부 주제에 대해 공모자가 자유롭게 연구를 기획하면 된다. 공모 접수는 누리집 접수 및 우편, 직접 방문으로 할 수 있다. 공모안내서 및 신청 양식 등 세부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누리집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국내 각계의 물 분야 단체들과 폭넓게 협력해 환경, 시민사회, 지역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유역별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국민 중심의 물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을 더욱 넓혀 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혁신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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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요 대한민국, 응원해요 국내숙박[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숙박시설 예약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K-방역과 함께 하는 대국민 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8월 14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지난 5월 26일 열린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 지원과 국민들의 휴식, 치유를 위해 논의했던 ‘K-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위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다방면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만은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안심관광자유여행객숙박바우처 제도를 통해 1박당 1,000 대만달러를 지원하며 일본은 고투트래블 캠페인을 추진해 1박 기준 최대 2만 엔을 지원하고 있다. 개시 시점은 14일 10시부터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총 27개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국내 숙박예약 시 할인쿠폰을 개인당 1회 발급받을 수 있다. 단, 투숙 날짜는 관광 내수시장의 비성수기 활성화 및 추가 관광수요 창출 목적을 살리고자 9월 1일~10월 말 기간으로 한정해 실시된다. 쿠폰을 발급받으면 유효시간 내 쿠폰을 사용해 숙박시설 예약을 해야 하며 시간 내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 취소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엔 자동 무효 처리되고 소진 전까지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쿠폰의 총 발급규모는 100만 장으로 3만원 할인권 20만 장, 4만원 할인권 80만 장이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에 한정하며 미등록 숙박시설, 해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숙박시설 및 대실에는 쿠폰 사용이 제외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숙박할인쿠폰 안내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온라인여행사나 숙박업소는 운영대행사인 인터파크 전담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참여 여행사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숙박대전을 기회삼아 전폭적인 프로모션을 기획해 각 사의 기획상품전, 카드 할인, 포인트 적립, 할인쿠폰 중복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행사 주체인 공사는 대내외 유관기관 및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과 지원사업도 마련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에 대한 프로모션 지원, 온라인예약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배려지원, 한국관광품질인증숙소 프로모션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밖에 온라인여행사들과 함께 안전한 숙박여행을 위해 안전여행가이드 제공 및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모니터링도 전개한다. 공사 김석 관광복지센터장은 “특히 중소여행사 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전문관을 별도 운영하며 11번가와 함께 이들 여행사들의 상품판매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공사와 참여 여행사, 숙박업소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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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어떻게 여행할까’[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안전한 국내여행 문화 확산을 위해 SNS 틱톡을 통한 라이브방송을 8월 10일 오후 8시부터 실시한다. ‘떠나요, 슬기로운 안전여행’을 주제로 45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방송은 연예인 장성규와 걸그룹 모모랜드의 멤버 주이가 진행자로 나선다. 방송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자의 사연을 받아 방역, 심리, 여행 분야의 전문가가 나서서 답변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역 분야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심리 분야는 한국심리학회 임혜진 상담사, 여행 분야는 한국관광공사 민경석 본부장과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가 출연한다. 라이브 방송은 ‘대한민국 정부’ 틱톡 공식 계정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방송 종료 후에는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 ‘한국관광공사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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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금강소나무숲길 위탁사업 점검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굿뉴스365]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7일 울진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금강소나무숲길 운영·관리 위탁사업 중간보고회 및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산림공무원 및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숲길 관계관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5월 30일 금강소나무숲길 개장 이후 성과와 하반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년 대비 산악회 등 단체보다 가족단위 숲길 탐방객이 크게 늘었다며 하반기에는 숲길 7구간 산림치유 프로그램, 어린이 목공예 체험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금강소나무숲길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호우에 따른 숲길 안전점검 및 피해 복구를 마쳐 현재 금강소나무숲길 탐방에는 문제가 없다”며 “울진 금강소나무숲을 통해 국민들께서 코로나19와 호우 피해 등으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