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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편의점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도담도담’캠페인 진행[굿뉴스365]경찰청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 중순부터 편의점 업계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도담도담’ 캠페인을 진행한다. 편의점은 물품 구매뿐만 아니라 배달, 택배, 세탁 서비스, 현금인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해 사람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으며 24시간 영업을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편의점 업계가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도담도담’ 캠페인은 ‘아이들을 내려다보지 않고 마주 보겠습니다’라는 아동학대 신고 동참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전국 2만여 개 편의점에 부착한다. 또한, 각 편의점은 자체 상품, 디지털 매체 등을 활용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다. 씨유는 편의점 근무자를 아동학대 신고 요원으로 지정해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이 관찰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원터치 신고시스템에 아동학대 신고 모듈을 추가했다. 또한, 신고 후 경찰에게 인계 여부 확인 등 본사 담당자의 해피콜도 약속했다. 지에스25는 편의점을 방문해 구조요청을 한 학대 피해 아동이 상처를 치료하고 후유증을 회복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자체 상품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문구를 삽입한다. 세븐일레븐은 구매자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체 상품에 아동학대 예방 문구를 삽입해 판매하기로 했다. 이마트24는 점포 내 계산대 화면 상단에 있는 맞춤형 광고에 경찰청 제작 아동학대 예방 영상을 재생한다. 경찰청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 치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고 유심히 관찰하는 등 학대 피해 아동을 사전 발굴해 보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관계자는 교통카드 충전, 간식 구매 등 아동·학생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아동이 방문할 때 세심한 관찰과 함께 학대 피해 아동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등대’가 되어 아동학대 발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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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상담으로 지능형 제약공장 구축 지원[굿뉴스365]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질고도화 시스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속한 보급·확산을 위해 제약 스마트공장 혁신기술 지원사업의 하나로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의약품 불량률 감소로 인한 소비자 안전을 제고하고 생산효율성 증가로 산업 경쟁력 강화하는 한편 비관세 기술장벽으로 QbD 자료를 요구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제약업계 QbD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QbD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업체 2곳을 선정했으며 각 업체의 기술 수준과 개발 의약품에 기반해 제제설계, 제조공정 개발, 실험설계 등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제약업계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QbD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2회 실시한다. 식약처는 그동안 개발해온 QbD 예시모델을 제약 스마트공장 혁신기술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품질이 확보된 국산 의약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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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역사문화관 원정대, 대면·비대면 교육 병행[굿뉴스365]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면 교육방식이 어려워짐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병행해 ‘세종대왕역사문화관 원정대’ 교육을 운영한다. ‘세종대왕역사문화관 원정대’는 전문 강사가 여주시 소규모 초등학교를 방문해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교육행사로 지난해부터 운영해왔다.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소개, 영릉과 영릉의 구조, 세종대왕과 그의 업적 등에 대한 강의와 ‘나만의 조선왕릉 팝업북’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에는 6월부터 7월까지는 여주시 매류초와 능북초에서 대면으로 원정대 교육을 시행했으며 오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여주시 상품초, 흥천초, 능서초, 이포초 하호분교에서 진행되는 10여 차례의 교육 중 일단 이번 달에 예정된 두 차례 교육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추후 일정은 코로나 19 확산 상황을 보면서 교육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비대면 교육은 시청각 자료 공유, 실시간 질의응답 등 쌍방향 원격교육으로 진행되는 화상회의 방식이다. 참고로 이들 학교는 2월 사전신청을 통해 교육 대상학교로 선정됐으며 대면교육 시에도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방염 지침을 준수해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 교육 방식의 전환 차원에서 비대면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며 지역사회에 문화재 교육 서비스로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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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대형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단 개편 ···투명·공정해지는 기술평가[굿뉴스365] 조달청은 24일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기술평가를 수행할 전문평가위원 158명을 신규 위촉해 총 218명의 전문평가위원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 공개했다. 이번에 정비된 전문평가단은 ‘디지털 뉴딜’에 따른 정부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등의 기술평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게 된다. 조달청은 평가위원단 선정 시 신청자의 전문성 외에도 직군·분야·지역별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균형감 있는 평가위원단 구성을 위해 공직자와 대학교수간 직군별 비율을 조정 평가 빈도를 고려해 분야별 정원 조정 및 평가분야 통합 각 권역별 평가규모, 신청자의 소재지 분포 등을 고려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언론 등에서 문제가 지적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한 사례가 있거나 개연성이 있는 신청자는 모두 배제했다.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과 각 사업별 평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책임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향후, 전문위원들은 평가대상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업체와 사전 접촉이 제한되며 대가성 있는 금품 수령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형사상 뇌물죄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평가 대상사업에 참여할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기술평가위원선정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특정 평가위원의 평가쏠림 방지 등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사업이 우리 경제에 생기를 불어 넣을 것”이며 “투명·공정한 기술평가로 최적의 사업수행자를 선정해 디지털 뉴딜사업의 성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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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계절근로 취업 기회 부여 및 생계비 대출 실시[굿뉴스365]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중단·감축에 따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의 생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이번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후 2020년4.14.~8.31.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로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로서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이다. 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이며 계절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고용센터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절근로 모집 지자체 현황 및 계절근로 신청서 양식 등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지자체에서 관내 농·어가로 배정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을 기타 비자로 변경해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도 가능하며 재입국 시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 부여 및 우선 알선 혜택,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가점이 부여된다. 외국인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취업활동허가에 필요한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이며 외국인근로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해 본국으로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8월 19일부터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매우 어려워,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농촌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일손 부족 문제에 처해있다”며 “이번 조치가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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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 이후 9. 30.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굿뉴스365] 고용노동부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애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다. 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및 수도권 외 지역도 밀집도 2/3 유지 강력권장 수도권 및 부산지역, 집단 감염 지역 소재 유·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전환과 학원 휴원 강력 권고 및 학생 이용자제 요청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 7천 782명이 신청했고 11만 8천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 1천원을 지급했다. 신청은 지원일수를 10일로 확대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천 8백 건에 이르렀으나 6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1,000건 이하로 8월에는 하루 평균 13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가장 많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47,338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21,260명, 서울 20,476명이 신청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느 한 제도로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사간 협의해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하면서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 이에 더해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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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미만 어선 산업안전 지도점검 실시[굿뉴스365] 고용노동부는 20톤 미만 어선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톤 미만 소규모 어선의 산업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지도와 선주의 자율 개선 등 계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산재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목포·여수·통영·제주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산재 재발률이 높은 어선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20톤 미만의 소규모 어선에서 산재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어선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어선 관리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점검반 등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4개 지역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참여하고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어업관리단과 해양교통안전공단 전문가가 지도점검에 참여한다. 바다에서 작업하는 어업의 특성상 어선의 안전관리 주체인 ‘선주-선장-선원’의 자율적 예방과 노력이 중요하므로 선주 등에 대한 자율 개선 지도에 중점을 두었다. 그동안 사실상 소규모 어선에 대한 지도점검이 없었던 현실을 고려해 이번 지도점검은 법 위반사항 적발을 통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은 하지 않는다. 어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안전인식 등을 일깨우기 위해 어선 내 산재예방을 위한 지도로 진행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어선 산재사고는 선주들의 인식과 노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지도점검이 계도에 목적이 있으므로 선주들의 안전인식 제고와 자율 개선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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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서 화상 상담회로 세계시장 진출[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국내 출판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울 라이즈 오토그래프컬렉션에 온라인 상담공간을 마련하고 ‘출판저작권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운영한다. 올해 서울출판저작권페어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판 환경 속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출판사 간 비대면 형식인 ‘출판저작권 온라인 화상상담회’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참가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출판사 발굴과 상담 통역, 사후 계약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창비, 문학동네 등 출판기업 40곳이 참가한다.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출판사 외에도 해외 출판사들이 ‘케이북' 누리집에 등재된 도서들에 대해 상담을 요청할 경우, 해당 국내 출판사가 추가로 참가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저작권 수출 실적이 가장 높은 중화권을 시작으로 동남아, 유럽, 미주 권역으로 확대해 100여 개사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미주권의 경우 지난 5월 아몬드의 영어판이 ’아마존 베스트 도서'로 선정되면서 한국 도서의 현지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온라인 상담회는 8월 25일 중국 9개사, 인도 5개사, 싱가포르 4개사 등 총 6개국 23개사를 대상으로 시작해 12월 11일까지 100여 개사로 확대, 진행된다. 상시 상담회 결과가 실질적인 수출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역별 상담공간을 추가한 집중 상담회도 9월 중화권, 10월 유럽권, 11월 미주권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아울러 한국도서 출판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온라인 발표회 영상을 사전 제작해 배포한다. 온라인 발표회에서는 도서 전문가들이 한국도서의 주요 최신 출간 동향, 2020 상하이국제아동도서전 국내 핵심 콘텐츠 선정 도서 보고 2020 주목할 만한 한국도서 출판물과 그 이유, 국내 유아·아동 출판 분야의 저작권 수출, 한국 아동 청소년 문학 출간 경향 등을 다룬다. 지난 6월에 처음 시도했던 한-인도네시아 온라인 화상 상담회에서는 국내 28개사가 화상 상담 총 203건을 진행했고 미래엔의 ‘살아남기 시리즈’ 15권이 인도네시아 그라미디어그룹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 성과를 보였다. 국내 참가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89.5%가 화상 상담회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온라인 상담회를 통해 침체된 출판 수출시장의 돌파구를 찾고 국내 출판사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비대면 시대에도 한국도서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확장성을 갖고 지속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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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일상’으로[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코로나 일상’을 선정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위드 코로나 시대’의 대체어로 ‘코로나 일상’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국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7% 이상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 일상’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코로나 일상’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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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유원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현장 점검[굿뉴스365]문화체육관광부 최윤희 제2차관은 지자체와 함께 8월 21일 물놀이 유원시설 ‘워터킹덤’을 방문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최윤희 차관은 8월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인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를 위한 이용 인원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입장 시 발열 검사, 거리 두기를 위한 입장 인원과 풀장 내 이용자 수 제한 관리, 놀이기구 및 보관함 등 손이 자주 닿는 부대시설에 대한 매일 소독 실시 여부, 실시간 수질 확인을 통한 위생기준 관리 등도 살펴보고 이용객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 차관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철저하게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예방에 다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