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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 어려운 의약품,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결한다.[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 난치성 환자의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업무와 의약품 구매 절차 등을 소개했다. ‘희귀센터’는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 등에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해외에서 신속하게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부 지원체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운영하는 의료서비스이다. 희귀센터는 최근 5년간 약 8만여 건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약과 항암제 등 의약품을 환자에게 공급해 왔다. 현재는 100여 종의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3월부터 뇌전증 치료제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공급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결핵이나 한센병 등 예전에는 흔하게 구할 수 있었으나 수익성 등으로 제조하지 않는 의약품을 국내 제약사에 위탁 제조해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의경 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하기 어려워 희귀센터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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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비군훈련,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 실시[굿뉴스365] 국방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경기·인천·부산지역의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9월1일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20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하고 예비군훈련 대상자 전원의 2020년도 훈련을 이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원격교육 전환은 소집훈련을 미실시하는 것에 대한 보완방안이며 일부 과제를 자율 참여방식의 원격교육을 실시하되, 원격교육을 수료한 예비군에게는 2021년도의 예비군훈련시간 일부를 이수처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격교육은 11월부터 12월까지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와 예비군복무 등 소개교육 과제로 구성해 준비 중이며 세부 계획은 시스템 준비 후 전 예비군훈련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보장, 재난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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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수도권의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올해 4~5월에 실시했던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을 한시적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차 지원에서는 온라인 방송 안내지원 536건, 데이터 지원 및 통신망 품질개선 216건 등 총 787건을 지원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소 종교단체의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이번에도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카카오TV, 네이버밴드 라이브 등의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전용 콜센터 운영, 상담 후 필요에 따라 방문 지원한다.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10월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충분한 월 50G 데이터를 제공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LTE, 와이파이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G 실내 망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한다. 교회의 대면 예배금지 등 상황의 급박함을 고려해 종교단체가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이번 주말부터 2개월간 시행할 계획이고 온라인 종교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뉴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433-1900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협업을 통해 비대면 종교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영상회의, 원격교육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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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체코 원전사업에 대한 수주 의지 적극 표명[굿뉴스365]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9일 20일 오후에 각각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야로슬라브 밀원전특사와 이틀간에 걸쳐 릴레이 화상면담을 가졌다. 금번 면담은 한-체코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간 산업·기술·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체코 신규원전 사업 입찰을 앞두고 체코 원전사업 관련 정부 핵심인사인 산업부장관과 원전특사를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참여 의지를 적극 표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우선, 체코 하블리첵 장관과의 면담에서 성 장관은 양국간 원전,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협력논의를 하고 WTO 사무총장 선출에 우리측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 성 장관은 최근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1기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식화하고 연말경 사업 발주를 추진 중인 바, 경쟁국에 앞서 수주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원전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전달했다. 특히 ‘현재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향후 100년을 이어갈 원전사업도 함께해, 양국간 협력의 범위를 크게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반과 기술력을 보유한 인공지능,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성 장관은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한 산업 디지털화 분야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관심을 주목하며 동 분야에서 협력을 집중하기 위해 실무급 협력채널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양측은 산업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환경 및 디지털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기존의 ‘한-체코 공동펀딩형 R&D 프로그램’의 연구 범위를 인공지능, 수소, 그린 모빌리티 중심으로 확대하고 지원 과제 수도 점차 늘려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양국의 협력 모멘텀을 살리고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내 ‘한-체코 산업협력위’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성 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체코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성 장관은 밀 원전특사와의 면담에서 양국 원전사업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특히 체코 원전사업과 관련해 한-체코간 구체적인 원전 전주기 협력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성 장관은 이날, 면담기회를 통해 UAE원전사업의 사례를 들어, 한국 원전의 기술력과 우수성을 설명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안전성과 국내 및 해외사업에서 보여 준 건설 역량과 더불어, 원전도입에서 첫 수출까지 불과 30여년만에 이룬 발전모델이 체코원전사업에 최적화된 한국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기업들간 원전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추진과 인력양성을 위해 원전 전주기 협력체계 구성을 제안했다. 양측은 원전설계, 기자재·부품 제작, 시공, 핵연료 분야 등에서 다수 MOU가 체결되어 한국과 체코 기업간 협업기반이 이미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양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체코원전사업을 일반적인 해외건설사업의 의미를 넘어, 양국 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계기로 삼자‘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금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간 협력대화를 지속 이어나가기로 하고 체코 원전사업 발주대응과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수원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팀코리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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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충북 지역혁신 플랫폼 부총리 주재 간담회 개최[굿뉴스365] 교육부는 20일 오후 3시 30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2020 충청북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8월 18일 경남에 이어 진행하는 것으로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소, 교육청 등 지역혁신기관의 대표들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함께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충북 지역혁신 플랫폼의 사업추진 방향과 단계별 이행안을 공유하고 지역혁신주체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충북을 바이오헬스의 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혁신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제약바이오, 정밀의료·의료기기, 화장품 천연물’을 지역의 핵심분야로 설정한 충북 지역혁신 플랫폼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21년부터 도내 15개 대학이 함께 참여해 바이오헬스 분야 공유대학 기반을 구축하고 도내 기업들이 인력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석·박사급 인력을 중점 육성하는 ‘오송 바이오텍’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충북은 대학의 역량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혁신을 위해 연 136건의 산학연 연계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바이오산업 분야의 정보를 관리·제공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김수갑 충북대학교 총장,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협약을 체결한다. 이어 플랫폼 참여 기업, 지역대학원생 등 참여자들이 대학과 지역의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개선사항 등을 자유로이 논의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충북도가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충북 지역혁신 플랫폼 참여기관 간 협업 환경을 조성해나가길 바란다”며 “도내 기업, 연구소 등 지역혁신기관도 지역대학이 배출한 핵심인재가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플랫폼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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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원 원격 연수 실시[굿뉴스365]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원들의 미래형 수업·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9월 24일까지 4주간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지난 8월 11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발표한 ‘교육안전망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2020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1,840명 내외 규모로 연수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했다에 따라 이를 처음 접하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1단계 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연수는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미래형 수업기법 및 평가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로 교원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교육 경험·전문성 등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기본·심화 과정을 운영한다. 기본과정은 수업도구 사용 실습·수업사례 체험·수업디자인 실습 위주로 진행되며 심화과정은 수업기법 체험 외에 수업디자인 사례 공유 및 상호 피드백을 포함해 운영된다. 이번 연수의 강사로는 원격수업 등 미래형 수업·평가 등에 혁신적인 전문성이 있는 미래교실네트워크와 참쌤스쿨 소속의 대표 교사들이 참여한다. 황연경 교사는 ‘하루 한 가지 천천히’라는 강의를 통해 원격 플랫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해 원격수업 시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을 강의한다. 김준형 교사는 ‘블렌디드 러닝을 위한 나만의 수업 브랜드 만들기’라는 주제로 코로나 전후의 수업을 비교해보고 수강생들이 직접 온오프라인 수업을 설계 후 상호 검토를 통해 수업을 완성시킨다. 김차명 교사는 ‘온라인 수업, 2학기에는 더 제대로 즐겁게, 쉽게’라는 주제로 원격수업의 경험을 나누고 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 사용법과 블렌디드 수업방법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연수에 참여하고 싶은 교사들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교육연수원 누리집에 먼저 가입을 한 후 별도의 수강신청 누리집에서 8월 21일부터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강좌를 수료하면 직무 연수로 인정한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2학기에도 원격수업 운영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연수를 통해 강화된 교사의 원격수업·평가 역량이 학교 현장에서 수업의 질적 향상과 아울러 미래형 수업·평가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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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작가 김영수 원작 희곡‘불’대본을 찾습니다[굿뉴스365] 소방청은 74년 전인 1946년에 공연된 연극 ‘불’과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연극 ‘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극작가인 고 김영수씨가 창작한 작품으로 극단 문화극장의 창립공연작품으로 무대에 올랐다. 소방청은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근대소방문화유물 발굴 사업과 관련해 근대 소방사를 재정리하면서 작품의 소재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에 이 작품은 불조심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칫 대국민 계몽 홍보물로서의 한계를 지닐 수도 있었으나 김영수 작가의 탁월한 창작력으로 예술적으로 매우 빛나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연극에는 소방관 역의 서일성씨, 과학자 조수역에 한은진씨 등 유명 배우들이 출연했으며 이들의 연기력도 당시 많은 칭찬을 받았다. 특히 서울소방서 연극부원인 실제 소방관들도 출연해 이색적이었다. 이 연극은 해방 후 소방을 소재로 한 최초의 공연작품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예술성 외에도 소방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작품이어서 그동안 소방청이 대본이나 사진 등을 찾아보고자 노력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관련 단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연극 ‘불’과 관련된 대본이나 사진과 같은 기록물을 찾고 있다. 소방청 조선호 대변인은 1957년 월간지 대한방호 창간호에 실린 단편소설 ‘소방관의 딸’을 찾은 적은 있으나 이보다 11년이나 앞서 연극작품이 공연되었던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며 관련 기록을 소장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희곡 ‘불’의 원작자인 극작가 김영수 씨는 1934년에 단막극 <광풍>과 <동맥>이 각각 신문사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광복 이후에는 라디오 드라마를 비롯한 대중적인 작품도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 근대 연극사에서 가장 뚜렷한 업적을 남긴 작가로 꼽힌다. 대표작으로는 희곡 <혈맥>, <단층>, <돼지>와 소설 <파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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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운영[굿뉴스365]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20일에 개소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한 바 있다. 공공재건축은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외에도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 투명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조달을 통한 조합 내 갈등완화와 비리 예방,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조합 자율성 보장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조합 등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통합지원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특별본부 내 설치되며 한국 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각 기관의 파견 직원 10명으로 센터를 운영하며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해 법적 자문 등도 지원한다.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추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 통과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추진위가 구성된 경우에는 조합장·추진위원회 위원장, ?추진위원회 구성 전에는 추진위 준비위원장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대표성이 있는 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조합 등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 시 다음 내용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공공재건축 안내 : 공공재건축의 사업 구조와 절차, LH·SH 등의 역할 등을 설명한다. 사업성 분석 : 사업 시행 전후 자산 가치 추정, 일반분양가, 공사비 등을 분석해 공공정비사업 시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수익률, 추정분담금 등 조합이 사업참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건축계획 구상 : 단치배치, 세대구성, 단지개요 작성을 지원하고 건설되는 개략적인 건축구상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조합의 참여 여부 판단을 지원한다. 후속 행정 절차 : 안전진단, 추진위, 조합 설립 단계 등 다양한 신청인의 상황에 맞춰 후속 행정 절차, 지원내용, 개략적인 사업 추진 일정도 안내한다. 조합 등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LH·SH 등은 사업성,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한다. 조합 등은 조합원 등과 함께 컨설팅 결과를 검토해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 주택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LH·SH 등은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 동의율이 확보되는 경우 조합 등과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확정한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며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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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관련 입점업체 간담회 개최[굿뉴스365]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단은 20일 오후 2시 법제정을 위한 입점업체 종합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기존 정책수단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플랫폼 산업의 특성 및 거래관행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점업체 및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31일부터 총 5회에 걸쳐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입점업체 간담회를 진행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입점업체 종합간담회에서는 그간 업종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정안 입법요구사항을 청취·논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약 2주에 걸쳐 플랫폼 사업자 측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학계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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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사업자 등과 함께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나선다[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 자급단말로 롱텀에볼루션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간 통신사들은 이용가능 단말 존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LTE에서도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해 왔으나, 최근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3사는 8월 21일자로 약관을 변경신고했다. 이에 따라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로의 공식 개통이 가능해지며 앞으로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제재대상이 되게 된다. 이와 함께 5G 가입 신청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도 가입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으나, 5G 이용 가능 지역· 시설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 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보다 충실히 알리기로 했다. 한편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중요한 이용조건에 해당됨에도, 그간 통신사는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며 잦은 변경 가능성, 동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었던 바, 이번에 약관으로 편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교수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해 소비자, 통신사 간의 중재를 이끌어 내 소비자 불편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낸 좋은 사례”고 했으며 동 위원회에 참여중인 소비자단체 정지연 사무총장은 “자급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점,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시 지원금 차액정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된 점 등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불편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사업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통신서비스 분야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