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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굿뉴스365] 정부는 1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부, 국토부, 소방청, 국조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요인들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동 대책은 ‘16년, ’19년 범정부 화재대책과는 달리 시공중에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대책을 중심으로 했다. 이번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비용 절감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로 대형화재 발생위험이 있었던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둘째,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계획단계의 적정공기 보장부터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까지 건설공사 전체단계의 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개선한다.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기업의 안전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건설현장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만든다.첫째, 계획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 공개를 통해 적격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해 현장의 안전활동 지침서로 활용성을 강화한다. 또한,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토록 해 안전관리 우수 시공사가 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둘째,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하고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심재의 무기질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하고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생산업체의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되도록 모니터링 확대 및 불시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셋째, 화재위험 작업은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한 후 작업이 진행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한다. 인화성 물질 취급작업시에는 가스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안전 전담감리를 도입해 공공공사는 모든 규모,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배치하도록 하고 원청에게는 사전에 위험한 작업의 일시·내용·기간 등 정보를 파악해 하청업체들의 작업조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화재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넷째,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를 만든다. 적정 대피로 확보, 비상대피훈련 등 긴급조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한 후 착공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 착수 후에는 정기적으로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감리 등이 확인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대응체계도 세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관리·감독을 실시한다.첫째, 건설현장에 대한 적시 점검·감독을 위해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등의 위험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시기를 신고하도록 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등을 전산 시스템으로 연계해 위험현장과 작업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후, 이를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적시 점검·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위험 현장 정보를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산업재해 정보·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 등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 취약시기 등을 자동으로 추출한 후 적시에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둘째, 지자체·민간순찰자·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감독을 강화한다. 지자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지자체별 산재예방 계획 수립 및 현장 지도를 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위험작업 시기 등 현장정보 공유와 함께 재정 및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지킴이와 같이 건설분야 퇴직자 등 전문성을 지닌 민간인력을 채용해 건설현장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지자체와 민간인력의 순찰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여전히 경시하는 현장은 즉각 패트롤 점검 및 감독과 연계하고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실시한다.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한다.먼저, 법정형이 상향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해 구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 개선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를 비롯해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전하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이 안전을 외부의 규제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가치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의 일터는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며 이미 많은 기업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상황판을 설치해 매일매일 직접 체크하는 등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아이디어를 실행하고 그런 기업일수록 근로자들도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도 우수 실천사례들이 크고 작은 현장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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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안전점검, 무인기로 꼼꼼하게 살핀다[굿뉴스365]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무인기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도입 대상은 환경부가 관리 중인 37개 댐 시설이다. 소양강댐 등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댐 37개 중 43%는 건설된 지 30년 이상 경과했고 전체 저수용량도 농업용댐 등에 비해 크기 때문에 평상 시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중요하다. 그간의 댐 안전점검은 안전점검 인력이 작업줄 등을 통해 댐의 벽체를 타고 내려가며 맨눈으로 결함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주로 점검자의 경험에 의존해 댐 벽체의 결함을 판단했으며 일부 구간은 접근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따랐다. 이번 ‘무인기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은 인력에만 의존한 점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인기를 이용해 영상으로 촬영한 후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해 벽체 등 댐의 손상여부를 살펴보는 지능형 안전점검 방법이다. 환경부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 중인 국가안전대진단 기간동안 소양강댐과 안동댐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을 시범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댐은 환경부 관리 댐 중 12개 댐으로 건설한지 40년이 경과되었거나 최근 정밀안전점검·진단 결과 ‘보통’ 이하인 댐이다. 무인기를 이용하면 기존에 인력으로 접근이 힘들어 인력으로 점검하지 못했던 곳도 사각지대 없이 댐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꼼꼼한 안전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무인기로 촬영한 영상 등이 거대자료로 축적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댐의 이상유무를 점검·진단하는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첨단기술이 도입되면 선제적으로 댐의 보수·보강이 가능해 기후변화 대비 위기대응 능력이 높아지고 노후화된 댐의 성능이 개선되어 댐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차질없이 추진해 위기대응 능력를 강화하겠다”며 “댐의 수명을 장기간으로 크게 늘려 국민들이 물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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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재활용시장, 폐플라스틱 시장 상황 호전 추세[굿뉴스365] 환경부는 최근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일부 수출 재개, 공공비축 추진 등으로 페트와 폴리에틸렌의 재활용 시장이 호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프로필렌과 폐의류 재활용시장은 향후 호전될 가능성은 보이지만 아직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재활용시장 일일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중 섬유, 투명용기 등으로 재활용되는 페트 재생원료의 경우 5월 이후 선제적 공공비축과 수출 증가 등으로 유통 흐름이 서서히 개선되어 6월 2주간 판매량도 3월 수준인 7,737톤으로 회복했다. 하수도관 등에 재활용되는 폴리에틸렌은 수출 확대로 판매량이 3월 수준으로 회복됐고 판매단가도 소폭 상승했다. 다만, 자동차 내장재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재생원료는 6월 들어 판매량이 일부 증가했으나 3월 수준으로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6월 8일부터 폴리프로필렌 재생원료의 공공비축을 추진하고 있어 자동차 등 연관산업의 동향과 함께 시장 회복 추세를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폐비닐의 경우 선별장 보관량이 5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절기 고형연료 수요 감소 요인이 있어 환경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코로나 확산 이후 수출 감소로 적체가 지속되고 있는 폐의류의 경우, 환경부는 관련업계 지원과 적체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폐의류 수출업체의 수출품 보관비용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계절적인 영향으로 가정에서의 폐의류 배출량이 줄어들고 해외 수출이 일부 재개되고 있어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시 관련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동향 분석과 함께 수거-선별-재활용 단계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 관련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계약에 가격연동제 적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6월 3주 현재 전국의 30.7% 공동주택 단지는 매매단가를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도 상생을 위해 자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6월 11일 회수·선별업계와 재활용업계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업계간 논의가 필요한 쟁점을 협의체에서 서로 논의하도록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한편 환경부는 페트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6월 19일 서울 서초구 한국포장재공제조합에서 페트 재활용업계와 섬유업계 간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성림, ㈜미정화학, ㈜해성합섬, ㈜미정화학 등 섬유제품 제조업체 4개사와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가 참여하며 협약 참여 기관들은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페트 재생원료의 사용이 약 1000톤/월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업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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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작성법, 동영상으로 비대면 교육[굿뉴스365]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동영상 교육을 오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705개소에 이르며 이들 사업장은 과산화수소 등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곳들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그간 위해관리계획서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한다. 동영상 교육의 주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오류빈도가 높거나 관심이 높은 항목들로 선정했고 교육 강의는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담당자가 직접 강의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위해관리계획서 장비·설비 목록 등 각 주제별로 사업장이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안내하고 예시를 통해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록했다. 동영상은 총 6회 분량으로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해관리계획, 공정도면, 안전관리 담당조직, 사고시나리오 응급조치계획 지역사회 고지 조사·점검, 사후관리로 구성됐다. 위해관리계획서 교육 동영상은 6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되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 동영상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재도 관련 사업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비대면 교육의 일환인 동영상 교육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의무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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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수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굿뉴스365] 환경부는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와 수돗물 수질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4이틀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법’이 지난해 11월 26일과 올해 3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신속히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현장수습조정관제도가 도입되고 수질기준 위반 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구체적인 보고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수도사고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역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하도록 하고 사고 대응·복구·상황관리 등 총괄적인 사고 대응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또한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수도사업자가 위반항목·원인·피해규모·조치계획·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유역환경청장이 검토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해 수질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되고 지자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강화된 관망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업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장비의 등록요건과 절차 및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상수관망 운영·관리 여건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관망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관리을 대행토록 해 능동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졌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수도 관망시설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자격등급별 학력·실무경력 요건과 직무범위, 준수사항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전문인력에 의한 상수관망 관리·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상수도 시설 규모에 비례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토록 하는 배치 기준을 함께 정했다. ‘수도법’에서 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관망 세척계획 수립·시행, 누수탐사·복구 등 유지·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고시토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그간 관로 수질사고 우려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의 기준, 절차, 개선방안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해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당초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기술진단 실시의 인력·장비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해 관리하고 전문 기술진단 대상 확대 및 결과 평가제도 신설의 세부사항을 규정해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기존에 시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던 상수관망 전문 기술진단 실시 범위를 확대해 필요한 경우, 군단위 상수관망에서도 현장조사를 수반한 전문 기술진단이 가능토록 해 실질적인 진단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기술진단 결과 확정 전에 유역환경청장이 객관적으로 결과를 평가하고 최종 결과에 환류토록 해 제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인증제도 관련 규정 정비 ’ 또한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와 인증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을 강화한다. 기존에 환경부령을 통해 규정하던 수도용 자재·제품의 인증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검사기관 지정·관리 규정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세부사항이 적시에, 꼼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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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공공행정의 날 기념 온라인 행사 개최[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유엔 경제사회처와 공동으로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유엔 공공행정의 날 온라인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6.23.부터 6.26.까지 부산에서 2020 유엔공공행정포럼을 유엔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6월 개최가 어렵게 됨에 따라, 올해 포럼 유치국이자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인 우리나라를 대표해 이번 행사를 공동 기획하고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유엔 공공행정상 수상작 발표를 통해 지역별·분야별 최고의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공공행정의 역할과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의 공공행정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온라인 기념행사는 고위급 라이브 패널토의, 유엔 공공행정상 발표·공유, 각국이 제작한 코로나-19 관련 활동 영상, K-방역 특별 코너로 이루어지며 모든 내용은 행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 먼저, 6.23. 오후 10시부터 1시간 45분간 ‘대유행과 공공행정’을 주제로 개최되는 라이브 패널토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공공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유엔공공행정포럼 주최국 대표로서 진영 행안부 장관과 류전민 유엔사무차장이 개회사를 하는 한편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유엔 총회의장이 참석한다. 에티오피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며 아프리카연합 유엔 특별대표를 지낸 사흘레 워크 쥬드 에티오피아 대통령은 당초 올해 부산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됐다. 한편 코로나-19의 국제적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 역시 기조연설자로 참여한다. 이번 온라인 행사가 코로나-19를 주제로 하는 만큼 지구촌 방역의 총괄 책임자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어 본 토의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던 미국 뉴욕주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인도 지방정부 중 코로나-19에 가장 잘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한 인도 케랄라 주의 샤일라자 티쳐 보건부 장관,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충 및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전문인력의 양성문제를 총괄하는 짐 캠벨 세계보건기구 보건인력국장, 간호 전문인력을 대변하는 아네트 케네디 국제간호협의회 회장과, 코로나-19 방역에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감안해 로사 파바넬리 국제공공부문 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을 초청하는 한편 우리나라 대표로는 행정안전부의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패널토의 전 과정은 행사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유엔 공공행정상은 통상 15개 내외가 선정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단 7개의 수상작만이 선정됐으며 이 중 성동구청의 ‘효사랑 주치의’ 사업이 한국 사례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식 웹사이트 내에 마련된 “2020 UNPSA Winner” 코너에 수상작의 내용을 소개하는 동영상과 사진, 인포그래픽이 게시되어 각국 관계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유엔은 세계 각국에서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방역담당자들과 일선 공무원들의 활약상을 알리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세계 각국의 공무원들이 만든 영상들을 편집한 것으로 행사 모두에 상영될 예정이며 공식 웹사이트 내 “Special Thanks to Public Servants” 코너에도 게시된다. 각국에서 제출한 원본 영상들도 웹사이트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K-방역 특별 코너에서는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노하우를 해외 각국에 홍보·공유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제작한 다양한 설명자료와 홍보 영상 20여종이 게시됐다. 이를 통해 선진화된 보건의료체계, 지속적인 정부혁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등 다양한 요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을 알리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행사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공공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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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위패관 개관식 개최[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됐다가 유골 한 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 많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위패관’을 오는 19일 오후 2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역사관 5층에 위치한 위패관 ‘기억의 터’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의 원혼과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추모공간이자 일반인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국비 8억여 원을 들여 조성됐다. ‘기억의 터’는 1,097㎡ 공간에 최대 4,000여 위의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815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위패 외로 일제강제동원 희생자를 상징하는 중앙조형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동원 노동자상 홀로그램, 舊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부터 이관받은 기증 사진 등으로 조성됐다. 현재, ‘기억의 터’에 안치된 위패 815위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장소별 사망자 수와 연도별 사망자 수를 확인해 보면,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가장 많이 동원된 지역은 일본지역이며 사할린 또한 전쟁말기 노동력 수급을 위해 탄광이나 광산으로 조선인들이 다수 동원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제정·실시된 이후 1939~1945년에 발생한 사망자는 497명이며 연도별로는 1943년, 1944년, 1945년 등 전쟁말기로 갈수록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시기에는 특히 남양군도와 일본 내 사망자 수가 다수 발생했다. 아울러 이날 개관식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부대행사를 자제하고 간소하면서 엄숙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박성훈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김용덕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부산민주항쟁기념재단 송기인 이사장과, - 박수영 부산광역시 남구 국회의원,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박재범 남구청장·최형욱 동구청장·서은숙 부산진구청장 등 지역 주요 인사가 다수 참석, 강제동원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늘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추도공간인 ‘위패관’이 문을 열어, 우선 815위를 모셔 안치할 수 있음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분들이 희망하는 유해 및 위패 봉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으며 일본 지역은 물로 사할린이나 중국 지역까지 희생자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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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의 다양한 생활밀착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정부대표 포털‘정부24’의 생활밀착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으며 오는 19일부터 이를 공식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상황을 감안해 방문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영역 전반에서 활용도 높은 서비스를 확대했고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주요 서비스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새롭게 확대된 서비스 중 ‘여권 분실 신고’, ‘여권 발급이력 조회’, ‘여권 실효확인서’ 등 9종은 종전까지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로서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온라인으로 전면 개편됐다. 생활 맞춤형 서비스도 대폭 강화했다.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테마·키워드 중심으로 분류해 제공하는 “꾸러미 서비스”와, 로그인 시 바로 제공받는 개인 맞춤형 “나의 생활정보”도 콘텐츠를 확충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했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가족안전, 반려동물, 동네할인 정보 등 유익한 서비스들을 테마별 꾸러미로 구성했다. ‘정부24’로그인 시 별도의 조회 없이 자동 확인 할 수 있는 “나의 생활정보”도 ‘소득금액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등 9종을 추가했으며 메인화면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정부24’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를 국민이 만드는 콘텐츠로 홍보하기 위해 영상물·웹툰·카드뉴스 분야에 대한‘정부24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6월 15일부터 7월19일까지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안전을 위해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에서‘정부24’가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를 주도하는 대국민 포털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서비스를 맞춤형·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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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워지는 날씨, 에어컨과 선풍기 화재 조심[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최근 더워지는 날씨에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 시간이 늘고 있어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에어컨과 선풍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737건이며 9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시작해 여름철 내내 많이 발생하고 종류별로는 에어컨이 61%, 선풍기가 39%를 차지했다. 이 중, 화재 건수는 에어컨이 선풍기보다 367건 더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선풍기가 7명이 더 많았다. 또한, 대부분의 화재는 전선의 접촉불량이나 손상·훼손 등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이 65%로 가장 많았고 기계 과열이나 노후 등으로 인한 기계적 요인이 22%로 뒤를 이었다. 냉방기 종류별로 살펴보아도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많은데, 에어컨 71%, 선풍기는 61%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요인별 화재 추세를 살펴보면 에어컨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고 선풍기 화재의 기계적 요인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전히 화재 위험성이 높다. 여름철 에어컨과 선풍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에어컨 가동 전에는 실외기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특히 전력 소모가 많은 에어컨 전원은 과열되기 쉬우니 전용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실외기는 밀폐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하고 항상 내부에 먼지가 없도록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실외기 팬의 날개가 고장 등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평소에 없던 소음 등이 있을 때는 즉시 수리하고 점검받아야 한다. 보관 등으로 한동안 켜지 않았던 선풍기는 사용 전 내부에 쌓인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이상 유무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정상적인 날개회전 여부, 이상 소음, 타는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모터 부분이 뜨겁게 느껴지면 잠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또한, 선풍기 위에 수건이나 옷 등을 올려두고 사용하면 모터의 송풍구가 막히면서 과열되어 화재 위험이 높아지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선풍기 사용 시 멀티콘센트 사용을 피하고 전선이 눌리거나 껶여서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참고로 선풍기 조작 버튼이 잘 동작하지 않을 때는 내부적인 원인으로 화재 위험이 높으니 점검받도록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최근 한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이 늘면서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전원을 켜면서 타이머도 같이 설정해 화재도 예방하고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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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방음터널 설치 현황[굿뉴스365] 함께 협업할 역량과 뜻을 가진 공공·민간의 다양한 기관들을 연결시켜 주는 ‘협업의 장’이 새롭게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협업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협업 상대방이 폭넓게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인 ‘협업 매칭 플랫폼’을 ‘광화문 1번가’에 19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협업 매칭 플랫폼’은 협업 수요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필요로 하는 협업 참여기관의 역량을 등록하면, 이를 확인한 다양한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협업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 개별적으로 협업 참여기관을 찾아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잠재적 협업 참여기관까지 폭넓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업 매칭 플랫폼’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의 단체·협회·기업 등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다. 주로 어떤 기관이 협업할 역량과 의사를 가졌는지 정보가 부족한 경우, 새롭게 시행하거나 확산하려는 협업사업에 대해 참여할 의사를 가진 기관을 찾고자 하는 경우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협업 매칭’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되는 게시글에 대해 공공·민간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등록되는 게시글이나 ‘협업 매칭 성사’ 사례 등에 대해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협업 매칭 플랫폼은 정부·공공·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협업 공간”이며 “공공부문 간 협업을 넘어, 공공-민간 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성사되는 새로운 ‘협업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