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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선도한 의정혁신모델 고도화할 것”[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18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요 성과와 2023년 의정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충남도의회는 올해 혁신적인 의정활동 모델을 고도화하고 거시적 사회변화 대응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 후 하반기동안 총 4회 74일간 회기를 운영하며 19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스토킹범죄 예방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경증치매 노인 지원 어린이 안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을 발의해 신속히 처리했다. 의회는 지난해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본회의 5분발언 인원 제한을 해제했으며 46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정책 및 현안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원 현실화 촉구’ 등 12건의 건의·결의문을 통해 지역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전하고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7개 특위를 운영하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응방안 모색에 힘썼다. 무엇보다 충남도의회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인정받기 위해 전문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도의회는 지속가능한 입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입법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현안의 실질적 해법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의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11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18회의 의정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정책위원회를 활성화했다. 또한 전문적인 예·결산 분석을 통해 재정심사를 강화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각종 예·결산 분석 보고서의 내실을 높이고 제12대 의회 개원 기념 특별보고서인 ‘2022 충청남도 재정’을 발간했다. 예·결산 주요 정책 사업 자문을 위한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해 예산 심사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 충남도의회는 이 같은 성과와 노력을 토대로 2023년에도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도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민원상담소 운영과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활성화하고 도민 의견이 의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결산검사위원 가운데 민간 재정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상임위별 현장방문을 적극 추진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부하고 연구하는 선진의회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추가 선발하고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인사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2023년에도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하며 특히 양질의 연구결과물 산출을 위해 연구모임 활동기간 연장 등 운영 현황을 개선할 예정이다. 거시적 사회경제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확대 및 균형발전 로드맵 구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인구소멸 대책방안마련 연구모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년층의 충남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길연 의장은 "대내외의 경제적 악재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기후위기 시대 사회경제적 대전환 등 과제가 눈앞에 산적해 있다”며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매사진선(每事盡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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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나경원, 장만 서면 얼굴 내미는 장돌뱅이냐”[굿뉴스365]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후보들을 향해 "진흙탕 싸움에 빠진 친정집에 충언을 드린다”며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는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본인의 SNS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 "어렵게 정권교체를 이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채 1년도 안 됐다”며 "집권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지며 정부와 한 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작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 언행을 보면 사심(私心)만 가득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생취의(捨生取義)의 자세로 당을 굳건하게 하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할지 고민할 때"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 지사는 나경원 전 의원을 향애 "장(場)만 서면 얼굴 내미는 장돌뱅이냐”며 "진짜 능력이 있다면 필요할 때 쓰일 것이다.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자중하라”고 직격했다. 이어 "더구나 장관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은 지 두세 달 만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당 대표로 출마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이 어느 직책보다 중요한 자리”라고 강했다. 또 "손에 든 떡보다 맛있는 떡이 보인다고 내팽개치는 사람. 몇 달 만에 자신의 이익을 좇아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 어찌 당대표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벌써 당이 친이·친박, 친박·비박으로 망했던 과거를 잊었느냐”며 "과거 전철을 밟지 말자”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자세로 당을 살리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마음으로 당을 바로 세우자”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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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KTX 조기 연결 ‘가속도’[굿뉴스365] 민선8기 ‘힘쎈충남’이 서해선 복선전철-경부고속철도 조기 연결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4월 대통령 지역공약 포함에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의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발표로 호기를 맞은 만큼, 예타 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예타 대상 조속 선정·통과를 위해서도 전방위 활동을 편다. 18일 도에 따르면, 서해선은 홍성에서 경기 화성 송산까지 총 연장 90.01㎞ 규모다. 사업비는 4조 1388억원이며 지난달 말 기준 91.6%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해선은 당초 신안산선과 연계해 홍성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이 57분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신안산선이 민자 사업으로 바뀌며 전동차 전용 철도로 설계가 변경, 서해선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게 됐다. 서해선을 이용해 서울을 가기 위해선 경기 안산 초지역에서 신안산선으로 환승, 홍성→여의도 이동 시간이 37분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에 서해선 직결을 건의하며 서해선 KTX 연결을 대안 사업으로 제시했다. 서해선 KTX 연결 사업 구간은 경기 화성 향남에서 평택 청부까지 7.1㎞로 사업비는 5491억원이다. 두 노선이 연결되면 서해선에도 KTX가 운행되며 홍성에서 서울까지 이동시간은 48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도는 서해선 KTX 연결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해안권 주민 교통편의 향상, 서해안 관광 활성화,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생산 유발 효과 8507억원, 고용 유발 효과 5037명, 취업 유발 효과는 6973명으로 예측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됐다. 지난해 3월에는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하고 다음 달인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며 청신호를 밝혔다. 민선8기 힘쎈충남은 서해선 KTX 조기 연결을 목표로 설정, 국토부 등에 도가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며 발빠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5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서해선 KTX 연결에 대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도는 앞으로 지역 여야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공조하며 정부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국토부·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타당성과 경제성 논리를 보강하고 예타 대상 선정 및 통과를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부고속철도와 연결된 서해선은 충남의 더 큰 미래 발전을 견인할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를 우선 추진하고 예타 대상 선정 및 통과를 위해서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17일 예산군·국가철도공단과 서해선 삽교역 신설 사업 협약을 맺고 삽교역 건설 사업 본격 추진을 안팎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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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사 의지와 다른 공무원[굿뉴스365] 17일 열린 충남도 주요업무추진보고회의에서 농업기술원장이 김태흠 도지사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앞서 지난 9일 열렸던 도 실·국장회의에서 지적받았던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다. 김 지사는 자신의 공약사항이자 충남도가 추진하려던 경영실습임대교육장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도내 15개시·군이 아닌 8개 시·군에서 실시한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본인의 계획을 반 토막 내지 말고 도내 15개 시·군에서 모두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은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32억원을 들여 8개 시군에 경영실습임대교육장(농장)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왜 이렇게(8개)밖에 되지 않느냐”며 "한 번에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주요업무보고에서도 김 농업기술원장은 충남도내 전 시군이 아닌 8개 시·군에서 경영실습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김 지사는 "각 시군 8개로 왜 했나? 각 시군별로 해서 15개를 하라고 했는데”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원장은 "8곳을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는 차차 실시하려고 했다”고 답변했다. 경영실습임대교육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1개 시·군당 4억원이 소요되며 15개 시군에 모두 조성하는데 60억원이 필요하다. 김 지사는 앞서 김 원장에게 예산에 신경쓰지 말고 15개 시·군 전체에 경영실습임대교육장을 조성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결국 김 지사의 지시와는 별개로 김 원장은 당해년도 조성 가능한 스마트 팜 임대농장형 실습교육장은 8개소라고 한 것이다. 김 지사가 앞서 간 것인지 아니면 김 원장이 도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무언가 부조화가 분명하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시된 지 27년이 지났다. 지사는 자신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사항에 대해 조기에 완성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지사의 정책의지와는 달리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려는 집행부서의 원장과 예산은 신경쓰지 말라며 추진하려는 지사. 중요한 건 수요자인 도민이자 도내 청년농업인들의 의사가 아닐까. 청년농업인들이 김 지사의 의견에 얼마나 부합할지가 정책 실현의 관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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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역’ 건설 본궤도 올랐다[굿뉴스365] 민선8기 ‘힘쎈충남’이 삽교역 건설 사업을 마침내 본궤도에 올려놨다. 2025년 문을 열면, 삽교역은 충남혁신도시 완성 발판이자 내포신도시의 또 다른 관문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태흠 지사는 17일 도청 상황실에서 최재구 예산군수,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서해선 삽교역은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에 271억원을 투입해 건립한다. 세부 시설로는 선하역사 2095㎡, 연결통로 796㎡, 고상승강장 2홈, 주차장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은 삽교역 신설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삽교역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와 예산군이 전액 부담한다. 또 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고 보상과 민원 처리 등에도 협력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설계 및 공사 시행, 용역 감독 등 사업 관리, 각종 인허가 신청, 민원 처리 등을 추진한다. 삽교역은 내년까지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2년 간 공사를 진행한 뒤, 2025년 문을 연다. 도는 삽교역 설치가 마무리되면, 서해선이 지나는 도내 모든 시군에 정차역이 건설돼 도민 이동 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접근성 향상과 충남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이를 통한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흠 지사는 "삽교역은 예산과 충남혁신도시의 관문으로 도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경부고속선-서해선-장항선으로 이어지는 서해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고속도로망도 적극 확충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삽교역이 설치될 서해선은 홍성에서 경기 화성 송산까지 총 연장 90.01㎞ 규모로 4조 14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4년 개통한다. 현재는 핵심 궤도 조성과 전력, 신호, 통신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으로 지난달 말 기준 91.6%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삽교역은 정부가 20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서해선 기점을 홍성군 금마면 화양역에서 홍성역으로 변경하며 ‘장래역’으로 고시했다. 장래역은 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장래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여객 수요 증가 시 설치하는 정거장이다. 장래역 지정 이후 삽교 지역은 2020년 10월 내포신도시 충남혁신도시 지정 2021년 7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반영 등 여객 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와 예산군은 삽교역 신설을 정부에 지속 요청하며 신설 역사 사업비에 대한 지방예산 투자 계획을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2월 총사업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삽교역 설치비를 반영한 서해선 총사업비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민선8기 힘쎈충남은 국고로 부담해야 하는 일반철도 시설 설치 비용을 지방비로 투입하는 대신, 3개 대안 사업 12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확보 대안 사업 및 예산은 탄소포집기술 실증센터 구축 460억원 원산도 해양레포츠 센터 조성 300억원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 기반 구축 45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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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소속 의원들 내로남불 질타[굿뉴스365] 충청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정 의원들의 ‘내로남불 지역이기주의’를 멈출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을 발표했다.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충남 북부권 인구 편향과 이에 따른 인프라 부재 등 지역 균형발전 문제를 거론하며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 유치에 반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를 질타했다. 충남도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솔선수범의 모습이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 꼭 필요하다는 것.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찬성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충청남도의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도내 공공기관 내포 이전은 반대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질타했다.또한 대부분 경영파트만 일부 이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가 이전하는 듯이 부풀려 거짓 선동하는 것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아산시에 소재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경영·기획 등만 부분 이전하고 도민 지원을 위한 서비스 부문은 아산/천안서북/천안동남 등 9개 지점이 운영될 예정이며 도민 편의를 위해 사업본부 추가 설치, 맞춤형 보증상품 개발, 지점 외 출장소 추가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충남경제진흥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청소년진흥원 등 또한 도민을 위한 직접 서비스 부문은 그대로 남고 경영·기획 등 도정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정책결정기능만 이전할 예정이다.이를 알고도 ‘도민을 고생시킨다’, ‘기관 경쟁력이 떨어진다’ 등의 거짓으로 선동하고 도민을 농락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조철기·이지윤 충남도의원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웠던 이들이 아전인수 태도에서 벗어나길 요구했다.또한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지역이기주의 님비(NIMBY) 현상과 핌피(PIMPY) 현상에 대해 나온다. 우리 아이들은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배우고 있다’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들이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거짓 선동 천막 정치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은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공공기관수는 18.5개로 집계되는 가운데 충청남도는 현재 25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5개 기관 추가 신설이 예정되어 있었다. 재정규모가 비슷한 전라북도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유사·중복 기능 수행, 비효율성 등 예산낭비 논란이 있다. 이에 충청남도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통해 현존 25개 기관을 18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고 신설 검토 중이였던 5개 기관을 중장기 신설 2개, 설립 보류 3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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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절대반대 vs 내로남불’[굿뉴스365]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지역 조철기·안장헌·이지윤 의원 등이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아산소재 도 산하 공공기관 내포 이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최근 충남도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및 내포이전에 대해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에서 충남도의 지역간 불균형은 아랑곳하지 않는 ‘내로남불’식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 2022년 12월 28일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조직과 부동산 효율화를 위해 아산시에 소재한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의 본사를 내포로 이전하는 것을 비롯 과학진흥원을 충남 연구원과 통합,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한 내포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아산출신 의원들은 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도민을 고생시키는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충남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아산·천안 도민들은 이제 중소기업 자금을 받기 위해 내포까지 가야한다”며 "지금도 도청 직원 몇몇이 출장오면 될 것을, 도민에게 1시간 이상 걸려 도청 근처로 오라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아산·천안에 집중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벤쳐기업들은 멀어진 경제관련 공공기관들과 협업을 주저할 것”이라며 "어렵게 조성중인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의 비젼을 세울 과학기술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도 공백이 생기고 아산·천안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게임, 컨텐츠 학과 졸업생과 관련 기업들은 충남을 더 멀게 느낄 것”으로 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제진흥원 매각대금의 도 귀속에 대해서도 "아산시가 25년 전 청사 자리를 내주고 유치한 경제기관을 내포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라며 "아산시와 협의 없이 도로 귀속시키는 것은 날강도 같은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온양온천역 광장에 천막을 치고 아산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뜻과 힘을 모아 끝까지 백지화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도민은 "아산 출신의원들이 아산에 위치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을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은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를 통해 가장 혜택을 받았던 지역 중 하나가 아산”이라며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가 살고 있는 기현상과 천안·아산에 전 도민의 절반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게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천안·아산지역은 공공기관이 없어도 충분한 발전 여력이 있지만 서북부권 일부를 제외한 지역은 인구소멸 등으로 고사 직전”이라며 "이들의 주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충남도의 변화의지에 대한 역행이며 지역간 불균형해소와 경영효율화의 대 전제에 고춧가루를 뿌리려는 내로남불”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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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유관순상 위상 높인다[굿뉴스365] 충남도는 오는 2024년부터 유관순상 및 횃불상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자 시상금을 늘이고 수상자 선발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9일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유관순상과 횃불상의 변화를 예고했다. 기존 유관순상은 1명 또는 1단체, 횃불상은 20명 내외, 고1 여학생 및 만 16세 청소년이고, 유관순상, 횃불상은 매년 3월말~4월초에 시상이 이루어진다. 또 매년 충남도 내에서 인물을 선발, 수상이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 수상자 규모는 유지하되 시상금을 상향조정하고 내년부터 이를 확대해 전국적인 규모로 시상을 한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올해는 유관순상의 의미 재정립, 횃불상 연령 재해석, 위원회 확대 등 검토·개선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국적인 시상을 목표로 전국 지자체·교육청, 고등학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방송·신문·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왔으며 올해부터 유관순상 시상 의미를 담은 광고제작, 언론표출을 확대하여 시상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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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내가 가려는 방향 반토막 내지 마”[굿뉴스365]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반토막 내지 마세요” 김태흠 충남지사가 9일 실국원장회의에서 농업기술원장의 스마트팜 교육시설 및 청년사관학교 기반구축 추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은 올해 32억원을 들여 8개 시군에 경영실습임대교육장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왜 이렇게(8개)밖에 되지 않느냐”며 "한 번에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자꾸 내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다 안 따라가고 꼭 그렇게 반토막을 자르냐”면서 "여러분들이 왜 예산 걱정하냐. 내가 고민해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체 다 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내가 농업기술원장이나 농림축산국장이라면 민선8기 농촌방향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젊은 농업인들을 충남도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의 내용을 담은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농업대학에 다 뿌리겠다”며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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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동반성장, 국토부가 원팀으로 협력[굿뉴스365]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이 가진 현안을 공유하고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해 5일 충청북도 청사에서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부장관,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택구 대전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지역발전 협력회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뤄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맞춤형 국토 교통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다. 이번 협력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를 제시하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추진전략은 ▲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핵심거점 간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이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은 올해 확보된 설계예산 3억원을 토대로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부지 매입 예산 350억원이 반영되어 금년 사업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회 이전방안에 따라 설계 공모 및 공사 발주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 기본계획 개편에 착수한다. 미래교통,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 반영을 검토하고 충분한 교통인프라·업무·정주여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행정부처, 정부위원회들의 충청권 이전이 확정되면 적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청사용지 마련, 「행복도시법」 등 법령 개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올해 상반기 내 기관 이전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연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본 광역철도를 경부선과 연계하고 GTX급 열차를 도입함으로써 충청권 1시간 생활권의 완성과 함께 수도권으로의 접근성과 편리성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충청 서해안이 KTX로 연결되면서, 서해안권 주민의 교통편의가 향상되는 한편, 서해안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탄진과 계룡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요예측재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도 진행한다. 지난해 설계에 착수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 추진한다. 두 노선의 건설을 통해 충청북부권의 철도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한편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1월 중 기본계획에 착수하고, 설계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행복도시와 인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조치원, 오송-청주 광역도로(2구간)는 올해 안에 개통하고, 행복도시와 공주를 잇는 광역 BRT 노선은 2025년 운행을 목표로 올해 실시계획을 완료한다. 대전시 순환 도로망이 속도감있게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순환망 완성을 위한 8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계별 과정에서 대전시와 적극 협업하여 차질없는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순환도로망이 확충되면, 대전시 교통난 해소와 더불어 인근 지자체와 광역교통 연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당진-광명 민자 고속도로는 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선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당진-광명 고속도가 건설되면 서해대교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크게 완화하여 수도권과 충청권 서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의 남북 간선기능을 담당하게 될 영동-진천(오창) 고속도로는 올해 1분기 내 사업방식(민자 또는 재정)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예타 또는 적격성조사 등)에 본격 착수한다. 위 노선으로 보은, 옥천, 영동 등 충청 내륙의 교통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바이오, 수소 등 지역성장을 견인할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 승인, 토지보상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올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첨단산업 거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그린벨트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권한을 확대(30만㎡이하 → 100만㎡미만)하고, 국가전략산업은 해제총량에서 제외하여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2027년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충청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전 서남부스포츠타운 등 주요 경기시설 건립을 위해 행정지원하고, 교통인프라, 선수촌 확보 등도 지역과 함께 논의한다. 대전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도 본격화한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업하는 한편,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협업한다. 아울러, 현재 5개 광역시에만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를 지방 거도시에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작년 착공한 천안역세권 혁신지구가 천안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거·문화·상업 복합시설을 2025년까지 차질없이 준공한다. 협의회와 관련 원희룡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과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수요에 기반하는 정책 추진체계가 중요하며,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체계로 균형발전 정책 틀을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청권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서 교통망의 중심이자, 균형발전의 교두보로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최근 충청권 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응원하고, 충청권의 발전, 나아가 이를 통한 균형발전 효과의 전국 파급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 국토교통부가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토부의 충남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대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충청권 4개 지자체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충청 지역발전을 위해 마음을 열고 발상을 전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홍성과 예산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충남혁신도시가 명품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550만 충청권 시민에게 바다를 안겨주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사업을 비롯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등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을 위한 교통망 확충 사업에 대해 국가계획 신속 수정, 예타면제 등 국토부의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앞선 지난 12월에는 국토교통부가 부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첫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부울경 1시간 생활권, 특화산업 거점육성, 세계박람회 개최 등 3대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부울경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