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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절대반대 vs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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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공공기관 이전, ‘절대반대 vs 내로남불’

민주당 아산 도의원, “기업 경쟁력 저하 불 보듯”
찬성측, “경영효율화,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필수”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지역 조철기·안장헌·이지윤 의원 등이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아산소재 도 산하 공공기관 내포 이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최근 충남도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및 내포이전에 대해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에서 충남도의 지역간 불균형은 아랑곳하지 않는 ‘내로남불’식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 2022년 12월 28일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조직과 부동산 효율화를 위해 아산시에 소재한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의 본사를 내포로 이전하는 것을 비롯 과학진흥원을 충남 연구원과 통합,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한 내포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아산출신 의원들은 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도민을 고생시키는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충남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아산·천안 도민들은 이제 중소기업 자금을 받기 위해 내포까지 가야한다”며 "지금도 도청 직원 몇몇이 출장오면 될 것을, 도민에게 1시간 이상 걸려 도청 근처로 오라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아산·천안에 집중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벤쳐기업들은 멀어진 경제관련 공공기관들과 협업을 주저할 것”이라며 "어렵게 조성중인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의 비젼을 세울 과학기술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도 공백이 생기고 아산·천안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게임, 컨텐츠 학과 졸업생과 관련 기업들은 충남을 더 멀게 느낄 것”으로 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제진흥원 매각대금의 도 귀속에 대해서도 "아산시가 25년 전 청사 자리를 내주고 유치한 경제기관을 내포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라며 "아산시와 협의 없이 도로 귀속시키는 것은 날강도 같은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온양온천역 광장에 천막을 치고 아산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뜻과 힘을 모아 끝까지 백지화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도민은 "아산 출신의원들이 아산에 위치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을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은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를 통해 가장 혜택을 받았던 지역 중 하나가 아산”이라며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가 살고 있는 기현상과 천안·아산에 전 도민의 절반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게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천안·아산지역은 공공기관이 없어도 충분한 발전 여력이 있지만 서북부권 일부를 제외한 지역은 인구소멸 등으로 고사 직전”이라며 "이들의 주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충남도의 변화의지에 대한 역행이며 지역간 불균형해소와 경영효율화의 대 전제에 고춧가루를 뿌리려는 내로남불”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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