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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위험한 통학로 안전 확보 위해 최선”[굿뉴스365]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 주변 교통상황 합동 현장점검이 진행됐다.송석준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이천시 고교학부모회, 이천시청, 이천경찰서, 보좌진 등이 참여해 양정여중·고와 증포중, 이현고 일대 학생 교통안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점검에서 ,양정여중·고 삼거리 비보호 좌회전 및 X자형 통합신호등 설치 ,증포중학교 사거리 X자형 통합신호등 설치 ,이현고 사거리 X자형 통합신호등 및 후문 횡단보도 설치를 각 학교에서 건의했다.학부모회 관계자는 “3곳 학교 모두 등·하교 시 위험성이 크다”면서 신호체계 개선이나 시설물 추가 설치를 통한 통학 안전성 확보를 요청했다.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교통상황이나 시설물 설치 요건 등 종합적으로 진단한 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결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석준 의원은 “어떤 사안이든 안전문제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합동 점검은 지난 17일 송석준 의원이 고교학부모연합회와 가진 지역 교육현안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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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TV’ ‘금리인하요구권 완전정복’ 영상 게재[굿뉴스36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유튜브 채널 김병욱 TV ‘증권맨 김병욱의 경제이야기’에 지난 12일부터 법적권리로 보장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금융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금융회사 별로 자율 시행해 왔지만 그동안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고 가구당 평균대출액도 8,000만원에 달해 대출보유 가구의 이자부담도 큰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평소 경제와 친한 국회, 경제와 함께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과 함께,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의 내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한 소임에 해당한다”며, “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 ‘김병욱TV’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행보를 이어가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이 날 게시된 ‘금리인하요구권 완전정복’ 영상은 유튜브 채널 ‘김병욱 TV’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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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간담회’ 개최[굿뉴스365]국방부는 26일 국방컨벤션에서 박경수 법무관리관주관으로 ‘2019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혁신사업의 일환인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장병 인권관련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개선을 목적으로 2014년에 최초 구성하였으며, 지난 4월 공모를 실시해 장병 6기 49명, 시민 5기 44명의 모니터단을 선발·운영하고 있다. 간담회는 2018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우수활동자 시상 및 2019년 신규 모니터단 위촉식을 시작으로, 모니터단의 활동방법, 인권침해사례 및 구제 방안 소개와 향후 인권모니터단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2019년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이후 2020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군 인권지키미’ 시스템을 통해 장병 인권 개선을 주제로 한 제안사항이나 의견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게 되며, 정기간담회를 통한 활동사항 점검 및 토론, 모니터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수강 등 오프라인 활동도 병행한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2월 ‘’19~’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방 인권모니터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병영생활과 밀착한 인권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방 인권모니터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에 관한 장병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군 인권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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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 참석[굿뉴스365]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6.25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개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세탁기 긴급수입 제한조치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세탁기가 미국 내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작년 2월 미국의 조치 이후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의거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작년 2월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시는 물론, 금년 3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조사 에서도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아울러, 엘지전자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 정부는 향후 업계와 협력해 미 국제무역위원회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미측에 제기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작년 5월 우리가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상으로 제소한 세계무역기구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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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가치 확산 토론회’ 개최[굿뉴스365] 기상청은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전경련회관에서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가치 확산 토론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상기후데이터의 정책 및 기술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데이터 전문가와 사용자의 의견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전문가 기상사업자 날씨경영기업 학계·연구소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해,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및 가치 증진과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상서비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데이터 수집·공유·활용 패러다임의 전환 데이터 가치와 비즈니스 연계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 주제는 ‘기상기후데이터의 미래 활용가치 확산을 위한 분야별 역할’로 한국기상학회장 서명석 교수가 토의 좌장으로 참석한다. 토의자로는 최광선 이사 윤준태 부사장 신신애 팀장 주진오 대표 김금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참석한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데이터는 제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며 혁신의 시작.”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상기후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해 앞으로 기상기후데이터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성장의 자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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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적극행정으로성장통겪는상조업계 소비자보호 강화[굿뉴스365] 올 초 상조업계가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증액·재등록 기한 도래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통을 겪었음에도, 상조업체 가입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92개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회원 수는 약 21만명이 증가한 560만명, 선수금 규모는 약 1,864억원 증가한 5조 2,664억원이다.작년 하반기 선수금 보전비율 미충족 업체 수는 16개 사로 미충족액이 28억원을 넘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9개 업체에서 5억원가량이 미충족인 상태로, 업계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할부거래법상 요구되는 5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미보전 업체는 물론 실질적으로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미등록 상조회사의 위법행위를 엄중·제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칭 ‘내상조 찾아줘’서비스와 상조소비자 소송지원제도 등을 적극 추진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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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 용어 공동 활용으로 특허 심사의 품질 높인다[굿뉴스365]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특허청과 6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계의 공인된 소통 언어인 KS 표준 용어를 특허심사에 활용해 심사 품질을 개선해 나간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허청은 국가기술표준원이 보유한 국내 유일의 “KS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심사관용 검색시스템에 구축해, 특허심사 시 선행기술 검색 효율성 증대를 통해 보다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허문서에 표현된 전문기술 용어는 특허권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산업 전 분야에 폭넓게 걸친 전문 기술용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왔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기술 용어는 표준국어사전에는 등록 되어 있는 경우가 적고, 학회 등에서도 산발적으로 용어사전을 편찬해 제공 하는 등 관련 정보를 얻는데 애로가 많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KS 표준관리 총괄기관으로 산업분야별 현장 종사자, 연구개발자, 학술·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표준협의체를 통해 전문기술용어가 포함된 3천여종의 KS 표준을 제정해 왔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용어도 KS 표준으로 도입해 보급하고 있다. 특히, 범정부 표준·인증 통합검색 포털인 이-나라표준인증 을 통해 KS 용어 10만여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산업계·학계 종사자들이 전문기술용어를 쉽게 찾아보고 활용하도록 “표준 용어사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양 기관은 이번 협업 사례를 첫걸음으로 표준과 특허 업무간 융합 영역에서 협업 공조를 확대 해 나가고, 정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협약 체결 이후에도, 국가기술표준원과 특허청은 정보화 담당부서간 실무협의를 통해 양 기관의 정책 혁신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상호 교환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기반의 정부 행정 혁신을 견인하고, 국제 무역에서 통용되는 전문기술용어를 확산해 수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국가가 보유한 방대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특허심사 품질 제고를 통한 특허행정서비스 혁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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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표본의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굿뉴스365] 국립수목원은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27일 산림생물표본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 주제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산림생물표본의 관리와 이용박사의 “산림생물표본을 대상으로 한 자연과학연구의 향상과 연구자들 간의 연결을 위한 생물표본의 디지털화”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바헤닝언대학교 프릭 베커교수의 “식물표본 유전체학: 연구를 위한 식물체 기록의 DNA 확보”, 영국 자연사박물관 데이빗 리스 박사의 “영국 자연사박물관의 나비목 표본수집: 분류학과 침입 외래종 역사의 재조명” 등 5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은 국내 최초의 산림생물전문 표본관으로, 식물, 곤충, 버섯, 지의류 등 산림 생물 2만 여종, 110만 여점의 연구용 표본을 보유하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2014년 나고야의정서 발표 전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신종 169종, 미기록종 329종을 발굴하고 관련학계에 보고하였으며, 기준표본은 산림생물표본관에 소장되어 있다. 산림생물표본관에 소장된 표본의 기본정보는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국립수목원은 한반도 산림생물자원의 현황과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이용한 생물자원 연구, 활용 가능성과 부가 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표본관들의 운영관리 선진화와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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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재래 품종 ‘칡소’, 판별 기술 개발[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은 재래소 품종 중 칡소를 분자유전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칡소는 우리나라 재래소 4품종 중 하나로, 황갈색 바탕에 검정 또는 흑갈색 세로줄이 몸 전체에 나타난다. 현재 전국에 4,0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2012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에 우리나라 고유 품종으로 올랐으며, 멸종위험 품종으로 분류된다. 한국 재래소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칡소를 종축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특성 연구와 혈통 정립이 필요하다. 칡소는 까만 얼룩무늬 털색으로 구분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농가에서 출하할 때 칡소가 잡우 또는 이모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농가의 손해를 가져오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재래소 4품종 중에서 칡소를 염색체 상의 단일염기다형성을 이용해 구별할 수 있는 칡소 판별 마커 세트를 만들게 됐다.. 재래소 4품종에서 칡소와 다른 품종간의 대립유전자빈도가 0.3 이상인 112개의 단일염기다형성을 찾고, 이중 21개의 유전자를 선별해 세트를 구성했다. 21개의 단일염기다형성 마커 세트의 대립유전자를 확인 후 빈도에 따라 칡소를 판별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특허출원했으며 농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성수 가축유전자원센터장은 “지금까지는 칡소 판별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명확하게 칡소를 판별할 수 있게 된 만큼 향후 종축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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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거세미나방, 제주에 이어 내륙에서도 발생[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은 전북 고창군 해리면,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 위치한 옥수수 재배포장 각각 1곳에서 열대거세미나방 발생을 확인했다. 해당지역은 지난 19일 제주 동부 구좌읍과 조천읍에 위치한 옥수수 재배포장 4곳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발생이 확인된 곳으로 내륙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례이다. 열대거세미나방 발생이 확인된 2곳은 옥수수 한 줄기에서 난 잎이 10장 이하인 어린 옥수수를 중심으로 2~4령의 열대거세미나방 애벌레가 발견됐다. 각각 재배포장의 피해주율은 고창지역 약 10%, 무안지역 약 0.1%이하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각 지역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서·남해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거세미나방의 신속한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열대거세미나방 발생 확인 시, 해당지역 농촌진흥기관과 공동으로 방제작업 지도와 등록된 적용약제로 신속히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고창군과 전남 무안군 지역에서 확인된 열대거세미나방 애벌레의 발육단계와 기상상황 등을 바탕으로 열대거세미나방이 우리나라에 날아온 시기는 5월 22~23일경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앞서 발견된 제주 동부 지역에 열대거세미나방이 날아온 시기와 비슷하다. 아직 열대거세미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전북 남서부 지역,전남과 경남 지역의 옥수수 재배 포장에서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우리나라에 날아와 번식한 열대거세미나방 개체군이 어른벌레로 자라 확산될 경우 늦게 심은 옥수수와 2기작 옥수수에서도 피해가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서·남해 지역 외에도 열대거세미나방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전북, 전남, 경남 지역에서 농촌진흥기관과 합동 예찰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열대거세미나방은 신속하게 찾아내서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옥수수 등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