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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더 이상 협치 없다’ 공언[굿뉴스365]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가 교육지원경비 예산 집행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8일 시작한 천막농성을 15일만에 철회하며 더 이상 협치는 없다고 시와의 손절을 선언했다. 아산시의원들은 22일 제241회 임시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15일간 박 시장이 교육경비지원 집행거부와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천막농성 철회 이유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시청 현관 앞에서 천막 철야농성을 펼쳐왔으나, 박 시장이 아무런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산시의회는 성명에서 "집회를 하며 박 시장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고집과 불통만을 확인했고, 아산시의원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외침도 불통의 벽 앞에선 무력하다는 것을 절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영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아산시의회는 지난 15일간의 천막 철야농성을 접고 의회 본연의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면서, "37만 아산시민을 대표하는 아산시의회의 요구를 끝끝내 무시한 박 시장과는 앞으로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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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역시 가재는 게편인가?[굿뉴스365] 역시 가재는 게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란 우리의 속담이 있다. 아산시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중단을 발표하자 시의회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박 시장이 의회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박 시장의 잘못은 의회와의 소통 부재가 주요 요인이었다. 즉 박 시장이 거부한 교육지원 경비를 아산시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의회도 어느 정도 수긍했다는 반증이다. 다만 의회는 아산시가 편성해 의회가 심의한 예산을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물론 농성 이후 박 시장 측과 시의회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접촉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은 흐려져 갔다 교육지원 경비가 교육 관련 단체 등에 의해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을 아산시장이 거부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시작했다. 교육단체들은 박 시장이 모든 교육지원 경비 집행을 거부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 교육적 인사라는 이미지를 굳히려 하고 있다. 일부 교육단체 인사들은 삭발을 하며 시와 시의회간의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같은 동료의식이 발하였는지 충남도의회 교육위 의원들도 시의회의 입장을 옹호하며 시장이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시 가재는 게편이었다. 특히 도의회 교육위는 충남도교육청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교육지원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박 시장을 도의회의 사항이지 아산시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공박했다. 우선 아산시의회가 이미 심의해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박 시장의 잘못이 가장 크다. 박 시장은 교육지원경비를 아산시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의회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했다. 당장 아산시의 예산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걸고자 했으니 미처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힘들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시의회와 소통이 없었던 예산 집행 거부는 시의회의 반발에 합리성을 부여했다. 다시 도의회 교육위 성명으로 돌아가 보자. 도의회도 우선 아산시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박 시장에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 다음이 문제다. 도의회가 의결한 충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아산시가 관여하면 안된다는 태도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에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 도의회는 지난해 도교육청에서 엄청난 예산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부랴부랴 기금을 만들었다. 이게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아닌가? 이미 2018년부터 교육청의 예산은 해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씩 남아돌았다. 그러나 의회는 그런 사실을 불과 1년 전까지도 몰랐었다면 심각하게 직무를 유기 내지 방기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교육청의 예산은 해마다 기천억원씩 쌓여 갔지만 교육청에선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말을 도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나? 사정이 이러니 박 시장이 도교육청은 1조원에 달하는 돈을 숨겨두었다고까지 말한 것이다. 아산시를 비롯한 일선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복지수요를 감당하느라 허덕이고 있다. 일부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이 사망할 경우 지급키로 한 사망위로금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경비는 매년 어김없이 지출된 것이다. 그럼 교육지원 경비를 아산시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사항인가? 그것도 아니다. 먼저 박경귀 시장이 집행을 거부한 5가지 사안을 살펴보면 상수도 요금 지급의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이 감면액을 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 규정인 것이다.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조례도 아니고 도교육청과 아산교육지원청, 그리고 전임 아산시장 간에 맺어진 협약이다. 1기 5년에 이어 2기 5년간 협약기간은 무려 10년으로 아직도 4년여가 남아있다. 박 시장이 이 협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까? ‘우리 지역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를 모토로 시작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부가 도입해 2010년부터 자치단체에 이양한 사업이지만 법 어디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처럼 지급 의무도 없고 출처도 모호한 사업에 아산시는 시와 시민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던 셈이다. 박 시장의 외침은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국가가 벌려 놓고 책임질 부분은 국가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도가, 그리고 아산시가 맡아야 할 부분이라면 당연히 아산시가 책임을 지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왜 시작했는지도 모호한 사업을 예전에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으로는 당연한 몸짓이다. 충남도의 경우를 살펴보자. 도는 2019년부터 시행하던 무료급식에 대해 올해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고 무료급식을 중단한 것은 물론 아니다. 도와 도교육청은 매년 50%씩 부담해 무료급식을 실시해 왔다. 도는 급식비를 담당하고 도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을 담당키로 했다. 당초에는 부담이 적었지만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을 실시하자 전체 예산은 각각 1600억원씩 32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인건비와 운영을 담당하는 도교육청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정부가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결국 도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올해부터는 도가 1200억원이 줄어든 400억원만 부담하고 있다. 과거 교육청은 일반경비 등을 제외하면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용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담당했다. 이런 이유로 교육청에서 손을 벌리면 자치단체가 도와주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교육청은 교육세와 함께 내국세의 20.79%를 교부 받고 있다. 오히려 자치단체가 손을 벌려야 할 만큼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돌고 자치단체들은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채 발행을 고민하는 시기인 것이다. 도가 도교육청 예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무료급식의 대부분을 도교육청이 감당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어떤 입장이었나? 기금이 만들어지기 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도교육청의 잉여 예산을 파악했다면 오늘날 박경귀 아산시장의 몸부림은 없었지 않을까? 교육위원들도 눈이 있으면 보았을 것이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해주길 바란다. 누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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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육지원경비 중단, 아산을 위한 선택은?[굿뉴스365]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자판을 바라보다 이래선 안된다는 마음으로 두드린다. 아산시와 시의회의 마주칠 길 없는 기차 궤도와 같은 평행선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이 아산시와 시민들을 위한 선택인지 고민 끝에 고언을 올리는 심정으로 글을 써 간다. 벌써 13일째 시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아산시와 시의회는 시민들과는 별리로 서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먼저 시의회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시가 제안했고 시의회가 심의한 예산에 대해 시가 별다른 토론도 없이 교육지원경비 예산집행을 중단한 것에 대한 시의회의 주장은 너무도 타당한 것이다. 시의회를 무시했다는 표현이 결코 잘못되었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박경귀 아산시장의 결정이 아산과 시민들을 위해 더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겹쳐진다. 시의회 특히 야당의원들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때를 놓치지 않고 박 시장과 시를 공격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다른 사항까지 곁들여 ‘소통 부재’라고 박 시장을 힐난한다. 그동안 박 시장이 보여 온 모든 사항을 여기서 논하긴 어렵다. 다만 현재 아산시청 마당에서 시의회가 농성을 하는 빌미를 제공한 교육지원경비에 대해 생각해보자. 시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면 현안이나 지역사업에 대해 3~5명 정도가 5분 발언을 한다. 지난 10일 열린 시의회에서는 당면 과제인지는 몰라도 3명의 야당의원들이 나서 박 시장의 교육경비지원 중단에 대한 언급을 하며 박 시장이 철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 세분의 의원을 비롯한 17명 아산시의원들에게 되묻고 싶다. 교육지원경비를 아산시가 부담하는 게 맞는가? 학교에서 쓴 수돗물 비용을 아산 시민의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가? 교육부가 야심차게 만들었던 사업의 비용이나 교육감의 사업을 왜 아산시민을 위해 써야할 세금에서 지출해야 하는가? 박경귀 시장이 거부한 교육지원경비는 아산시가 부담해야 할 경비가 아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예산이 없으니 자치단체가 부담 좀 해달라고 한 요청사항들이다.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은 사라지고 시의회는 "우리가 심의한 예산인데 너희가 왜 거부하느냐”라는 식이다. 물론 1차적 책임은 시에 있다. 미리 이러한 사항을 파악해서 예산에 올리지 말았어야 했다. 지난해 예산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으니 올해도 그냥 올렸다는 식이다. 시의 이듬해 예산은 빠르면 상반기 말까지는 작성된다. 신규사업이 아닌 경우 이후 추이를 봐서 약간의 가감이 있을 뿐이다. 앞서 박 시장과 아산시가 잘못된 부분이다. 관행처럼 계속비와 같은 예산을 의례적으로 이듬해 예산안에 적용한 것을 뒤늦게 발견해 바로 잡으려 한 것이 오늘날 시와 시의회가 갈등이 된 것 아닌가. 아산시민을 대의한 의원들이 박 시장의 예산 운용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시의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해 지원 불가를 외치는 시장을 바로 잡으려 한다는 점에선 확실히 공감을 한다. 그럼 시의회는 박 시장이 집행을 거부한 예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박 시장의 결정이 아산과 아산시민을 위해 옳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고 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집행을 거부한 시장이 미울 것이다. 야당 입장에선 이를 호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시의회가 여와 야를 떠나 무엇이 시와 시민을 위한 길인지 거듭 생각해 주길 바란다. 분명한 것은 아산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 기채라도 발행해야 할 형편이고 도교육청은 예산이 매년 3~4천억씩 남아 돌아 예전에는 없던 기금까지 만들어 부풀리고 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이 입장문을 통해 남아도는 예산을 기금에 편입해 향후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하고 일부 아산시의원들은 이 기금이 중고등학교가 부족한 아산 신설학교에 투입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도교육청 기금의 대부분은 학교를 신설하는데 들어갈 비용이 아니다. 만일 아산지역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교육부의 예산으로 해결 될 일이지 도교육청에 마련된 기금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생각하는 기금의 사용처는 따로 있다. 아산시의회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교육경비가 부족해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할 시기는 이미 2018년 이후 사라졌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계속해서 자치단체에 부담시켰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산시는 지속적으로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나? 그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산시민은 누가 지원해야 할 것인지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안팎으로 교육지원경비를 중단할 경우 비난이 쇄도할 것을 알면서도 과감하게 이를 중단시킨 박 시장의 용기와 또 시의회의 심의를 통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장에 여야가 일치된 행동을 보여준 시의원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며 양측 모두 시와 시민을 위한 결론에 도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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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너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기 전에[굿뉴스365] 파블로 피카소가 20세기 현대 미술의 거장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 러시아 출신의 화가 칸딘스키가 추상화의 선구자라는 사실도 불변일 것이다. 피카소는 91년을 사는 동안 80년 동안 그림을 그렸다. 피카소나 칸딘스키가 처음부터 큐비즘을 시도하거나 추상화를 그린 건 아니다. 피카소는 ‘아비뇽의 처녀들’이란 그림을 그려 이름을 크게 알린 후 28년이 지나 ‘게르니카’를 그린다. 그리고 마침내 20세기 최고 거장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른 경우가 극히 드물다. 만일 피카소가 초창기 화풍을 이어갔고 그를 비판하던 사람들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카탈루냐의 평범한 화가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는 주변의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이겨내고 자기만의 예술세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칸딘스키는 피카소와는 경우가 좀 다르다. 법학교수의 자리를 마다하고 화가의 길로 뛰어든 그는 현대미술의 새로운 장르인 추상미술로 빛을 발했다. 아산시의 아트밸리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불과 시행 1년도 되지 않았다. 벌써부터 아트밸리의 미래에 대해 예단한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으로 보여진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산시는 두가지면에서 하늘이 줬다고 할 만큼 특혜를 입은 고장이다. 첫 번째는 온천이고 두 번째는 삼성이다. 그러나 이들 두가지 특혜가 빛을 잃어가고 있다. 관정기술의 발달로 곳곳에 온천타운이 형성되어 온양온천의 옛 명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삼성은 어떤가?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와 함께 들어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삼성기업들이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현주소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삼성이 쇠퇴해서가 아니다. 과거 반기업적인 충남도와 아산시의 무성의한 태도에 실망한 삼성은 아산이 아닌 평택을 택했다. 주요 시설 투자는 아산 탕정이 아닌 평택 고덕이 우선이다. 남아있던 시설은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 산업국가로 이전하고 새로운 투자는 미뤄지고 있다. 이제 아산도 새로운 살길을 찾아야 한다. 탁상공론과 무사안일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아산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모호하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아산 아트밸리다.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다. 당연한 것이다. 미사리나 경기도 시흥의 아트타운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게 아니다. 적게는 수년에서 십 수년 동안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주변 여건도 아산보다 탁월하다. 그런데 아산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이들 지역과 동급이 되거나 넘어서길 바라는가? 아트밸리가 성공한다면 아산은 세 번째 특혜 누릴 수 있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무패의 명장 이순신의 고장으로 현충사로 가는 은행나무 길과 풍광이 어우러진 담수호인 신정호를 아우르는 아트밸리가 아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 확장을 위해 공업용지 확보를 부탁하는 기업에게 ‘돈 많은 기업이니 알아서 하라’고 허세를 부린 단체장과 문화의 불모지를 일궈 문화도시로 만들려는 단체장을 어찌 비교할 수 있을까. 아산의 한 시의원이 아트밸리의 셔틀버스와 관련 5분발언을 통해‘비싼 장난감 놀이와 스티커 놀이’라며 시장을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그 의원은 데일카네기의 욕구위계론을 소개하며 한 아이의 행동을 소개하고 있다. 그 의원은 "아기가 저 앞에 있는 물건을 잡겠다고 기어갑니다. 어떤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자!’ 응원을 해 줍니다. 가다가 아기가 넘어지면 "여기까지 온 것도 잘 한거야 대견해."칭찬을 해 줍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님은 "아직 걷지도 못하면서 뭘 잡겠다고 그래.""너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의 인정욕구가 더 안정감 있고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라고 묻고 있다. 정말 묻고 싶다. 교육이론은 이렇게 잘 알고 소개하는 의원이 왜 아산시에는 그러지 못할까. 아산의 시의원이 맞는 걸까. 설혹 시장이 펼친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를 응원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바래야지 ‘아산이 뭐가 있다고 그런 걸 해서 예산을 낭비하냐’라고 비난할 일인지. 박 시장의 교육예산의 집행거부에 대한 불만이겠지만 여야를 떠나 어떤 것이 아산과 아산시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5분발언의 원고를 쓰는 동안 한번 더 숙고 했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박 시장과 아산시의회가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교차점에서 마주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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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산 교육예산 집행거부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굿뉴스365]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9일 교육지원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집행 불가를 알리자 교육계와 시의회가 반발하며 출구를 찾기 힘든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기자회견 직후 박 시장이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비토하며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언론도 시의회가 심의한 예산안 집행을 거부하는 박 시장이 부당하다는 논조의 글을 다수 싣고 있다. 언뜻 보기에 박 시장이 사면초가에 몰린 것으로 보여 진다. 박 시장은 이 같은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 박 시장이 의회의 예산심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거부했거나 조정을 요구한 교육관련 예산은 크게 6가지 정도로 모두 13억9300원이다. 이들 중 8억9300만원은 집행을 거부한 상태고 5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은 2000만원의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그동안 교육경비 절감차원에서 각급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하던 수도요금을 올해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년간 3억5천만원에 달한다. 또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예산은 당초 5억원으로 아산시가 2000만원 가량 금액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수도 비용과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을 제외하고 집행을 거부한 나머지는 직접 교육관련 예산인 충남행복교육지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금,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지원,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등 4개 항목으로 4억9300만원이다. 이들 가운데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올해 2억7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17년 시작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1기를 2022년 2월에 마감하고 2기를 2022년 3월부터 2027년 2월말까지로 하는 협약을 맺어 시행해 왔다. 이 사업은 충남의 15개 자치단체가 모두 협약에 가입해 있는 상태다. 즉 사업주체는 교육청과 지역마을로 시는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다. 또 교육복지우선지원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첫 실시했으며, 2010년 교육부 훈령에 따라 사업 주체가 지자체에 이양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처럼 아산시가 예산을 담당해야 할 의무사항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박 시장이 교육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회의 집단반발이 예상된 예산집행거부를 한 이유는 분명하다. 예산의 규모보다 아산시와 시민의 몫이어야 할 아산시 재정이 지원의 명분이 없는 국가 고유의 업무이거나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가 교육 사업에 재정을 보조한 이유는 그동안 교육예산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내국세 수요예측이 빗나감에 따라 교육 재정(내국세의 20.79%)은 해마다 축적되어 왔다. 반면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 재정 운용이 어려울 정도로 고갈된 상태다. 박 시장의 말을 빌리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에는 남아도는 지방교육교부금이 1조원이 넘는다. 2019년부터 교부금은 내국세수가 크게 늘어 2019년 14%, 2020년(↓10%)을 제외하고 2021년 17%, 2022년 37%씩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늘어난 예산을 쓰지 못해 2020년 641억원, 2021년 1,423억원, 2022년 7906억원씩 적립해 2022년말 현재 9970억원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있다. 즉 아산시는 고리의 지방채라도 빌려다 써야 할 지경이인데 반해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 저리의 기금으로 묶어 둔 상태임에도 과거 협약을 빌미로 아산시에 재정 보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비록 박 시장의 모든 판단이 옳다고 하더라도 우군이어야 할 시의회와 갈등을 빚는 모습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 시의회도 박 시장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다. 이제라도 시의회와 박 시장은 머리를 맞대고 아산과 아산시민. 그리고 아산의 교육을 위해 최상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방법을 도출해야 한다. 이제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의회는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한발씩 물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시와 시민을 위해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박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시의회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심화될수록 고통을 받는 것은 아산의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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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웅 이순신 축제 4년 만에 재개[굿뉴스365] 아산시는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됐던 성웅 이순신 축제를 4년 만에 정상 개최한다. 시는 이번 축제를 61년간 이어온 축제의 얼개를 모두 바꾸고 축제의 콘텐츠를 재정립하는 등 아산을 충무공의 도시로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10일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60년 넘게 ‘성웅 이순신 축제’를 이어왔음에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그 원인은 아산에 맞는 정체성 부재”라고 진단했다. 또 "위대한 업적만큼이나 매력적인 인간 이순신의 스토리가 도시 곳곳에 남아있음에도 충무공의 인물가치와 훌륭한 역사적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화점식 프로그램을 매년 반복하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흔한 지역축제 중 하나에 머물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축제기간 내내 아산시민이 ‘충무공의 도시에 산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순신 테마에 부합하는 명품 축제콘텐츠로 채우겠다”고 말했다. 먼저 62회 성웅 이순신 축제는 충무공 탄신일인 4월 28일 100여명의 기마대와 기수단으로 꾸려진 삼도수군통제사의 출정행렬이 온양온천역을 출발하면서 성대한 포문을 연다. 당시 의복과 깃발은 전문가의 철저한 고증과 자문을 거쳐 준비됐다. 이 출정식은 축제기간 3일동안 열리는 ‘제1회 아트밸리 아산 군악의장 페스티벌’과 연결되어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린다. 국방부·육·해·공군·해병대 군악·의장대, 전통의장대, 미8군 군악대 등 약 700명에 달하는 군악대와 의장대가 이순신 장군 출정 행렬과 함께 거리퍼레이드를 펼칠 계획이다. 군악대는 축제기간 이순신종합운동장, 현충사, 곡교천, 온양온천약 등 네 곳에서 주공연과 프린지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백의종군길 마라톤대회도 고증을 통해 표지석이 세워진 백의종군로를 따라 완전히 새로운 코스를 개발했다. 또 백의종군 길은 총 51km로 충무공이 백의종군하며 걸었던 여정 중 아산을 지났던 길을 그대로 복원한 ‘효의 길’, ‘충의 길’, ‘구국의 길’을 걷는 ‘백의종군 길 건국걷기대회’도 준비돼 있다. 이와 함께 기존 프로그램도 이순신을 온전히 녹여내는 테마로 재탄생한다. 축제 기간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전국 축시 낭송대회, 전국 사생대회, 전국 백일장 등은 모두 난중일기를 주제로 열린다. 또 축제기간 내내 온양온천역 앞 광장은 지역 예술인들의 릴레이 버스킹 공연 ‘이순신을 외치다’의 무대가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유명가수 초청 공연을 없애고 불멸의 스타 이순신으로 빼곡히 채울 방침이다. 박경귀 시장은 "성웅 이순신 축제를 정체성이 뚜렷하고 내실 있는 축제로 키워 나가겠다”며 "아산시민만의 지역축제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범국민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품격과 위상을 높이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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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행정’[굿뉴스365] 아산시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아직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은 수도권 대형 공공기간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17일 아산시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이전 되지 않은 12~15개 기관을 유치 가능한 기관으로 판단하고 이들 기관의 유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는 것. 시는 유치 대상 기관을 산업진흥, 치안안정, 문화관광예술 등 3개 기능군으로 분리해 지역의 강점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 2월부터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임차 가능한 건물을 전수 조사해 이를 토대로 기관 유치에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진흥부문의 경우 삼성을 비롯한 첨단산업 관련 기관, 치안안정 부분은 경찰병원 유치에 이어 경찰 관련 기관의 집약성, 문화관광예술부문은 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아트벨리와의 연계성을 집중해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날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경영효율성에 따른 충남도의 일부 기관 이전 결정에 반대하는 야당을 비판하며 보다 큰 아산을 만들어 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은 134개소(2022년 7월말 현재)로 종사원 수 500인 이상 기관은 IBK 기업은행(2,935명), 한국 환경공단(1,632명), 한국산업은행(1,627명), 한국원자력의학원(1,321명), 한구수출입은행(978명), 한국과학기술원연구원(870명), 예금보험공사(863명), 사회보장정보원(740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732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685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662명), (재)우체국금융기술원(548명), 한국국방연구원(518명)등 1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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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산지역 시·도의원, 공공기관 이전 반대 서명부 전달[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아산지역 시·도의원들은 17일 아산 소재 공공기관 4곳의 내포 이전을 반대하는 서명부를 충남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철기·이지윤 충남도의원, 김희영·홍성표 아산시의원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이필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만나 아산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서명 3,020건을 전달했다. 이 서명은 충남도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아산 공공기관 4곳의 내포 이전 계획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시·도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금일 전달한 서명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아산시민이 보여주는 의지의 첫발이자 시작점”이라며 "아직 공공기관 이전 소식을 모르는 시민 분들께 최대한 알릴 것이고 더 많은 아산시민들이 열성적으로 서명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아산지역 시·도의원은 지난 12일부터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공공기관 내포 이전 반대’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16일부터는 아산 지역 곳곳에서 1인 피켓 시위와 단체 피켓 시위를 이어가며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이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소식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더 많이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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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민주당, 공공기관 이전 시민 호도”[굿뉴스365] 박경귀 아산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지역 도의원 등이 제기한 아산지역 4곳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충남도가 지난 4일 발표한 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37만 아산시민에게 진실을 알려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현재 아산시에는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과학기술진흥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이 염치읍과 배방읍에 소재하고 있다"면서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2개 기관의 내포이전 추진은 맞지만 다른 2개 기관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천안에 본원이 있고 아산에는 분원이 소재하고 있다”며 "천안시에 소재한 본점을 내포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진흥원은 당초 천안 불당 소재의 충남지식산업센터로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배방 와이몰에 임시 임차해 운영 중인 기관으로 아산시 소재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충남도는 경영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의 본점은 내포로 이전하고 지점은 아산에 유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진흥원에 대해 본원 수준의 본부설치를 신용보증재단은 아산 잔류를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아산시가 대응하지 못해 마치 4개 공공기관이 모두 내포로 이전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아산시 민주당 정치인들은 정치적 의도만 가지고 시민들의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충남도정과 아산시정은 12년 동안 민주당의 그늘 아래 공공기관을 방만 경영한 폐단을 깨고 경영효울성을 높이기 위해 뼈를 깎는 쇄신을 시작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런데도 충남도정과 아산시정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과 국회의원, 시의원들은 자성은커녕 정치공세와 정략적 이용으로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 도민과 시민을 오도하고 아산시장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시장은 "중앙에서 외면했던 민생을 자성하지 않고 고향 설 명절 밥상머리까지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민주당의 오만함이 개탄스럽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태로 아산발전과 충남도정을 정체시켰던 세력들의 오류를 바로잡고 헌집에 매진하는 정치가 아닌 튼튼한 새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정을 보여드리겠다”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아직 이전되지 않은 수도권 대형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윤석열 정부와 김태흠 지사의 국가균형발전 구상과 실천적 노력에 공감하지만 아산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시민의 불면을 초래하는 사안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아산시 소재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경영·기획 등의 부분만 이전하고, 도민 지원 서비스 부분은 아산/천안서북/천안동남 등 9개 지점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남경제진흥원도 중소기업 지원 부분을 위해 아산출장소를 신설하고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콘텐츠 산업 지원·육성 기능은 이전하지 않는다고 했다. 성명은 "통폐합 대상 기관들은 정책결정기능만 이전하고, 도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는 남거나 출장소 및 지점 설치, 추가 사업 신설 등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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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경 “일 하고 싶습니다”… 민선2기 아산시체육회장 출마[굿뉴스365] 이부경 이마트24 아산도고명당점 대표는 오는 22일 치러지는 민선2기 아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18일 보도자를 통해 "일 하고 싶다”며 "그동안 아산시체육회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과감히 개혁하고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직 체육회장 직분에만 충실하겠다”며 "체육회장직을 이용한 어떠한 개인사업도 정치적 편향성도 갖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또 "체육회장이 끝난 후에도 그 직을 발판으로 정치에도 입문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아산시체육회의 발전과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위해 꺽이지 않는 마음으로 체육인 모든 분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아산시체육회의 우선과제로 ▲안정적인 예산확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각 종목별 단체의 체육시설 확충에 전력 ▲읍면동 17개 체육회장과 종목별 회장과의 유기적 소통 강화 ▲정식종목 32개 단체를 2024년까지 45개 단체로 확대 개편 노력 ▲체육회 사무실 내 상담실 운영 ▲다문화가정, 탈북자가정 등 소외계층 유소년 및 청소년 육성 지원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학원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노력 ▲타 시군구와 협약 및 교류를 통한 체육수준 경쟁력 향상 ▲실업팀 창단을 통하여 우수한 육성선수들의 유출 방지 및 아산생활체육수준 가치 향상 등 10가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