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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국산 전술입문용훈련기로 전투조종사 양성[굿뉴스365] 방위사업청은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사업 기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TA-50 Block 2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전술입문용훈련기는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로 고등훈련기인 T-50과 동시에 개발되어 2012년에 1차 전력화가 완료됐다.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사업은 공군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해 부족한 전술입문용 훈련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공군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입문, 기본, 고등, 전술입문등 모든 비행훈련에 필요한 항공기를 국내개발된 항공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항공기 개발국가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국내개발 훈련기 현황 전술입문용훈련기가 추가로 도입되면 전투조종사의 훈련 효과가 증대되어 F-15, F-16 및 향후 전력화될 F-35A, KF-X 등 최신 전투임무기에 대한 전투조종사들의 적응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간의 이번 계약은 국내 항공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1조 963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893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발생시키고 사천, 창원 등 항공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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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육성한다[굿뉴스365]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수열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건축물의 냉각탑이 필요없게 된다. 지난해 10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천수도 수열에너지에 포함되어 수열에너지 확장성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됐다. 그간 수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해수의 표층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았다. 이번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제도개선과 시범사업 추진, 핵심 기술개발 등 중장기 실행 계획을 담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속적인 확산도 기대된다. 아울러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조기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제도개선, 도시계획연계사업 강화 등 수열활용 기반조성, 기술개발, 사업지원단 운영, 지자체 홍보 등 시장확산 지원 등 3대 세부추진전략으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춘천 등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아직은 생소한 하천수·댐용수·원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열에너지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7년까지 소양강댐을 활용해 강원도 춘천에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이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인 롯데월드타워의 5배가 넘는 규모다. 환경부는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앞으로 수열에너지·수상태양광·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 대한민국 대표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부터 하천수를 활용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강물환경연구소‘ 등에 수열에너지 시범공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원수를 활용해 ’한강홍수통제소‘,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분야를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등 민간 대형건축물에도 2022년부터 수열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하천수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댐용수 사용료 등 각종 물과 관련된 요금을 감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 취수량 전체가 다시 하천이나 댐으로 회귀되어 수량의 손실이 없고 새로운 오염물질 유입이 없이 물의 온도만 활용하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도로 지하시설물과 같은 기존 기반시설 장애요인으로 수요처 발굴의 한계가 있는 개별 건축물에서 신규 신도시, 대규모 산업단지 등 도시계획 단계에서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위한 재생에너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사업지원단 운영, 지자체 홍보 등 시장확산 지원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열교환기·압축기 등 주요 선진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를 산업통산자원부와 협업해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차별화된 수열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연내 기업·학계·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열사업 지원단’을 구성해 정책·기술 자문, 기업교류 등 수열에너지 확산을 밀착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 및 신축 공공건물에 대한 수열에너지 적용 가능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수열홍보관 조성 등을 통해 수열에너지의 잠재수요자의 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날 공개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시장의 효자로 확고히 자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민간부문 활용에도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열에너지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녹색산업의 새로운 축이자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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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굿뉴스365]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명령에 대한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정부에서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재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첫째, 결함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함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제작·수입사가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의 결함시정 계획 승인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결함시정을 통해 제재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둘째,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간은 건설업에 대해서는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설업을 제외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를 해야 했다. 또한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가 할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및 일선 행정기관에서 혼선이 있었다. 셋째,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배출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해야 하나, 그간 폐업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 관련 정보제공 요청 근거가 없어,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될 시에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의 결함시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행되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이어지는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 또한 개선될 것”이라며 “아울러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등 사업자의 편의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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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대응을 위한 전파분야 재직자 역량 강화[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를 활용하는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스마트시티 등 6대 중점 분야에 대한 ‘전파분야 재직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거 방송·통신 위주로 사용되던 전파는 ICT 기술 발전에 힘입어제조·생활·농어촌·물류·교통 등 전 산업 영역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각 산업 현장에서는 신기술 습득 능력과 융합역량을 갖춘 실무형 전파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기존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도록 하는 재교육의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 부담을 줄이면서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재직자 입장에서는 경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재직자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을 ‘20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6대 중점 분야에 대해 오프닝 세미나, 최신 기술·법제도 교육, 전파통신 모듈 실습·계측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파분야 재직자 교육’은 7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의 교육 관계자 또는 재직자는 과정안내 사이트 또는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방송통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기업과 재직자가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이 신산업 개척,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파를 활용하는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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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中 씨트립과 한국 여행상품 라이브 커머스 실시[굿뉴스365]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월 1일 아시아 최대이자 중국 최대 여행기업 트립닷컴그룹의 중국 브랜드인 씨트립과 공동으로 ‘슈퍼보스 라이브쇼’를 통해 한국 관광상품 판촉에 나선다. 씨트립의 슈퍼보스 라이브쇼는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이 등장해 상품을 판매하는 일반 라이브 커머스와 달리 트립닷컴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량젠쟝 회장이 직접 출연해 해당 여행지를 소개하면서 호텔 숙박권과 관광상품의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중국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는 최근 코로나19 이후 더욱 활성화 되고 있는데, 특히 씨트립의 슈퍼보스 라이브쇼는 지난 3월 23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중국에서 총 15차례 방송되는 동안 폭발적인 매출 기록을 거두며 중국 여행업계의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중국 국내 관광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라이브 커머스는 회당 평균 거래액 4천만 위안, 총 누계판매 금액 6억 위안을 기록했다. 특히 씨트립의 주요 고객층인 수백만명의 여행선호 소비자들에게 여행 목적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어, 중국의 지방정부와 동남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동 라이브 커머스 유치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이번 한국 특집 슈퍼보스 라이브쇼는 해외 목적지로서는 최초로 진행되는 것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관리와 안전함을 증명하는 한편 일상적인 교류가 회복되는 대로 한국이 인기 관광목적지가 될 것이라는 중국 여행업계의 기대를 반증한다. 비록 아직 한중 간 예전처럼 자유로운 여행은 불가한 상황이지만, 사전판매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업계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슈퍼보스 라이브쇼 한국특집은 7월 1일 중국 현지시간 오후 8시부터 약 40분간 진행되며 인터콘티넨탈, 쉐라톤, 신라호텔 등 국내 유명호텔과 에버랜드, 남이섬, 스키장 등 60여 개의 여행상품이 중국 메신저인 ‘위챗’과 씨트립을 통해서 라이브로 판매된다. 공사 진종화 중국팀장은 “이번 한국 특집 라이브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방한상품 판촉마케팅인 동시에 중국 최대 OTA와의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한중 관광교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상징성을 갖는다”며 “일상생활과 양국 교류가 정상화되는 시점을 전후해 언택트, 디지털을 화두로 다각적인 프로모션을 기획, 코로나19 이후 방한관광 활성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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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된다[90-20200630080132.gif][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등의 판촉행위를 금지 는 등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해 법률 체계를 정비한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방법을 구체화하고 주요 제도의 명칭 등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시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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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방법, 영상으로 언제든 익히세요[굿뉴스365]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해 사업장의 문의가 많은 내용을 반복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해 관련 사업장을 지원한다. 이번 동영상은 10분 내외 4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주요 사항에 대해 사업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작성을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 외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소개한다. 동영상은 6월 30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번 동영상이 특히 전문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사업장에서는 1회 집합교육을 받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동영상 자료가 마련되어 수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과장은 “앞으로도 장외영향평가서와 관련해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쉽게 설명하는 제작물을 다양하게 개발해 사업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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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도 산재보상[굿뉴스365] 고용노동부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4만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현재도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특고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보다 많은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에 추가한 것이다. 금번 신규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금번 확대되는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방문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을 말한다 다만 업계 특성을 감안해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한다.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전체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습지 교사와 기타 방문 교사로 구분되며 이미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는 학습지 교사에 더해 기타 방문 교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학습지교사에서 전체 방문 교사로 확대한다.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고 시운전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대형 가전 설치기사와 소형 가전 설치기사로 구분되는데 이 중 소형 가전 설치기사 등 단독으로 작업하는 설치기사 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본인 소유 영업용 화물차로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사람으로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중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직종별 소득수준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와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기준’도 고시했다. 직종별 기준보수는 특고 종사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했다. 보다 많은 방문판매원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월 소득 521,700원 이상 월 종사일수 18일 이상 사업주 인정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판매원으로 인정하고 월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해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 방문판매원이 이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계속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금번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종사자가 크게 증가하고 그간 일하다 다치더라도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4만명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의 적용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종사자 본인과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현재 특고 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상·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며 “산재보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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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부산에서 열린다[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2022년에 열릴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개최지로 부산광역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개최지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부산광역시, 강원 강릉시, 충남 보령시, 경북 경주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유치를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해양 분야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자체의 제안서 발표와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를 거쳤다. 개최지로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예상 참석인원인 1,000명 이상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벡스코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의장 주변에 각종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김해공항, 부산역 등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세계해양포럼, 부산국제수산엑스포, 국제해양레저위크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어 콘퍼런스 운영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는 그간 미국에서만 6차례에 걸쳐 개최된 바 있으며 5차 콘퍼런스부터는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해양대기청과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주최해 왔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지난해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행사 개최 의향을 해양수산부에 타진했으며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발표 및 해양폐기물 예산 대폭 증액,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 등 획기적인 해양폐기물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있었던 해양수산부는 국제적인 해양폐기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콘퍼런스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개최는 우리나라가 해양폐기물 관리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 기회이자 해양폐기물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이다”며 “앞으로 부산시, UNEP, NOAA 등과 함께 차질 없이 회의를 준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콘퍼런스 기간 중에 1회용품과 회의자료 인쇄물 미사용 등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측면들을 꼼꼼히 챙겨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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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들의 유쾌한 도전‘메모리즈 합창단’[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EBS가 제작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지원한 치매 인식 개선 프로젝트 ‘메모리즈 합창단’이 6월 29일과 6월 30일 오후 9시 50분, EBS 1TV, EBS 다큐프라임을 통해 방영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7개월간 제작했으며 제작진은 오디션을 거쳐 합창단에서 활동할 치매환자 38명을 선발했다. 프로그램은 총 2부작으로 6월 29일에 방영되는 1부는 합창단원으로 선발된 어르신들이 무대에 서게 될 날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연습을 거듭해도 음정, 박자, 가사는 여전히 틀리기 일쑤지만, 키즈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연말 공연 이후 단원들은 자신감을 회복해 간다. 6월 30일에 방영되는 2부에서는 합창단의 최종 목표인 제주국제합창축제 무대에 서기 위한 도전을 보여준다. 단원들은 합창 노래에 맞춰 율동까지 준비했지만,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은 물론 연습조차 이어가기 힘들게 됐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합창단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즈 합창단’ 다큐멘터리에서는 합창단원과 그 가족들의 일상 모습과 함께,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쉼터, 무료치매검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서비스와 같은 치매환자 돌봄 관련 정보도 소개된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음악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과정을 통해 치매가 있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치매 관련 정부의 정책을 시청자들께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