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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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국가와 기업 합심 필요[굿뉴스365] 국민의힘 충남도당 대변인단이 지난 29일 도당 회의실에서 1차 토론회 이후 10여일 만에 두 번째 정책토론회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차 토론회 주제인 저출생 문제와 관련 연장 토론에 이어 지역현안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행정력 뒷받침 및 정책 방향 수정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저출생 문제와 관련 문재덕 청년대변인은 "일자리와 육아 인프라를 국가와 사회가 보완해서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생 극복의 구체적 대안으로 "국가와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가 협력한 제도의 보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육아 휴직제를 대폭 손질해 육아 휴직을 하려면 다른 근로자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해 육아 휴직제 사용 부담감을 줄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 청년대변인은 "아이 출생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고 임신부터 육아까지 부모는 물론 국가와 기업 그리고 사회가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 태안 출신인 최성미 대변인과 이두한 청년대변인은 "지역의 상권이 관광지 인프라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며 "관광지가 아닌 지역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일반 상권을 활성화 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귀농자나 귀촌자들과 주민과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방안df 마련해야 할 것도 주문했다.부여 출신인 유석영 선임 청년대변인은 "지역에 청년이 없다” 며 "청년이 유입될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포털 기업과 같이 지역 기반이 없어도 되는 스타트기업의 입지를 위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명우 대변인단장은 "두차례 정책 토론을 통해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 이들 가운데 정부나 지방정부가 귀 기울여야 할 정책들이 적지 않았다”고 자평하고 "한차례 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역의 의견들을 중앙선대위에서 공약화 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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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신화’ 문경주, 국민의 힘 입당[굿뉴스365] 고교 졸업후 공직생활을 시작해 2급 이사관을 끝으로 40년의 공직을 마쳤던 문경주 전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이 28일 국민의힘에 입당, 충남도당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문 부위원장은 "공무원으로 40여 년 동안 몸을 바쳤던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더 이상 우두커니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40년 공직생활에서 체득한 소중한 경험을 여기 정치현장에 보태기로 했다” 며 "그 희망찬 역사의 광장이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믿었다”고 입당의 변을 밝혔다. 그는 "명예퇴직 후 금산으로 귀향을 해보니 80년대까지 인구 10만명을 넘나들던 금산군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 있었고 1,500년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던 금산의 인삼산업은 소규모 지역농업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피폐해진 지역 현실에 주목했다. 문 부위원장은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으니, 더욱안타깝고 민망하여 몸 둘 바를 몰랐다” 며 "내 고향,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말로 지역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앞장서신 우리 당 윤석열 후보님의 당당한 발걸음에 동참하기로 했다” 고 말하고 " 정권교체의 염원을 위해 형극의 길을 함께 헤치고 나아가,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데 한 알의 밀알이자 충성된 일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문 부위원장은 금산고를 졸업하고 공직에 나선 이후 충남도에서 문화, 투자유치 및 감사관실에서 근무했고 도의회에서 입법정책 및 총무담당관을 지낸 후 기후환경국장을 끝으로 40년의 공직을 마친 바 있다. 문경주 전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왼쪽)과 이명수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 문경주 전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이 28일 오전 국민의힘 충남도당사에서 입당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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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2021년 도정운영…“대견하게 잘했다” 자평[굿뉴스365]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 올해 도정운영에 대해 "저 스스로도 잘했다. 대견하게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하고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 꿈비채”가 가장 보람있는 일이라고 꼽았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송년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도정 성과와 2022년도 방향을 밝혔다. 양 지사는 ▲서천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서산공항, 서해선·장항선 KTX도입, 태안~서산·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UN 공공행정상 및 장보고대생(대통령상) 수상 ▲지자체 최초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 ▲화력발전 적용세율 100%인상, 환경개선 연간 732억 재원 확보 ▲충남 대표 건강 앱 ’걷쥬‘ 참여자 21만영 돌파 ▲코로나19 도민상생지원금 전도민 지급 추진 ▲전국 최초 소방호스 자동전개배낭 개발 ▲충남·대전·세종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 등을 올해 도정을 빛낸 10대 시책으로 꼽았다. 충남도는 올해 민선7기 공약 SA등급, 전국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1위 등 전국단위 총 136건의 수상하며 76억9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 지사는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한 점을 가장 먼저 꺼내들었다. 도는 올해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백신 신속 접종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각종 자금을 지원했으며, 지역화폐 발행과 충남형 배달앱 도입,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서해선 KTX 직결하고 해저터널 개통 환황해권 중심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교통·물류망도 새롭게 확충하거나 디딤돌을 놨다. 제2차 국가도로망 계획에 태안축과 보령·부여축을 신규 반영시키고, 가로림만 국도 38호선 노선 승격과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서해안 도로망의 큰 그림을 완성했다. 철도에서는 서해선과 경부선 KTX 직결,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삽교역 신설 결정 등의 결실을 맺었다. 충남 서산공항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 이은 2022년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을 관철시키며, 건설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됐다. 안면도 관광지 조성 등 숙원사업 ‘실마리’ 220만 도민의 숙원 사업들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내년 정부예산에 가로림만 해양정원 설계비 36억 원을 반영시키고, KBS 충남방송국과 관련해서는 미디어교육센터와 인재개발원을 결합한 신개념 방송국 건립을 가시화했다. 지역자금 선순환과 금융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공감대를 마련했다. 30년 묵은 과제인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은 지난 21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통해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놨다. "3대 위기 극복” 더 행복한 ‘복지 충남’ 구현 도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을 화두로 제시하고, 중점 대응해 왔다. 올해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두 자녀 공짜 아파트’로 유명한, 충남형 행복주택인 ‘꿈비채’를 분양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표준보육료 전액 지원 추진, 도립대 무상교육 결정 등도 일궈냈다. 고령화 대응 사업으로는 어르신 놀이터 조성, 버스비 무료화 사업 확대, 참전 명예수당 지급,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추진했다. 또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양극화해소위원회 구성하고, 청년 미래비전을 선포하는 등 청년 정책도 강화했다. 이에 더해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추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사업도 펼쳤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하고 국내외 기업 유치 활력 넘치는 ‘더 행복한 경제 충남’ 구현도 올 한해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를 육성하고 탄소 저감 건설소재 특구 지정 등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국내 기업 711개사 5조 3000억 원을 유치해 1만 5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 10개사 3억 1550만 달러 유치로 663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수출은 30개월 연속 전국 2위로 무역수지 전국 1위를 지켜내며, 대한민국 수출과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마련으로 노동존중사회 조성의 초석도 다졌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원스톱 고용 서비스를 통해 고용률은 전국 3위를 유지했다. 2030 충남 농정미래비전을 선포하고, 농어업·농어촌 분야 지원도 강화 중이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문화 충남’ 구현 문화 분야에서는 ‘충남 2030 문화비전’ 실행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립미술관, 충남스포츠센터 등 충남의 대표 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내포문화숲길은 국가숲길로 지정받고, 서천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으며, 해미성지는 국제성지로 지정됐다. 충남의 자연과 문화유산이 안팎에서 대대적으로 인정받았다. 충남형 스포츠 복지 정책으로 추진 중인 ‘걷쥬’앱은 가입자 21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 첫 자치경찰위 출범·탄소중립 선도 도는 올해 안전하고 쾌적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했다. 전국 처음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자치경찰 체계를 선도적으로 확립했다.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해 새로운 이재민 구호 체계도 마련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충남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 그린경제 선도모델을 제시했다. 5월에는 P4G 서울 정상회의, 10월에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와 언더2연합 지역포럼에서 탈석탄 정책을 세계에 소개하며 국제 기후네트워크를 주도했다.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2025년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을 시작했으며,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협약 체결 등 깨끗하고 안전한 전환을 위한 성과도 거뒀다. 양 지사는 내년 도정운영 방향으로 일상복귀 원년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제를 본격 추진하고 경제 정상화를 위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더불어 탄소중립·4차산업·공급망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 마련 및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과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중점추진 과제로는 환황해 혁신성장 거점 및 관문 교통망 조성, 훼손된 생태계 복원과 그린가치 창출, 지역침체 및 저발전 지역 성장동력 확보,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 환황해권 중심지 육성을 위한 도민 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 충남형 무상보육 전면시행, 천안아산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활성화 추진, 충남미술관 건립 추진, 초광역 협렵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및 실시간 관리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고도화를 이룰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형 선도모델의 국가정책화 추진, 도 핵심 과제들이 새 정부 지역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철저한 방역관리에 기초한 일상회복을 선도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2021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면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공직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며 "도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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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이준석, 철딱서니 없고 오만하고 무책임”[굿뉴스365] 김태흠 국회의원(국민의힘. 보령·서천)이 27일 이준석 당대표를 향해 "철딱서니 없고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며 "참다 참다 한마디 한다”면서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 대표라는 자리는 패널이나 평론가처럼 행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한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며 "당내의 다양한 이견과 불협화음을 하나로 묶고 정권교체라는 목적을 향해 당을 잘 이끌고 가야 할 막중한 책무가 부여된 자리”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그런 당 대표가 끊임없이 당내 분란을 야기하고 여당을 향해서는 부드러운 능수버들처럼 대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철딱서니 없고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선대위 출범 전 가출, 공보단장과의 이견에 불쾌하다고 선대위원장직을 던져 버리는 무책임, 선대위원장을 내던진 후 몇 시간도 안 돼 당을 폄훼하고 후보를 디스(disrespect)하는데 몰두하는 가벼움을 어떻게 봐야하냐”고 지적했다. 또 "당 대표가 철없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며 당원들과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에 재를 뿌리는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면서 "인생 선배로서, 정치 선배로서 오래 살다 보니 탁(濁)해지고 부족하지만 감히 충언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상황은 그리 한가하지 않다”면서 "이 대표는 비단주머니 운운하며 제갈량 노릇 그만하고 자기만이 세상의 중심이고 가장 옳다는 오만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충고했다. 또 "몽니 부릴 시간이 있으면, 젊은 대표로서 말로만 2030세대 운운하지 말고 그들의 고민을 담은 미래 비전과 해법을 내 놓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방송에 나가 평론가 노릇 할 시간이 있으면 당 대표로서 국민들의 열망과 시대적 소명을 담은 정책 하나라도, 슬로건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젊은 당 대표에게 국민과 당원이 바라는 것이고 이 대표의 소명이다”며 "제발, 가벼운 언행을 버리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정권교체라는 대의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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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농가에 큰 도움 ‘쌈짓돈’ 가족에게도 공평하게[굿뉴스365] 충남농어민수당이 남성 위주의 농가 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이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 초 충남연구원의 도내 농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충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한 평가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60.3%로,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개선점에 대한 질문에는 남성의 경우 ‘지급액 인상’을 35.5%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성은 ‘농업인 개인별 지급’을 31.9%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충남도가 내년부터 농어민수당 지급 방식을 기존 가구당에서 개별로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농어가 16만5000가구에 연간 8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도의회와 농어업단체에서는 개별지급 또는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1인 가구에는 80만 원을 지급하되 2~4인 가구는 농어민 1명당 각각 45만 원, 40만 원, 3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4인 가구의 경우 가구당 총 14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받게 되는 셈이다. 대상자는 약 2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요 예산은 현재 1320억 원에서 1441억 원으로 121억 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지원요건도 완화되는데 경영체 미등록 농어가 구제를 위해 도는 연구용역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작지 범위는 도내 연접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급 시기는 현재 상·하반기 2회에서 상반기 1회로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는 지난해 보다 충남지역 3000여 농어가가 증가해 농어민수당 규모도 25억원 가량 증액됐다. 충남도가 지역 15만9000여 농·어가에 농어민수당을 지급했는데 이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도는 올해 2차 농어민수당 648억원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충남 15개 시·군에 주민등록 된 농어업 종사자 중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됐을 때 검증절차를 거쳐 정해졌다. 최종 지급 대상 가구에는 연 80만원의 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2차 지급은 지난 상반기 1차 수당을 수령한 15만7000여 농어가에 40만원, 하반기에 신청한 2000여 농어가에는 8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5만6000여 가구에 총 1253억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올해는 3000여 농어가가 증가해 총 수당액도 1278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도는 예상한다. 수당 지급일자, 수령처 및 사용가능한 가맹점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지단체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과 방역예산 확대 등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농어민수당 지급이 큰 부담이다. 이처럼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투입은 한계가 있어 이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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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홍성 만들 것”…홍성군수 출마 선언[굿뉴스365] 이종화(국민의힘·홍성2) 충남도의원이 20일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홍성을 만들겠다"며 내년 6월 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홍성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홍성군청 행정홍보지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렴하고 능력 있으며 추진력이 좋다는 군민들의 인정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마지막 열정을 쏟아 홍성군을 서해안의 중심으로 재탄생 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극복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과 농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성팝랜드(가칭) 조성 ▲천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홍주성·결성읍성 복원, 죽도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 인프라 구축 ▲신규문화사업 개발 ▲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 ▲미래산업 드론센터 유치 ▲교육특성화지구 조성 등을 약속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홍주의 옛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홍성군이 되도록 10만 군민과 함께 비상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홍성이 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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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어떻게 극복하나[굿뉴스365] 국민의힘 충남도당 대변인단이 16일 도당 회의실에서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변인?청년대변인을 비롯 부대변인,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 특보단장를 비롯 중앙선대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저출산 문제를 주제로 실질적인 문제점과 개선점 등의 심도있는 얘기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청년대변인들이 맞닥치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개선점까지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중(논산) 부대변인은 "저는 자녀가 4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인원제한으로 식당 출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며 "다자녀 카드를 도입해 불편을 없애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처럼 이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또 "다자녀 출산 가정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접을 해야 한다”며 "정부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데 인센티브를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수(서산) 청년대변인은 "다문화 가정 등 이민을 적극 수용해 신속하고 간단하게 이민제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 유석영(부여) 청년대변인은 "저는 결혼 3년차로 부여 살고 있다. 부여엔 제대로 된 여성전문병원이 없다” 며 "아이를 낳기 쉽도록 지역내 인프라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윤두한(청양) 대변인은 "부여와 비숫한 상황이지만 청양에는 산부인과 조차 없다” "인구 절벽으로 인구가 크게 줄어든 지역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기본적인 의료시설이 절실한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시원 여성청년대변인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입장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며 " 아이를 낳고 싶어도 불임이나 난임으로 인해 임신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우 단장은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4차 계획을 내년부터 실행하지만 대부분 경제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며 "정서적으로 사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단기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행복한 가정의 필수 요소로서 자녀의 양육이 있다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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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청렴도 전국 '최하위'[굿뉴스365] 세종시의 종합청렴도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7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에 비해 1등급 떨어진 것으로 5등급 중 4등급을 받았다. 5등급을 받은 광역단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청렴도는 지난해에 비해 2등급 하락해 4등급을 기록했으며,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등급을 기록해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외부청렴도는 업무처리 투명성 및 적극성 정도,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 부패와 관련한 인식 정도 등 5개항목의 부패인식과 금품?향응?편의 경험, 권한을 남용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경험 등 6개항목의 부패경험을 조사했다. 내부청렴도는 부정청탁?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등 조직문화, 이해충돌방지제도 등 부패방지제도 실효성 정도 등 10개 항목과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에서의 부패경험 등 8개 항목 등 총 18개 업무에 대한 청렴을 설문조사했다. 국민권익위는 내외부 청렴도 평가항목에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지난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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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종합청렴도 전국 ‘꼴찌’[굿뉴스365] 세종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가 급전직하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 전국 17개 교육청 중 17위를 차지한 것. 이는 지난해에 비해 3등급 하락한 것으로 5등급은 세종시교육청이 유일하다. 외부청렴도도 3등급 하락하며 꼴찌를 기록, 세종시교육청이 유일한 5등급이다.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등급을 기록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외부청렴도는 업무처리 투명성 및 적극성 정도,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 부패와 관련한 인식 정도 등 5개항목의 부패인식과 금품?향응?편의 경험, 권한을 남용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경험 등 6개항목의 부패경험을 조사했다. 내부청렴도는 부정청탁?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등 조직문화, 이해충돌방지제도 등 부패방지제도 실효성 정도 등 10개 항목과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에서의 부패경험 등 8개 항목 등 업무에 대한 청렴을 설문조사했다. 국민권익위는 내외부 청렴도 평가항목에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지난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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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 의료공백 '심각'…백신접종도 어려워[굿뉴스365] 원정 진료를 떠나는 충남도민이 2016년 한 해 53만 7000명으로 2조 8000억 원의 진료비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도내 의료공백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과대 유치와 공공의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가 의과대학 도내 유치와 공공의사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의과대학 유치 추진 계획 수립·시행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 △유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관련기관·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진료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33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섬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해경 함정에 배치된 응급구조사 숫자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서산지역 A섬 주민은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선에 코로나백신을 수송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 구비돼 있지 않아 섬 주민들이 여객선을 타고 나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통해 총 2422건의 응급의료 제공 서비스가 활용됐다. 특히 섬이 많은 서해청이 절반이 넘는 1250건(52%)의 이용율을 보였다. 하지만 처리시스템과 인력은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핵심인력인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해경 함정은 62척에 불과하며 현재 응급구조사의 전체 정원은 212명인데 반해 실제 135명만 충원돼 있었다. ‘2019년 이후 응급환자 이송현황’에 따르면 응급 이송 환자 총 3518명 중 함정에 의한 이송이 총 2009명(57%)으로 가장 많았지만 육상에 위치한 병원과 화상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도입된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이 설치된 함정은 총 150척으로 전체 354척 중 42.4%, 응급구조사까지 배치된 함정은 62척에 불과한 상황이며, 해경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총 426명 중 함정에 배치된 응급구조사는 단 1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서지역 의료 환경 부재가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필요한 인력충원, 현장 인력 우선 배치,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사용연한 점검 및 교체와 소형 함정에 배치가 가능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와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해경의 구조 활동 없이는 현실적으로 육지병원으로 이송되기 어려운 만큼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설치를 전 함정으로 확대하고 응급구조사 의무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섬지역 주민들의 바람이었다. -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