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홍종학 장관, 목포·영암·여수를 돌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은 2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이틀간 목포, 영암, 여수의 지역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기부의 올해 전통시장 지원사업 개편방향과 스마트공장 보급 계획 등 핵심정책을 설명했다. 우선 홍종학 장관은, 목포자유시장을 방문해 시장 내 있는 점포에서 제로페이로 물품을 구입했다. 결제를 마친 홍 장관은 “제로페이는 시장상인분들이 적극적으로 가맹하고 사용함으로써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의 결제수단으로,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 있어도 결제가 되니 아주 편리하고“ “목포자유시장에서 이렇게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는 만큼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많은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외상결제 기능도 도입하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을 연계하는 포인트 충전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종학 장관은 다음으로, 목포에 소재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인 청해에스앤에프를 방문했다. 청해에스앤에프는 대기업이 직접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 중에 있으며 HACCP 중점요소 관리를 위해 제조실행시스템 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을 구축 중에 있다.정길환 대표는 “스마트공장 도입이 완료되면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스마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홍종학 장관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우수한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수출·자금·R&D 등을 일괄 지원하고 있고, “지역 기업에 대기업 수준의 마이스터를 파견하고, R&D·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홍종학 장관은 영암 대불산업단지에서 목포·영암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종학 장관은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재정지원과 필요한 제도개선 등 노력을 약속”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영암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지원을 하겠다”고 안내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지역 산단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26일에는 여수수산시장을 방문해, 2017년 화재발생 이 후 시장복구를 위한 상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2019년에 달라지는 전통시장 사업도 안내했다. 특히, 전통시장 사업 신청 시 디자인 공모를 의무화해 문화, 역사, 시장특색을 반영한 지역명소 전통시장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는 온누리상품권 2조원 판매, 지역밀착 생활형 SOC사업 등 관련 예산을 ‘18년 대비 1,642억 증액한 5,396억원 규모로 확대했음을 밝혔다.
-
과기정통부, 우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제1차관은 25일 오후 우주기술 기반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우주 분야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우주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주공간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 증대에 따라 혁신적인 우주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뉴 스페이스가 대두 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기술기반 우주개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가용한 기술을 활용해 신산업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주선진국에 비해 우주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을 창출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7일 발표한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통한 우주시장 성장과 혁신’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발표한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동 전략을 통해 위성정보 기반 신규서비스, IT융합 신산업, 틈새 기기시장 등 새로운 시장 도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주분야 스타트업 업체 대표들이 참가해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을 바탕으로 우주분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집중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특히, 창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함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 “우주개발의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젊은 인재가 있기에 우리나라 우주개발 미래는 밝다”며, “과기정통부도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에 따라, 좋은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을 가진 창업가들이 우주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제도를 간소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발표[25-20190125155112.png][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1인 1스마트폰 시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전 세대에 걸쳐 삶의 필수요소가 된 환경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을 지원하며, 정부-지자체-시민사회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배움, 상담·치유, 사회기반, 소통·참여 등 4대 정책영역에서 15개 중점과제가 추진된다. 배움 영역에서는 규범적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강조하던 기존의 예방교육 방식에서정보화 역기능 원인과 해결에 대한 비판적 사고 증진으로 전환하고, 정보, 게임, 데이터 리터러시 함양으로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능력 강화에 주력한다.세대별로는 최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비율이 크게 상승한 영유아와 고령층 대상 과제를 확대하며, 특히 어린이집 원아 대상 과의존예방 의무교육, 전문강사 방문교육, 문화체험교육 등을 통해 긍정적 디지털 미디어 이용 습관의 조기 형성을 지원한다. 상담·치유 영역에서는 전국에 마련된 전문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상담효과 자체평가 및 사례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담을 마친 시민들이 디지털 역량을 발현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동아리, 봉사, 교육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연결시켜 주는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된다. 사회기반 영역에서는 영유아와 청소년이 긍정적인 디지털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 인식제고와 교원의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치유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 상담 인력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통·참여 영역에서는 국민 관점의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패널 및 모니터링단을 상시로 운영하는 등 국민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번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민관협력네트워크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과제 발굴 및 예산확보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정부와 시민 사회가 긴밀히 협력하는 정책 추진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최근 몇 년 간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증가한 것에 대응해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영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히고, “관계 부처 협력의 결과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감소되는 성과를 거둔 만큼, 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부처간 협업해 연구자 중심 연구 환경 구축한다[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 편의성을 높이고,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정부 연구개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개 전문기관의 과제지원시스템과 연구자정보시스템 통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4일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오규택 과학기술혁신조정관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및 각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장이 참석한 자리에서20개 전문기관 과제지원 및 연구자정보 시스템 통합을 위한 범부처 실무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그 동안 연구현장에서는 과도하고 복잡한 연구행정과 기관별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으로 인해 연구자 부담이 가중되고 연구몰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부처 간 연구개발 칸막이 운영으로 타기관 정보 공유가 제한되어, 기관 간 협업 및 연구결과 간 유기적 연계가 힘들고, 연구과제 중복기획, 기관 간 정보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17년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구축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1월에는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연구비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20개 과제지원 및 연구자정보시스템도 함께 통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통합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연구자는 어느 부처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더라도 한 곳에서 동일한 연구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추진 중인 ‘범부처 연구관리 규정 표준화’와 ‘시스템 통합’을 연계 추진해 통합 구축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범부처 차원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각 부처에서 전문기관의 담당자를 파견받아 범부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유도하고, 각 부처 사업 특성도 반영할 예정이다.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구축은 2019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과제지원시스템 및 연구자정보시스템은 2019년 상세설계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구축에 돌입해, 2021년 시범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오규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과제지원, 연구자정보,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은단순 정보나 하드웨어의 통합이 아닌 연구자 중심으로의 연구환경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특히, 과학기술 기반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연구자 중심의 정부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부처 간의 협력을 토대로 모든 구축 단계에 걸쳐 연구자, 전문기관, 관련부처와 소통을 강화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차세대 유선 네트워크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 견인[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4일 안양 소재 ㈜우리넷 본사에서 차세대 유선 네트워크 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우리넷 본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첨단 유선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네트워크 분야의 통신사·케이블사, 네트워크 장비 분야 중소·스타트업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참석해 네트워크 시장 동향과 전망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와 토론에 앞서 민원기 제2차관은 “네트워크 고도화로 기술경쟁력 확보는 물론, 전통적인네트워크 장비 시장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주고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스타트업 기업이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며, “관련 부품·장비 산업, 서비스 산업 등 전·후방 효과가 큰 네트워크산업에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방향, 차세대 네트워크 정책 추진 현황,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시장창출 성공사례 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CT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네트워크 기술 개발과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인프라인 유선 네트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관련 법·제도 개선 국산 네트워크 장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네트워크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말씀해주신 소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정책방향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하며, “우리나라네트워크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고 민간과 정부의 결집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단계별 지원으로 실험실 창업 준비 돕는다[굿뉴스365] ‘에스오에스랩’의 정지성 대표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연구했던 레이저 센서 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도전하기 위해,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15년 한국형 I-Corps 사업에 참여했다. 정지성 대표는 동 사업을 통해 기업가정신 등 창업기초 교육을 제공받았고, 미국 현지 시장 조사를 통해 잠재소비자를 만나며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사업화 모델을 구축했으며, 이를 활용한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체계적인 창업 준비과정을 거쳤다. 그는 이를 통해 2016년 6월 ‘에스오에스랩’을 창업했고, 자율주행차의 눈이라 불리는 시야 확보용 부품 ‘라이다’를 개발해 만도, 미래에셋 등에서 70억원 투자 유치, 29명 고용, 실리콘밸리 국제발명페스티벌 금상 수상 등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지성 대표와 같이 대학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과 대학원생은 수요 고객층 발굴을 통한 사업 아이템 개발, 고경력 전담인력과의 기업 설립 준비, 민간투자와 연계한 사업화 연구개발비 지원 등 창업 준비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험실 창업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 실험실창업 이노베이터 육성,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 등 관련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실험실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바이오, 나노 등 혁신기술이 연구자의 창업을 통해 제품·서비스화되어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마련했다. 더 나아가미국·이스라엘 등 선진국이 대학을 창업 및 지역 내 기업과의 교류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데 발맞추어 대학이 유망 기업과 고급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
올해 자동차 정책 추진방향은 안전·성장·소비자 보호[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25일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개최해 새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자동차 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항목을 “안전·성장·소비자 보호”로 삼고, 첨단자동차 상용화, 신산업 규제완화 및 투자 지원, 자동차 제작 및 운행안전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특히, 작년 BMW 화재 등 이슈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결함의 신속한 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에도 제작사들이 적극 참여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업이 자율차 상용화·수소경제 활성화 등 미래 성장동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새로 도입된 교환·환불 제도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리콜체계 혁신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 안전 향상을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율차 특별법 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완성차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 · 학 · 연 전문가들, 이사부호 함께 타고 대양연구 나선다[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이사부호 등 연구선의 산·학·연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고 대양연구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선 산 · 학 · 연 공동 활용 연구사업"의 2019년 신규과제 9건을 선정했다.해양수산부는 2016년 1,400톤급 연구선 ‘온누리호’를 시작으로, 2017년 부터는 5,900톤급 첨단 대형연구선 ‘이사부호’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 다.특히 올해는 지원예산이 50%이상 확대 됨에 따라, 공동 활용 선정과제수가 증가 하고 공동 활용일수 도 늘어나 더 많은 연구자들이 대양 연구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모 시 연구선 사용 신청일수 제한을 완화하고 연구비 2억 원 이상의 대형과제를 신설하는 등 연구 규모별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해에 비해 약 2배 증가된 21개 과제가 접수됐다.해양수산부는 연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검토와 ‘연구선 공동 활용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6개 기관의 9개 과제를 올해 최종 수행과제로 선정했다.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총 26억 원 의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선 사용료와 연구비 등을 지원한다.2019년도 신규과제를 수행하게 된 연구팀은 오는 2월부터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의 연구원들과 함께 이사부호 및 온누리호에 승선해 태평양과 인도양에 서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지질·생물 등의 연구를 수행 할 예정이다.특히, 1순위로 선정된 ‘인도몬순의 계절적 변화연구’ 과제는 전 지구적 기후 변화 예측 등을 목표로 이사부호를 활용해 인도 계절풍의 영향에 따른 표층해수의 특성과 기후와의 연계성을 규명한다.또한, 온누리호를 활용하는 ‘차세대 해저 지구물리 관측망 구축 ’ 과제는 한·미·일 국제 공동연구로 ,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태평양판 에서 장기 해양관측을 통해 암석권과 연약권 등의 경계와 지구물리학적 특성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한기준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대학이나 산업체의 연구원들이 연구선에 직접 승선해 대양연구 기회를 갖는 것이 우리 나라 해양과학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해양수산 분야 인재 양성 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대양연구를 확대하고 산·학·연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조달청장, 공공시설공사 ‘공사대금 지급 실태’ 점검[굿뉴스365] 조달청은 공사비 약 1조 9천억 원 상당의 38개 공공건설 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다. 올해 '설 명절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특히 하도급 대금·건설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특별 점검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설 명절에 지급되는 전체 공사대금은 약 4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 청장이 찾은 서울서부경찰서 청사 신축현장의 경우 약 10억 원의 공사대금이 지급됐다. 정 청장은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자, 건설 근로자 등 현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 달라."면서 "앞으로도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등 건설공사 대금지급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현장 안전사고 방지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방위사업 계약제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굿뉴스365]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방위산업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군수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방위사업 계약제도를 개선했고, 2019년 달라진 계약제도를 소개해 군수기업의 방위사업 참여를 독려했다. 2019년 군수기업 지원을 위해 달라지는 주요 계약제도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문턱이 낮아졌다.”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 구현을 위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점을 2배로 높이고, 고임금의 고급 기술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군수품 규격, 이제는 누구나 볼 수 있다.” 지난해 방위사업청은 우수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군수품의 품질 및 생산기준이 되는 국방규격 147건을 공개하였으며, 23건의 입찰에서 신규 업체가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국방규격 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산 참여기업의 원가자료 제출 부담이 줄어들었다” 방산 참여 기업들의 원가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대상을 기존의 품목별 ‘3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한 ‘5억 원 이상의 경우에도 공개경쟁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거나 수입품을 국산화한 후 수입품의 가격으로 원가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일부 품목만 계약을 해지할 땐, 계약보증금 전액이 아닌 해지된 만큼만 환수한다.” 과거에는 계약의 일부 품목만 해지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 귀속 해왔기 때문에 군수기업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2018년 이러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일부 품목만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이행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 귀속 된다. 그밖에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물론 최초 양산 계약까지도 지체상금 상한을 10%로 설정하도록 개선했고, 체계업체에 온전히 부과되어 온 과도한 계약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방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개선도 시행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은 “2018년 한 해 동안, 방사청은 군수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2019년에도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군수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계약 측면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