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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여의도 면적 6배 국내 토지 소유[굿뉴스365] 일본인이 지난해말 여의도 면적(290만㎡)의 6배에 달하는 1842만㎡의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억4273만㎡이며, 이 중 미국인이 52%에 해당하는 1억2639㎡의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중국인은 7.8%인 1901만㎡, 일본인은 7.6%인 1842만㎡ 순으로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2011년 1억9055만㎡에서 2018년 2억4273만㎡로 7년 동안 1.2배 증가했고, 미국인 1.2배, 일본인 1.07배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 증가율과 유사하지만, 중국인은 5.1배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국인이 토지 소유가 용이한 이유는 신고관청에 신고만으로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인이 신고관청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지만, 신고관청에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토지를 이용하거나 토지 방치 등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외국인이 사업용 등 목적성 토지 소유가 아닌 부동산 투기 등으로 소유하여 방치한 토지가 있는지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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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완진무장 지역위, 22일 정책 페스티벌 연다[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위원회가 지역발전과 중앙당 정책 반영을 위한 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민주당 완진무장 지역위는 오는 22일 소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권리당원이 모여 정책을 제안하는 페스티벌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80여명의 당원이 참석해 문화체육, 생활안전, 지역돌봄 확충, 교육, 주거환경, 지역경제 발전 등의 분야별로 조를 편성한 뒤 정책제안을 둘러싼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어 각 분야별로 제안된 정책들 가운데, 지역위 소속 권리당원이 인터넷 투표를 통해 지역발전과 중앙당 정책 반영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선별한다. 완진무장 지역위는 선별된 정책은 전북도당에 제출하는데, 도당은 완진무장 외에 도내 9개 지역위에서 취합된 정책에 대해 배심원단 현장투표를 거쳐 중앙당 정책 페스티벌에 제출하게 된다. 안호영 위원장은 “중앙당의 정책 반영,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다양한 토의를 통한 상향식 구조를 통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정책 페스티벌을 통해 무엇이 완진무장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고, 중앙당에서도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인지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제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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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 인사청문회, 한국당 법사위원로 감당 안 되나”[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자유한국당이 당력을 총 동원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한국당 법사위원 전체로 조국 후보자가 도저히 감당 안 되나”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18일)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정무위와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는 물론 당의 법률지원단, 미디어특위 위원들도 TF팀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해명도 들어보지 않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무조건적인 지명 철회, 자진 사퇴를 주장한다”며 “이는 인사 청문회 취지를 뛰어넘는 과도한 정쟁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한국당 법사위원에는 판사 출신의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해 검사 출신이 4명이나 포진돼 있다. 당의 주포로 불리는 이은재, 장제원 의원도 법사위원이다”며 “여기다 정무위와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뿐만 아니라, 당력을 총동원해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조 후보자 낙마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짐작이 간다”면서 “조 후보자는 한국당의 정치적 기반인 영남지역에서 ‘포스트 문재인’으로 불릴 정도로 대중적 정치인으로 입지가 높아져 가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적 핵심 인사로 현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특히, ‘한국당의 막가파식’ 조 후보자 낙마 전략은 집권 중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동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이를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연계하겠다는 포석도 짐작은 간다”며 “한국당에게 묻고 싶다. 한국당 법사위원 전체로도 조국 후보자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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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점에 자리 비운 문재인, 국민께 사과하라”[굿뉴스365] 자유한국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마치고 양산 자택에 갔다가 오늘(18일) 청와대로 복귀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점에 자리를 비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김성원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지난 16일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미사일 도발이 자행됐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할 국군통수권자는 휴가로 자리를 비웠던 사실이 이제야 밝혀진 것”이라고 했다. 논평은 “북한의 도발에 정의용 실장이 뜬금없이 화상회의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 과정을 뒤늦게 발표한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휴가 중이니 신속·정확한 대응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국가위기관리 행태에 국민들께서도 그저 황망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이 올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국정에 매진한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모습은 어디가고, 국가의 안위가 걸린 중대한 국면에 자리를 비웠다”며 “문재인 정부는 휴양지가 아니면 휴가 간걸로 치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심했었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평화경제 운운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대화국면을 말했으니, 북한도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그 다음날 새벽 미사일 도발로 응답하고, 무차별적 폭언과 비아냥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로 문재인 정부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방심은 금물이고 북한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기대도 금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말과 쇼만 앞세운 국정운영을 반성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과 재산이 위협받던 순간에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이유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잘못한 점은 분명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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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투쟁의 칼 뽑는다[굿뉴스365]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문재인 정권의 좌파폭정이 중단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 스스로 개선한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저와 자유한국당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참으로 많이 고민했다.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았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경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오는 24일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 이 정권의 국정파탄과 인사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다. 길고 험난한 투쟁의 출정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이 정권이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 정권이 좌파폭정을 중단하는 그날까지,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계속해서 “나라가 여기서 더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가열찬 투쟁을 통해 이 정권의 폭정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 국민과 역사가 한국당에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저와 한국당은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힘차게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함께 거리에서 투쟁하면서도, 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 국회 활동 또한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고, 끊임없이 국민을 위한 대안을 내고, 보고 드리는 정책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런 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에게 국정 대전환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동안도 저와 우리 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게 나라 망치는 좌파폭정을 멈추고 나라 살리기 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여러 차례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보아도, 끝내 마이동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시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말았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또 다시 환상에 사로잡힌 굴종적 ‘평화경제’ 주장만 내놓았다. 한미동맹의 위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아무나 흔들어 대는’ 나라로 몰락하고 있는데도, 국민을 편 가르고 총선 계산기를 두드리는 데만 여념이 없다”면서 “앞으로 남은 3년 가까운 시간을 이대로 보낸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과 대한민국 파괴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으며, 안보 붕괴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 스스로 개선한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나라가 여기서 더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가열찬 투쟁을 통해, 이 정권의 폭정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앞으로 저와 한국당은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힘차게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국민과 함께 거리에서 투쟁하면서도, 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 국회 활동 또한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끊임없이 국민을 위한 대안을 내고, 보고 드리는 정책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 정권의 국정파탄과 인사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이다. 길고 험난한 투쟁의 출정식”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과 이 정권이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동시에 비상한 각오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임해 정부의 실책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며 “특히,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농단이며 인사 참사다. 모든 역량을 다해 결단코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시기에 시급한 경제 대전환 대안과 국민 안보 대안을 조속히 국민 여러분 앞에 내놓고 정책투쟁도 병행하겠다”며 “이제 저와 한국당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전방위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력한 장외투쟁 ▲확실한 원내투쟁 ▲정책투쟁으로 국민의 분노를 모아 나가고 이 정권의 실정을 파헤쳐 대한민국의 새 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싸워 주시면, 문재인 정권의 좌파폭정, 반드시 막아낼 수 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기필코 구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지금의 투쟁, 결코 멈추지 않겠다”며 “결사의 각오로 시작하는 한국당의 구국 투쟁에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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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촛불만 국민이고 태극기는 국민이 아닌가”[굿뉴스365] 박대출 자유한국당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원장은 16일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 대한 지상파방송의 불균형 보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박대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15일은 광복 74주년 건국 71주년이었다”며 “(이날은) 서울도심 곳곳에서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가 열렸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KBS, MBC 등 지상파 보도를 보면 촛불만 국민인 것 같다”며 “동시 집회 참석한 태극기집회가 훨씬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촛불집회보다) 인원이 많았다는 점을 사진으로 한눈에 알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언론보도는 그렇지가 못했다”면서, “8월 15일 지상파방송 메인뉴스를 보면 한마디로 촛불 우대, 태극기 홀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편 3사는 촛불집회 1꼭지, 태극기집회 1꼭지씩을 보도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들은 촛불집회 1꼭지를 비중 있게 보도한 반면에 태극기 집회는 단 1꼭지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촛불집회 보도말미에 겨우 한마디 끼워 넣었을 뿐이다”며 “그것도 ‘시민 3천여명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면서 촛불시민들과 대치하기도 했는데요’라고 하면서 태극기집회를 폄훼한 축소·왜곡보도 했다. 가짜뉴스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인 전파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의 시청권 침해”라며 “촛불만 국민이고 태극기는 국민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KBS는 수신료를 촛불국민에게만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힐난했다. 박 위원장은 “보도에 따르면 경찰추산만 해도 4만명이다. 주최 측은 2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촛불은 확대·과장으로, 태극기는 축소·왜곡으로 편파 보도하는 것이 공영방송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논란은 KBS 뿐만이 아니라 신문·방송 등 대부분의 언론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언론인들에게 균형보도를 호소드린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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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 오는 15일 오후 1시 서울역 시작 4부에 걸쳐 진행[굿뉴스365] 제138차 태극기집회는 오후 1시 서울역에서 광복절 74주년·건국절 71주년 기념집회를 시작으로 오후 2시 30분 서울시청 앞 천만인무죄석방본부, 국본, 일파만파의 연합집회, 3부 오후 3시 30분 동아일보사 앞 집회, 4부 오후 8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로 이어진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15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열리는 태극기집회에 앞서 “8월 15일은 자유민주주의 동맹 붕괴를 선동하고 국민을 선봉에 내세우면서 뒤에서 탐욕을 채우는 좌파독재정권 단죄의 집회이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투쟁을 위한 우파국민 총궐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1948년 8월 15일 국민의 뜻으로 선택하고 결정했으며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좌파독재정권이 파괴하고 있다”며“망국의 불안감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권력 찬탈한 좌파독재정권을 국민총투쟁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8월 15일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무능하고 비겁하고 용기 없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며 “힘들지만 꿋꿋하고 당당하게 우리공화당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파정당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전환의 날이 될 8월 15일은 잔인한 정치보복과 인권탄압을 일삼고 체제까지 전복시키려하는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좌파독재정권에 굴종하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오후 1시 서울역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원진 공동대표 및 우리공화당 지도부는 8월 15일 광복절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내외 묘소 앞 육영수 여사 서거 45주기 국민추모제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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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안호영 의원, 이서면 헬기소음 해결에 팔걷어[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과 함께 완주군 이서면 전주항공대대 헬기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16일 안 위원장과 안 의원은 완주군 이서면 행정복지센터와 육군 제2612부대에서 잇달아 다중민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일 완주군수와 최등원 군의회 의장, 윤수봉 완주군상공 일방적 침범 반대대책위 위원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항공대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안호영 의원은 “항공대대 이전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다른 지역의 주민 피해가 없는 가운데 전북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완주군민이 요구하는 합당한 대안에 대해 국방부와 전주시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도 “전주항공대대가 올 1월에 전주시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한 후 완주군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이서면 상공을 헬기가 수시로 저공비행하는 바람에 이서면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세우 반대대책위 위원장 등 주민들도 “이서면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며 “지난 3월부터 비행경로 변경을 강력히 주장해왔지만 전주시 등은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헬기 소음 피해를 해소해 달라는 소망을 담은 완주군민의 서명부를 안 위원장에 전달했다. 서명부에는 전체 군민의 60%에 가까운 5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전주시가 모든 민원을 조치하겠다고 말하고도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점이 비판의 초점이 됐다. 실제로 전주시는 완주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비행노선을 전주·익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항공대대 시설의 전면 재건축과 항공기 비행안전 확보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서면 주민들의 극심한 고통 민원을 ‘장기검토 사항’으로 치부하고 있다. 또한 전주시가 모든 민원을 조치하겠다고 국방부와 협의해 놓고 이서면 주민들의 헬기 소음 고통에 나 몰라라하는 것은 극히 무책임한 행정이자 군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큰 관심을 표명했고, 206 항공대대 방문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군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표명했다. 한편 완주군 이서면 헬기소음 피해는 전주항공대대가 올해 1월에 전주시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한 이후 문제가 불거졌으며, 완주군 주민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채 이서면 마을 위로 저공비행을 수시로 해 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사업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해서도 지난 2015년 7월 익산시와 김제시에만 공문을 보냈으며, 영향평가서 역시 익산시와 김제시에만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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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변인 4인체제로 개편[굿뉴스365] 자유한국당이 15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대변인과 당대표 비서실장을 새로 임명했다. 이날 인사에서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2명 대변인 체제에서 4인체제로 바꾸고 원내 의원 3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1명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개편을 통해 황교안 체제이후 수석 대변인을 맡아 왔던 민경욱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위해 교체됐으며 전희경 의원은 유임됐다. 또 그동안 원내의원들이 주로 맡아 왔던 대변인에 원외 당협위원장인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을 임명, 당내 의견수렴의 스펙트럼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수석대변인에는 김명연 의원(재선, 경기 안산 단원갑)을 임명했고, 전 당 대변인과 현재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원 의원(초선, 경기 동두천 연천) 과 유임된 전희경 의원(초선, 비례)과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 등 4인 체제로 꾸려졌다. 또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헌성 의원에서 김도읍 의원(재선, 부산 북 강서을)으로 교체됐다. 이번 대변인 교체를 통해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강화다. 김 수석대변인과 김성원 의원은 경기 남부와 북부권의 민심을 살펴 당 재건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천안 병 지역구인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전희경 의원은 충남 천안 출신이다. 내년 총선에서 제1당을 향한 여야간 치열한 대결에서 핵심 포인트인 충청권에 이들 천안 출신 인사들을 대변인에 임명해 총선 전략에 충청민심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 신임 대변인은 “충청권 민심의 향배는 곧 내년 총선 승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 이라며 “비록 원외지만 대여 관계는 물론 지역 민심을 살펴 당의 의지를 전달하는데 힘쓰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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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26건 불과…연 평균 5건[굿뉴스365]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가유공자 기부 현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는 총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건, 2015년 6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지난해 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년 평균 약 5건에 불과한 것. 기부 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6억 3,299만원, 2015년 5억 8,004만원, 2016년 5억 9,987만 2천원, 2017년 7억 9,898만 1천원, 지난해는 7억 3,789만 8천원으로 총 33억 4,978만 1천원이었다. 2019년 들어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실적은 저조했는데, 7월말까지 기부 건수는 3건(8억 3,400만 9천원)밖에 되지 않았다. 기부 주체별로 살펴보면, 총 26건 기부 중 기업의 기부는 17건(33억 4,415만 9천원), 개인 기부는 9건(562만 2천원)으로 기업의 기부가 더 많았다. 특히 개인 기부의 경우 지난 2014년과 2018년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2019년 7월까지도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업의 기부 세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특정 기업(5개 기업)들에 국한된 기부였다. 5년간 총 20건의 국가유공자 기업 기부 리스트를 살펴보면, ㈜신한카드(7억 5,116만 8천원)와 주택도시보증공사(25억원)가 각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4건(4억원), 롯데유통BU 3건(5억원), (주)태건 에듀 1건(2,700만원) 순이었다. 기부 방식별로 살펴보면, △보훈기금 기부(수납)는 15건에 6억 978만 1천원이었으며, △보훈기금 제외 기부는 11건에 27억 4천만원이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기부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를 유인할만한 제대로 된 유인책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보훈기금 수납을 통한 기부 행위의 경우 지원되는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으며, △보훈기금 제외의 경우 우수 사례에 한해 처장 표창 시상 및 재단을 통한 기부금 영수처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김정훈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기부 실적이 연간 평균 5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상시적으로 작은 정성이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보훈 문화가 정착되도록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기부 참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유공자 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