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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천안아산경실련, 앞으로의 행보 지켜볼 것”[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1일 천안아산경실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논평은 “천안아산경실련이 1일 ‘구본영 천안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재보궐 선거비용을 구본영 시장과 소속 정당이 부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은 재보궐선거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선거비용 부담을 운운하며 여론을 들쑤시는 천안아산경실련의 선동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천안아산경실련의 편향된 정치적, 사회적 행동은 비단 이번뿐이 아니었으며 이미 언론을 통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공천 철회와 선거비용 부담 등을 요구한 반면, 선거법 위반으로 자유한국당 박찬우 전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에는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성명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해당 매체는 익명의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가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으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천안아산경실련의 정치적 편향성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안아산경실련에 묻고 싶다”며 “자유한국당에서 시작된 ‘대안 없는 무책임 정치공세’에 도대체 왜 천안아산경실련이 동조하며 민심을 어지럽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 9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천안아산의 시민들은 천안아산경실련이 보다 합리적인 자세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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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美 덴버‘한반도 평화정착 실현’포럼에서 기조연설[굿뉴스365] 이동섭 국회의원은 지난 7월 28일 덴버 더불트리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포럼에 초청받았다. 이 행사는 민주평통 덴버협의회가 주관하고, 콜로라도주, 스프링스 한인회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한반도의 평화정착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이동섭 국회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최근 남북, 미북정상회담 등 표면적으로는 많이 좋아졌으나, 북한은 최근에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금도 도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북핵 역시 살아있는 위협이다.”며, “북한의 핵 포기는 서두른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미간의 굳건한 동맹과 주변국들의 공조가 전제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섭 국회의원과 함께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및 주한미대사는“영변 시설 같은 커다란 시설의 폭파 또는 폐기가 이루어진다면 아주 좋은 결과라 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한편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방미활동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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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법안’ 대표발의[굿뉴스365] 대기오염배출시설 주변의 측정망을 늘리고, 대기오염측정도를 인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수민의원이 지난 31일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각장 등 대기오염배출시설 주변에는 대기오염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를 인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측정망이 촘촘하지 못한데다, 현재 유해배출시설 주변 주민들은 대기오염도에 대한 상시 측정 내용과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대기오염 상시측정결과도 실시간으로 알기 어려워 불안감이 높은 실정이다”면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집중·확대 배치하고, 지역주민에게 전광판 등을 통해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기의 질을 보다 꼼꼼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이번 대기환경관리법 개정안은 청주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 프로그램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입법화한 것”이라며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입법화 한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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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민무늬 담뱃갑’ 제도 국내에도 도입[굿뉴스365] 성일종 국회의원은 1일 “담뱃갑의 광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금연유도를 위해 담뱃갑 앞면에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2019년 5월 발표한 ‘금연종합대책’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흡연율은 2017~18년 2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 흡연율은 2017년 3.1%에서 2018년 3.7%로 1년 사이 0.6% 증가했다. 이렇듯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높고 청소년의 흡연율도 2년간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금연정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호주, 영국 등에서는 담뱃갑의 포장지에 광고 및 디자인적 요소를 제거한 ‘민무늬 담뱃갑 제도’를 도입했다. 심지어,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이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성일종 의원의 법률개정안은 우리나라에도 민무늬 담뱃갑 제도를 도입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담뱃갑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경고그림을 제외한 각 담배 브랜드별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현재 미미한 효과를 보이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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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파주을, ‘나눔한국당, 국민 섬김의 날’ 맞아 배식봉사[굿뉴스365] 자유한국당 파주을지구당 당원협의회의 동행봉사단은 지난 30일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을 찾아 배식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배식봉사활동은 당협위원에서 새로 구성된 봉사단원들과 힘을 모아 비가 내리는 후텁지근한 날씨에도 많은 인원이 참여로 실시하게된 것이다. 이날 배식활동에 참여한 김동규 위원장은 어르신들게 “복중 더운 날씨의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정성껏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올여름 건강히 나실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 그간 당협위원회에서 구성한 동행봉사단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지난 24일에는 파주시장애인연합회 건강한 여름 나기 행사에 참여 배식봉사를 한바있다. 한편 지난 6월에 구성된 동행봉사단은 그동안 지역 내에서 봉사와 배식 등 각종 활동 등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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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보수에서 온건진보까지 포괄한 강력한 중도세력 구축해야[굿뉴스365]30일 황태연 동국대 교수는 미래정치 교양강좌에서 “현대국가의 시대정신은 좌우 이념대립이 아니라 중도개혁의 리더십”이라며 “중도개혁노선을 추진하는 바른미래당은 중도보수세력부터 온건한 진보세력까지 포용하는 실용정당을 추구해야 다른 세력과의 연합이 가능하고, 집권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태연 교수는 “과거와 달리 현대국가는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행복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어머니 같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후진국들은 좌우가 대립하다 망하는 사례가 많은 반면, 선진국들은 이념 대결보다는 중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눈앞에 뒀던 엘고어 부통령이 패배한 것도 성장과 분배, 생산과 소비 등 과거 이념대결 정책으로 회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해서도 무조건적인 대결이나 무조건적인 종북을 배제하는 관점에서 중도개혁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황 교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최선의 안보는 적을 우방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북한을 우방으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무조건적인 대립보다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황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수요를 높여주는 정책이지만, 생산을 늘리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을 바꿔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강연에는 강좌를 공동주최한 권은희·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태규 의원과 20여명의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미래정치 교양강좌는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1회씩 진행되며, 다음 강좌는 오는 8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임진모 대중문화평론가가 강연자로 나서 ‘대중음악의 소통과 혁신의 가치’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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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초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합리화법’발의[굿뉴스365] 이찬열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합리화법’‘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중·고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의 전형료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급학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에 대한 법적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전형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무려 15개 학교에서 학교장이 전형료를 결정하여 징수하고 금액도 학교별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각각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되어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지만, 입학 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정작 국립초등학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입학 전형료가 없는 공립초등학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국립초등학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를 제한하고, 사립초등학교는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 후 입학 전형료를 징수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소액의 입학 전형료라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징수해야 한다. 특히 전형료 징수 없이 신입생을 자동 배정하는 공립초등학교와 달리, 국립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전형료를 특정한 기준도 없이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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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제20대 국회 3차 년도 ‘헌정대상’ 수상[굿뉴스365]성일종 국회의원이 29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법률소비자연맹은 29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성 의원에게 헌정대상 상패를 전달했다.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1년 단위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표결 참여율 통과된 대표법안 및 공동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 질문활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12개의 평가 기준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이번 수상자는 20대 국회의 3차 년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성일종 의원으로서는 지난 1차 년도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성 의원은 12개 평가 기준에서 골고루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년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 대책을 강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하도급업체 간 불공정관계의 혁파 필요성, 정부의 단기일자리로 인한 일자리 통계착시현상에 관한 문제제기, 저신용자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날카로운 지적으로 NGO, 언론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위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이밖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산·태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나아가 성일종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민들이 자주 쓰는 1회용 물수건에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공중위생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으로 성일종 의원은 2017년 12월‘대한민국 입법대상’도 받은 바 있다.성 의원은 “저 개인적인 수상이 아닌,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서산·태안 시민들께서 수상하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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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참 괜찮은 의원상' 수상[굿뉴스365]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오늘 MBN과 (사)여성유권자연맹이 선정하는 ‘참 괜찮은 의원상’을 수상했다. ‘참 괜찮은 의원상’은 MBN과 사단법인 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해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대민·민생활동, 국민과의 소통, 사회갈등을 해소하여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본래의 역할인 의정활동을 복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분기마다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신보라 의원은 워킹맘 국회의원으로서 난임,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정당 내 육아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육아파티 개최 등으로 당과 워킹맘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30대 국회의원이자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으로 청년정치인 양성과정인 청년정치캠퍼스Q를 개최하고 청년기본법을 비롯한 다수의 청년 관련 입법 활동을 해온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신보라 의원은 “청년이자 여성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2030 청년과 여성을 대변하고, 또래인 청년세대가 직면한 어려움을 정책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오늘 주신 상은 그간의 노력에 대한 격려이자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 펼쳐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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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황교안 대표의 9.19 폐기 주장 늦었지만 다행”[굿뉴스365]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은 29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이 났고 북한이 문재인씨에게 실질적인 공격을 했음에도 문재인씨는 보이지 않고 심지어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늦었지만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안보의 빗장을 열어주는 잘못된 9.19 군사합의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면서 “우리공화당은 이미 9.19 군사합의 체결 다음날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 빗장을 다 열어주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9.19 군사합의는 반 대한민국 합의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공동대표는 “북한 목선부터 시작해서 독도상공에는 러시아, 중국, 일본, 대한민국 폭격기들이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도 문재인씨는 보이지 않았고,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문재인씨는 보이지 않았다”면서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우리공화당을 현행범이라고 말하던 그 의기양양한 문재인씨가 정작 대한민국 국토가 유린당하는 그 시점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남조선 당국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문재인씨에게 실질적인 공격을 했고, 심지어 ‘청와대 주인’이라고까지 했는데,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북한의 김정은 괴뢰정권에게 무슨 약점이 잡혀서 말 한마디 못하는가”라면서 “문재인씨가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렇게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나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공동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2년 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우방국가에게서 왕따를 당하고 있고, 일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다”면서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악질적이고 빨간 문재인씨 정권을 물리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이 수난의 시대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