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시 상당구)이 2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남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폐기물처리지역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역내 자체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민원발생을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없이 타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처리하고 있어 반입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내 폐기물처리장 부족 등으로 수도권과 연접한 충청권으로 폐기물이 다량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충남도내 민간업체 위탁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된 폐기물 310만 5014톤 중 62.5%인 194만 1342톤은 타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시도에서 반입되어 위탁처리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13만 4079톤(6.9%)에 불과하지만, 180만 7263톤(93.1%)이 사업장폐기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사업장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포함) 충남뿐만 아니라, 충북 청주시의 경우에도 2022년도 사업장폐기물 처리량 21만 4185톤 중 14만 9644톤(69.0%)이 청주외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이다. 한편,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법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에 대한 책임처리제(반입협력금 부과)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타시도에서 반입되어 처리된 폐기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폐기물의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타시도에서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우택 부의장은 "지역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업장폐기물도 생활폐기물처럼 반입협력금 부과 등 책임처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의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갖추면 설치 제한이 불가한 실정이지만,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해 인근 주민은 피해만 떠안는 실정이다”며,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굿뉴스365]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사법제도의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참여재판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실시율이 11%로 나타나 접수된 재판 10건 중 1건만이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9건은 배제되거나 철회되어 사실상 거부되며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전체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비율을 보면 2017년 41.4%에서 2021년 11%로 급감했다. 반면 사실상 신청을 거부한 배제 비율은 2017년 27.4%에서 2021년 39.9%로, 철회 비율도 42.7%에서 2021년 51.2%로 모두 증가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지난 2017년 접수된 35건의 국민참여재판 중 19건이 실시되어 전체 법원 중 가장 높은 실시율(76.6%)을 보였지만 5년이 지난 2021년 17건이 접수되었지만 실시된 재판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역시 2017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68.7%(67건 중 46건 실시)을 보였지만 2021년 실시율은 3.3%(61건 중 2건 실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국민 배심원단의 양형에 대한 의견이 재판부가 선고하는 형량보다 높거나 비슷한 비율이 94%에 달하면서 사실상 피고인들의 실익이 줄어든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신청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실익의 문제라고도 볼 수 없다”면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실시가 저조한 이유를 분석해 혹여나 법원과 법관들의 기피 현상은 없는지, 재판 기일 등 절차상의 불편함은 없는지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굿뉴스365]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학업중단 학생 수가 1년 만에 3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학업중단 학생은 32,027명이었는데, 1년 만인 2021년 42,755명으로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2020학년도 학업중단 초등학생 11,612명 중학생 5,976명 고등학생 14,439명이었다. 2021학년도에는 학업중단 초등학생 15,389명 중학생 7,235명 고등학생 20,131명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중·고등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율은 2020년도 0.59%에서 2021년 0.8%로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초등학교급에서는 세종 1.35% 서울 1.01% 경기 0.74% 순, 중학교급에서는 세종 1.03% 서울 0.81% 경기 0.65% 순, 고등학교급에서는 세종 2.18% 충북 1.82% 충남 1.71%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과 2021년은 원격수업 등을 거치며 학생 스스로도 처음 겪는 어려운 시기였다”며 "교육부는 많은 학생들이 심리적·정서적 위기와 학업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굿뉴스365] 상병헌 세종시의회의장의 성추행 관련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20일 "의장직과 의원직에서 물러나라”며 맹비난했다.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병헌 의장이 지난달 국회 연수 일정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직후 동료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잡는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 의장은 언론에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 물의를 빚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논평은 "시민들의 선출을 받아 시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세종시의원, 그것도 시의회 의장이 강제추행 의혹에 휘말린 것은 매우 부끄럽고 통탄할 만한 일이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각 시당 윤리심판원을 소집해 사실을 규명하고 상 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상 의장은 즉시 의장직은 물론 시의원 자리에서도 물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민주당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된 '더듬어만진당'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다”고 일갈했다.

[굿뉴스365]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제4차 최고위원회 결과로 중앙당 대변인에 황명선 전 논산시장을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과 함께 선임을 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으로는 이해식 의원 이후로 두 번째이다. 황명선 대변인은 3선 논산시장으로 자치분권의 가치와 민생을 우선 시 하는 실무형 정치인이다. 황명선 대변인은 "민생 대변인을 기치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 챙기겠다."라며 "민생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겠다"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3선 논산시장, 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굿뉴스365]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으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천문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당사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오랜 시간 많은 부분을 감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미제사건 지연 기간을 하루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결과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또는 2년 6개월 이상 장기미제로 남아 있는 민사·형사·행정 사건이 10,321건(‘21년 12월 31일 기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놀라운 것은 장기미제사건들의 지연 기간이 총 3만 3,160년에 달했으며 여기에 ‘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적용하면 무려 2조 6,608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다. 사건별로 보면 민사사건이 6,3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잃어버린 시간과 비용 또한 2만 1,321년과 1조 7,108억으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3,293건·9,598년·7,702억)과 행정사건(671건·2240년·1,797억)이 그 뒤를 이었다. 장기미제사건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3,072건(민사 2,261건·형사 811건)이었으며 미제기간은 총 1만 396년 8개월,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8,438억에 이르렀다. 장 의원은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원고, 피고들의 기회비용은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들이 잃어버리는 시간과 증발하는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굿뉴스365] 민주당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이 31일 세종시청에서 첫 취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홍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시당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며 "세종시민들의 뜻을 두루 살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세종이 ‘정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전체 국가 비전과 밑그림에 맞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할거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전국의 중심은 충청이고, 충청의 중심은 세종이라며, 세종 민심을 얻어야 충청과 전국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이 비록 인구는 작으나, 상징성과 무게는 어느 시도와 비할 바가 못 되고, 균형발전이 진전될수록, 세종의 위상과 가치는 더할 것이라고 봤다. "세종은 균형발전시대의 ‘정치 1번지’로 나아갈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지선과 관련해서는 이전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공천했음을 강조했다. 물론 시의원 전 의석을 차지했던 2018년 때보다 적고, 아쉽게도 시장은 빼겼지만, 젊고 훌륭한 13명의 시의원이 등용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과거 의정활동이 좋았던 분이나 당에 열정을 갖고 일했던 분들이 공천의 가점제도가 이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떨어져 안타까웠음을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이 정량화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인재가 민주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의 가치를 당원과 공유하고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민주당이 총선, 대선, 지선에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 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고, 민심 수렴도 부족했음을 자성했다. 홍 위원장은 ”권력을 쟁취하는 게, 정당 활동의 목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당이 먼저 분명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야 판단한다. 전국대의원대회를 치루면서 새로이 개정된 민주당 당헌을 당원과 공유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공유된 가치를 토대로 "오는 2024년 총선에는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로 당원과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남겨진 과제들을 꼼꼼이 챙기겠다고 한다.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은 작년 국회 운영위 부대의견으로 2건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하나는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한국행정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은 지난 6월에 끝났고, 지금은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기본계획 용역으로 25억 원 규모로 세종의사당TF에서 추진 중이고, 곧 중간보고 예정이다. 직접 참석해서 기본계획용역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집무실 설치하려던 인수위 계획을 폐기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어처구니없게 폐기 사유로 예산 문제와 함께 공약을 형식보다는 실질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두고 "온갖 변명대며 요리조리 내빼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으로 언급한 사안은 입법이 필요하지만, 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 이전은 이전계획 변경 고시로도 가능하다며. 홍 위원장은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정부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에 위치한 정부 부처와 일상적으로 협업이 필요하고, 균형․분권 상징성이 높은 수도권 소재 위원회 14곳(총 1,635명)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위원장은 "지역에서 걱정하시는 게 야당 시장과의 관계라는 거 잘 알고 있다”며, ‘견제와 협력’ 관계로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당은 다르다고 하지만, 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라며, 시장을 도와야 할 때, 외면하거나 비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8월 10일에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지금도 세종 예산 관련해서 실무진끼리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음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다시 신발 끈을 동여메고 민주당 국회의원, 시의원, 당원이 원팀이 되어 세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 세종민주당부터 원팀이 되어 시민과 당원이 소통하고 시대정신에 부응하도록 만들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굿뉴스365] 장동혁(보령시,서천군) 의원은 1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 머물면서 일을 병행하는 근무형태를 일컫는다. IT기업과 MZ세대 직장인 사이에서 새로운 근무 트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원격근무를 위한 IT 인프라가 비교적 갖추어진 호텔과 리조트에 치우쳐 지역 내수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워케이션이 지역 관광산업의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업무공간, 체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장 의원은 "1400만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이 워케이션을 통해 국내 여행지에서 머물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소비지출로 인해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보령시와 서천군은 천혜의 자연 관광 휴양지인 만큼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 워케이션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강훈식 국회의원이 7월 14일 충남도당위원장 직을 내려놓았다. 사퇴에 앞서, 강훈식 충남도당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임기동안의 활동사항과 사퇴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간담회에서 강훈식 위원장은 "지난 2020년 8월 20일 이후 오늘까지 694일 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당원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성원과 함께 민주당을 향해 보내주신 질책을 가슴 속 더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2년 전 충남도민께 드렸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렸왔다”며 "행정수도 이전과 균형발전, 도민 접점의 정치, 민생중심의 정치, 행정수도 이전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통과, 지역균형뉴딜위원장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연구소 설치, 충남혁신도시 선정 지원, 충남 KBS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충남도당이 균형발전의 첨병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충남도당 조직의 전면 혁신을 위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년 지역일꾼을 발굴하고 키워서 총 6명의 20~30대 광역·기초의원이 당선되는 등 ‘청년이 크는 충남도당’으로 나아가는 씨앗을 뿌렸다.”며, "다만, 약속드렸던‘10만 권리 당원’목표를 21년 달성했지만, 선거 이후 줄어들어 약 9만 명에 머물고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으며, "앞으로는 충남도당의 일원으로서, 새롭게 민주당을 찾아주신 1만명의 권리당원 분들을 비롯한 5만명의 당원과 함께 충남도당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2022년 두 번의 선거 패배를 통해 민주당을 향한 매서운 민심을 확인했다”며, "14년 전 자민련의 텃밭인 아산에서 민주당의 밭을 갈아왔던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충남도당도 다시 밑바닥부터 출발한다는 심정으로 충남도민에게 다가가 신뢰를 되찾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등 수도권-지방 불평등의 가속화에 대한 강한우려를 표하며‘기회가 넘치는 지방’을 만드는 것은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지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파괴’에 맞서 누군가는‘지방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 외쳐야 한다는 심정으로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낸 만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훈식 위원장은 따라 당헌‧당규 상 당대표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 당직을 사퇴해야 함에 따라 17일 등록마감 전인 14일 사퇴서를 제출 했다.

[굿뉴스365] 서천군 종천면이 ‘2023년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회 장동혁의원(국민의힘, 보령·서천)은 오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지역 생활SOC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서천군 종천면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종천면에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5년간 총 40억원이 투입되며 문화체육센터 및 노인 공동생활홈 조성, 문화복지・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추진된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면소재지 중심 공공거점기능 보완과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생활 SOC를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배후마을 주민을 위한 서비스 공급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장동혁의원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서천의 기초생활기반이 대폭 확충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유치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