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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분야 전문성 강화 지원[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7일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의약품 허가·개발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실무자들에게 특허소송이나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 등의 사례를 소개하는 심화교육으로 강의를 구성해 실제 업무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품목허가 절차·고려사항 의약품 특허심판·소송 사례 판매금지·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 분석 등이다. 이번 온라인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8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이 의약품 개발·허가 과정에서 특허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허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교육·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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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문 누리집 서비스 개선[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 정부기관·기업·개인 등이 식약처가 제공하는 최신 정보와 다양한 정책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영문 누리집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제품 중심의 정보 제공 형태를 개선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요 동향 국제협력 수출 정보 카드뉴스 등 이용자 중심의 메뉴를 신설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국제협력 메뉴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등 식약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조화 활동 소식을 포함해, 외국 정부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 세계무역기구 TBT/SPS에 통보한 식약처 소관 법령 및 고시 제·개정 내용 등도 게시한다. 또한, 수출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제품 영문증명서진위여부 확인시스템 및 수입식품정보마루 배너를 영문 누리집에 추가해 이용자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식의약 정책 및 안전정보 등 외국인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보도자료는 신속히 영문으로 번역해 외국인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시의성 있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응 활동 및 식의약 안전 정책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해, 식의약품 규제 개선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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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 대표 100가지 보물, 온라인으로 공개[굿뉴스365]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개관 15주년을 기념해 19일부터 조선왕실 문화의 진수가 담긴 대표 ‘소장품 100선’을 선정해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소장품 100선 바로가기: https://www.gogung.go.kr/highlights.d 국립고궁박물관은 2005년 8월 15일 개관 이후, 조선왕실 문화재의 환수, 기증, 구입 등을 통해 조선왕실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왕실 유물을 새롭게 확보해 왔다. 이번에 공개하는 ‘소장품 100선’은 조선왕실과 대한제국황실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들이며 지난 15년 간 국립고궁박물관이 새로운 소장품의 확보에 쏟아 온 노력과 열정 그리고 국내 유일 고궁박물관으로 거듭나는 과정과 성과를 엿볼 수 있는 귀한 문화재들이다. 공개하는 소장품은 국보와 보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을 포함해 총 100선이다. 어보·인장, 의궤·기록, 과학·무기, 궁궐·건축, 공예, 회화, 복식, 어가·의장 등 주제별로 8개 분야로 나누어 외부 전문가와 내부 연구자의 검토를 거친 95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 선정한 5점이다. 대한제국 선포 때 제작한 고종황제의 ‘국새 황제지보’, 조선왕조의 시작부터 철종까지의 방대한 기록을 담은 ‘조선왕조실록’, 세조 연간 일등공신에 올랐던 무신 ‘오자치 초상’, 1920년 황실 화가 김은호에 그려 대조전에 부착한 벽화 ‘창덕궁 대조전 백학도’ 등 귀한 왕실 자료들이 온라인으로 공개되며 누리꾼들은 벽화나 초상화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도 있어 평소 가까이 보기 어려운 문화재의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감상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총 4일간 약 1,000명에 가까운 국민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로 선정한 유물은 고종 가상존호 옥보와 옥책, 이하응 인장, 경우궁도, 군안도 병풍, 용 흉배 목판본과 지본 등 5점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은 투표 과정에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왕실유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엄선한 100선의 소장품은 고해상도의 다양한 개별 사진들과 설명 자료, 참고 사진 등과 함께 공개된다. 연구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선 시대 최고 수준의 예술품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하면서 왕실유물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연구와 상품개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번 ‘소장품 100선’ 온라인 공개는 지난 주 개관 15주년을 기념해 선포한 ‘국립고궁박물관 미래비전’의 첫 사업이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 이들 100선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물에 대한 3차원 입체 자료를 제작·공개해 모든 국민이 품격 있는 조선왕실의 고해상도 유물 자료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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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휴양지 ‘선정릉 24시’영상 온라인으로 공개[굿뉴스365]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 중 하나인 선정릉의 24시간을 담은 특별영상을 문화유산채널과 함께 신규 제작해 국민에게 온라인 공개한다. 궁능유적본부는 번잡한 도심 속에서 바삐 움직이는 현대인들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선정릉과 그와 어우러지는 서울도심의 24시간을 무인비행장치 등을 활용해 초고화질 영상으로 담았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상징인 강남의 번화한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선정릉은 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심 속 푸르른 섬과 같은 휴식처의 역할도 하고 있다. 영상은 선정릉과 서울 도심의 24시간을 압축해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문화유산채널 유튜브에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려한 도심의 야경과 바삐 지나는 수많은 차량들 사이에서 역사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하면서도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는 선정릉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문화유산 관람의 장소·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적극적 관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궁궐과 왕릉의 숨겨진 모습과 다양한 행사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신속한 행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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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 내딛는다[굿뉴스365] 환경부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기관과 9월 중 공모 예정인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단 구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를 갖는다. 그린뉴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공간의 녹색전환을 목표로 우수한 사업계획서를 제안한 25개 도시를 공모를 통해 선정해 2021년부터 2년간 사업비용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도시 및 지역 환경전문가와 4차례에 걸쳐 포럼 및 간담회를 열고 세부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했다. 특히 지역의 아이디어 발굴지원과 자문제공을 위한 지원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오는 9월에 국내 도시·환경분야 전문가들과 ‘스마트 그린도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탄소중립 도시의 본보기를 비롯해 다양한 확산 방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는 이제 먼 미래가 아닌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며 “탄소중립 사회의 시작은 이제 국민의 91%가 거주하는 도시의 체질 개선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마트 그린도시는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의 녹색전환을 위한 첫 걸음이 되고 환경부와 지원단은 이를 위한 가교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스마트 그린도시는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그간의 환경부 정책을 종합하는 최초의 사업인만큼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힘을 모아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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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굿뉴스365] 산림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그동안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2003년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했으며 산불재난에 체계적인 대응 및 산불 진화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및 ’20년 울주, 안동, 고성 산불 진화에서의 역할과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불재난 전문성 축적에 어려움이 있었다.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단기 계약직 으로 운영되어 50세 이상 고용 비율이 높고 매년 인력 교체로 전문성이 낮아 안전사고 위험성과 전문적인 산불 진화 기술 숙련이 불가능했다.이에 산림청에서는 전문적인 재난 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해 야간이나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산불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조별 12명 내외로 구성하며 대형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산불 진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와 산불 예방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산림청에서는 기존 330명에서 금년은 인원을 435명으로 확대하고 그중 160명을 공무직화해 젊은 인력을 채용해 체력과 전문성을 갖춘 정예요원화해 산불진화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올해 5월 고성산불 발생 시 정예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야간에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산악지역 등 불머리에 집중 투입되어 산불진화헬기가 투입되기 이전까지 산불을 60% 진화한 결과, ‘19년 고성산불과 대비했을 때 피해규모를 1/10로 최소화하는 성과를 얻은바 있다.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의 연중화와 대형화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불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고 “상시 출동태세 유지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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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굿뉴스365] 산림청은 지정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관리 실태점검 의무화,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8월 19일 시행한다.산림청에서는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유·무형의 자산 60건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최근 산림문화자산이 널리 알려지면서 체험관광 등을 위한 방문객이 증가, 산림문화자산의 오·남용 및 훼손 우려가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인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실태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또한,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훼손 행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잘 관리된 지정 산림문화자산을 산림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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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 피해구제 위해‘통신분쟁조정팀’운영[굿뉴스365]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G 서비스 품질 등의 이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등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불편·불만 분쟁사건이 기술적으로 고도화 되고 다변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하였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조직을 마련했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 및 조정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1일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 시스템을 도입해 시간·지역의 구애 없이 피해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불편 접수·상담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분쟁 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운영했으며 현장점검, 사용자 및 이용자와의 의견 수렴 등 분쟁 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통신 불편·불만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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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굿뉴스365]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全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로 2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9월 18일까지 연장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9월 19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WHO의 팬데믹 선언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국내 감염 및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발생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국내 방역 상황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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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교통약자에게 만족도 가장 높아.[굿뉴스365]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8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9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약 29.4%인 1,522만명으로 ‘18년에 비해 약 12.9만명 증가했다.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가 약 8백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지역 내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일반인, 교통약자 모두 버스, 도시철도 순이었으며 도시철도의 교통약자 이용비율은 일반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약자 중 고령자의 도시철도 이용비율이 3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간 이동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비율은 모든 이용자에게서 승용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경우 철도 이용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철도 및 철도 이용률이 높은 것은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운임요금 할인제도를 시행 중이며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이 가장 높아 교통약자의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률은 8개 특별·광역시 평균 79.4%로 조사됐으며 지난 조사에 비해 1.1%p 증가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보면,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이 78.3%, 터미널·철도역사 등 여객시설 78.5%, 보도·육교 등 도로 81.3%로 조사됐다. 교통수단별 기준 적합률은 철도가 가장 높고 도시·광역철도, 버스, 항공기, 여객선 순으로 조사됐다. 항공기는 평가기준이 보다 구체화함에 따라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기준 적합률이 낮은 편이며 여객선은 구조적으로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한 10년이 경과한 노후 선박이 대부분이어서 기준 적합률이 낮게 나타났다. 여객시설별 기준 적합률은 공공의 관리 비율이 높은 도시·광역철도 역사가 가장 높고 여객선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순이며 민간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 버스터미널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지난 1년간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75.7점으로 ‘17년 대비 1.1점 상승했으며 이동편의시설별로는, 여객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83.8점, 교통수단 만족도는 76.3점, 도로 만족도는 71.8점으로 나타났고 교통수단별로는, 도시·광역철도 만족도가 가장 높고항공기, 철도, 고속·시외버스, 시내버스, 여객선 순으로 나타났다. 여객시설은 도시·광역철도 역사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철도역사, 공항터미널, 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순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교통사업자 등에 제공해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