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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다양한 공공기관 참여 활성화 기대[굿뉴스365]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및 혁신지구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한 추진, 사업효과 가시화 등을 위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인정사업 및 혁신지구 등 신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기관은 단순 시행자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으나,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량과 자원 활용 등을 통해 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도시재생 관련 권한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으로 한정되어 이 외의 공공기관은 참여의사가 있어도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기업 등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나 성격, 개발방식 등이 보다 다채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일정 면적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추진되었으나, 소규모 점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정사업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말 12곳의 인정사업 시범사업이 선정된 바 있으며 특히 서울 영등포에 소재한 안전위험건축물인 영진시장 긴급정비사업이 인정사업으로 지정되어 그간 세입자 둥지 내몰림 등으로 진행이 어려웠던 사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동 개정안은 인정사업 선정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인정사업 대상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해 타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인 지역은 제외했다. 다만,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안전위험건축물 긴급정비사업,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빈집정비사업 등은 활성화지역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또한, 인정사업에 공공시행 재개발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긴급정비사업이 아니더라도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에 인정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행 재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 SOC 또는 공공임대상가 건립 등 인정사업을 복합 추진해 사업비용 절감 및 이주대책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혁신지구 내 주택 외 건축물은 최고가 입찰경쟁을 통해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의 경우 과도한 공급가가 형성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를 사전에 결정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최적의 기업, 연구소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황윤언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총괄사업관리자 등 신사업을 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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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학생 무역구제 UCC 공모전 개최[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0 대학생 무역구제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무역구제분야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무역구제제도를 알기 쉽게 홍보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공모주제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 무역구제사건 관련 국내외 판정사례 등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9.14~10.30 기간 동안 무역구제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11.20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에는 산업자원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에는 무역위원회 위원장상 및 상금 200만원 등 총 8팀에게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선작은 무역구제분야 홍보 및 대학 등에서 온라인 교육 컨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를 위해 ‘05년부터‘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해 왔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의 UCC 공모전으로 전환해 개최하게 됐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운영사무국에 문의하거나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재된 무역구제제도 및 국내외 무역구제 판정사례 등의 설명자료를 UCC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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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촉진 도모[굿뉴스365] 정부는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기업이 청년 등을 선 채용 후, 체계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 제도이다. 이는, 독일 스위스 등의 일터 기반 학습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해 설계한 제도로서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6천개 기업, 98천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일학습병행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 27. 법률을 제정했고 동 법률은 1년간의 준비를 거쳐 올해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동 추진계획 수립 시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학습병행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개발해 고시해야 한다. 학습기업 사업주들은 정부가 고시한 일학습병행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먼저 법률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이후에는 일학습병행법과 관련된 규정들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학습기업 사업주가 능력과 경험이 있는 직원 등을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해 양질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현장교사 지정요건도 규정했다. 학습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도제식 현장교육훈련 시간,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을 합해 산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등의 수업시간, 학위취득을 위한 계약학과 등의 수업시간,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동훈련센터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은 제외할 수 있으며 학습근로자의 직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교육훈련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학습기업 사업주는 내부평가를, 정부는 외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학습근로자는 교육훈련을 받은 전체 능력단위 중에서 70% 이상을 통과해 내부평가에 합격하게 되면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외부평가 대상 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통과해 최종합격한 학습근로자는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습기업에는 훈련비, 숙식비 및 훈련장려금을, 공동훈련센터에는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지난 10년간 3회이면 1년,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될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그 지급될 구직급여의 10%를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해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런데,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지원금 수령 등을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퇴직 후 다시 채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퇴직 후 1년 이후에 재고용하는 경우 지역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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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세탁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굿뉴스365] 의류 세탁에 필수적인 세탁용 세제는 대표적인 국민 다소비 제품으로 코로나19 확산 등 개인 위생이 중요해지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피부에 자극이 적고 유해화학물질 등을 첨가하지 않은 다양한 유아용 의류 전용 세제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유아용 세탁세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액성, 생분해도 등 안전성과 친환경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지만, 세척성능 및 경제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한편 일부 제품은 내용량이 부족해 기준을 위반했고 소비자가 사용 중에 떨어트릴 경우 용기 접합부에 균열이 발생해 샐 우려가 있었으며 올바른 세제 사용을 위한 표준사용량의 표시 개선도 필요했다. 세척성능, 경제성은 제품별로 차이 있어 세탁 시 옷의 오염을 제거하는 성능인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2개 제품의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또한 세탁물의 색상 변화 및 세탁물 간 이염은 정상적인 세탁 조건에서 발생하지 않아 전 제품이 우수했다. 한편 경제성은 빨래 3.5 kg 세탁량 기준 158~426원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2.7배 차이가 있었다.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표시·광고에 대한 검증 결과, 전 제품 적합 유해물질, 액성, 생분해도에 대해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한편 특정 유해화학물질 ‘무첨가’, 피부 저자극, 환경오염 저감 등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제품 특성 사항을 검증한 결과에서도 전 제품이 관련 법률에 적합했다. 일부 제품은 내용량이 기준에 위반되거나 용기 강도가 미흡 표시된 용량과 실제 내용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에서는 1개 제품의 내용량이 표시보다 부족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용기의 튼튼한 정도인 용기 강도에 대한 시험에서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1개 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사용 환경을 반영한 실사용 조건에서 용기 접합부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내용물이 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다양한 사용조건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기 강도 시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세제 사용을 위한 표준사용량 표시 개선 필요 소비자의 올바른 세제 사용을 위한 표준사용량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이 물 1 L당 필요한 세제의 양, 세탁기 종류에 따른 세탁수량 또는 세탁량 등 일부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표준사용량의 표시 개선이 필요했다. 아울러 소비자도 세제를 많이 사용한다고 세척력이 더 우수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경제적인 소비생활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제품에 표시된 표준사용량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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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유망기업으로 육성, 우수환경산업체 12개사 지정[굿뉴스365]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0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유천엔바이로 등 12개 환경기업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는 사업실적 및 기술력이 뛰어나 해외 환경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지정해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 중 ㈜유천엔바이로 피피아이평화㈜, 쓰리에이씨, ㈜이엔드디, 덕산실업㈜, ㈜아이케이 등 6개사는 2014년 또는 2015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심의를 거쳐 올해 우수환경산업체로 재지정됐다. ㈜그린텍아이엔씨, 대양엔바이오㈜, ㈜더오포, ㈜플라즈마텍, ㈜세라컴, ㈜엔에스브이 등 6개사는 이번에 새롭게 선정됐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홍보 활동, 금융 및 수출 역량 강화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받는다. 특히 올해 지정된 기업은 판로개척을 위한 기술·제품 모형 및 기업 홍보영상 제작, 해외진출 관련 행사 참가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환경기술 개발, 정책자금 융자,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에 신청하면 선정 심사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총 101개사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지정된 12개 기업을 포함해 올해 기준으로 우수환경산업체는 총 53개사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89개 기업의 지정 이전 년도와 다음 년도의 기업실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매출은 평균 319억원에서 395억원으로 24% 증가했고 고용은 86명에서 96명으로 12%, 영업이익은 19.7억원에서 23.3억원으로 18% 증가했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를 통해 우수한 환경기업이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그린뉴딜 성공의 본보기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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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한 협업 아이디어로 생활을 편리하게[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자연생태복지 휴양 관련 정부·공공기관 예약 홈페이지 통합 운영 및 연계‘ 등 9개 아이디어를 2020년 우수 협업 아이디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협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활 속 불편사항들을 발굴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단체가 함께 협업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에 신설된 협업 아이디어 제안 창구를 통해 국민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680건의 협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국민 투표와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서비스 개선도와 실현가능성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디어가 없어 최우수상 선정은 제외하고 점수가 비교적 높은 아래 9가지 아이디어를 선정 했다. 그동안 국민의 협업 아이디어가 협업과제로 추진되는 성과가 있었는데 대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지원서 접수 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확인서 제출을 위해 각 자격증 주관 누리집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관계기관 협업으로 ‘정부24’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확인서 통합 조회·발급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양로원, 복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효과를 높이고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환경, 전기, 가스 등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의 공동 안전 점검을 시범 실시하고 확대 방안을 마련중이다.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서비스와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실행방안을 논의해 정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정부는 협업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창조적 혁신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협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업으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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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학들, 코로나19 이후 문화콘텐츠 전달 방식 논의[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과 함께 8월 26일과 27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코로나 이후의 문화콘텐츠 전달 방식의 변화’를 주제로 ‘제11회 문화소통포럼 2020’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 문화소통계 인사들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만난다. 8월 26일에는 프랑스 디지털경제부 장관 세드릭 오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의 주제 발표, 스페인 출신 작가 하비에르 모로 영국 비비시 방송인 프란신 스톡 등 유럽 지역 인사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8월 27일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예술디자인대학 총장 아나 세라노, 빌보드 한국 대중음악 평론가 제프 벤자민, 여성 만화 출판사 ‘알파 걸 코믹스’ 대표 에이미 추 등 미주 지역 인사들이 국내 참석 인사들과 코로나19 상황 속 문화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다. 해문홍 김철민 원장은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은 물론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 사이의 단절과 고립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문화는 우리의 삶에 활력과 행복을 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 세계 석학들이 코로나19 이후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전달하고 향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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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역 방해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응[굿뉴스365]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엇보다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므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또는 방심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 만큼,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횟수를 주1회에서 주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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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폭염 이겨내는 산림용 스마트 온실[굿뉴스365] 올여름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진 이상고온 현상으로 각종 돌발 병해충이 발생해 산림과 농작물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폭염, 폭우 등 급작스러운 기후변화에도 고품질 묘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온실 기화식 냉방 시스템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의 핵심기술은 묘목 뿌리 생장점 위주의 기화식 냉방 시스템으로 용기묘 거치용 받침대 아래에 위치한 냉방장치의 찬바람으로 묘목 뿌리를 공기단근해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기화식 냉방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한여름 낮 평균 38℃ 이상이었던 온실 내부 온도는 약 6∼11℃ 감소했으며 낙엽송 용기묘의 품질과 생산성은 약 60% 높아졌다. 산림용 묘목은 35℃ 이상에서 고온 스트레스가 시작되며 여름철 온실 내부 대부분이 40℃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냉방시설 구축이 필수적이다. 기화식 냉방시스템을 적용하면 냉방효과, 묘목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여름 장마철 대기 습도 조절, 병해충과 이끼류 억제 등의 온실 환경도 개선도 가능하다. 또한, 기화식 냉방 시스템은 물의 증발에 의한 냉각 효과를 활용하기 때문에 에어컨 등 냉매를 이용한 냉방 시스템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환경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ICT 기반 복합환경 자동제어 온실, 클라우드 기반 온실 관제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묘목 검사·포장·저장·운반·해동 등 묘목 수확 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양묘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며 수종별 생육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냉방장치가 부족한 민간 양묘장 온실에서 묘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된다”고 말하며 “향후 온실 규모와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 보급형·지능형·첨단형으로 유형을 구분해 개발된 기술을 현장 맞춤형으로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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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결과 발표[굿뉴스365]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25일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2020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 과제 2,909개의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창의적·도전적이고 연구력이 높은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 안전망을 구축해, 경쟁력 있는 연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다. 연구자 선정은 지원 규모·기간에 따라 A유형·B유형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7월 1일에 연구 개시한 A유형에 이어 이번에는 2,909명의 B유형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B유형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해온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인문사회분야 비전임 연구자들이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에는 최근 5년 내 대학 강의 경력이 있으나 현재 미임용 상태인 강사경력자 542명을 별도 선발했고 지원대상도 박사학위 이상에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는 대학의 추천과 승인을 받은 연구 과제만을 지원했으나, 지난 7월 연구 개시한 A유형과 마찬가지로 대학 밖 연구자나 소속이 없는 연구자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B유형으로 선정된 연구자는 향후 1년 동안 연구 활동을 수행해 연구업적 1편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올해 9월 시작하는 인문사회연구소지원, 인문한국플러스 및 사회과학연구지원 사업은 8월 21일 우수학자지원사업은 8월 24일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해 이의신청 접수 중이며 이를 반영해 8월 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이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들이 단절 없이 연구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혁신 성장의 근간이 되는 학술연구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수요를 감안해 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