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국민청원 검사,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화장품’ 적합[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 45개 제품을 수거해 보존제, 미생물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국민추천에 따라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 중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45개 품목을 대상으로 검사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국민청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한 만큼 소비자께서는 안심하고 사용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중기부-병무청, 청년장병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손잡아[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졸 취업자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완화하고 청년 장병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1일 병무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력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장병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다.실제로 군복무자 4명 중 1명은 전역 후 일자리를 찾아 고민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도 전역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역 후 진로가 미결정‘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전체의 25.5%인 6만9000여명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와 병역자원을 책임지는 병무청이 손을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졸 취업자가 군 복무 동안 본인의 전공과 적성을 살려 자기계발을 하고 전역 후에는 관련 직무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해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병무청은 중기부 소속 국립공고 학생을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역 예정자의 취업 희망 정보를 중기부와 공유해 우수 중소기업으로 취업도 도울 예정이다.중기부는 취업맞춤특기병 등 전역 예정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취업컨설팅, 구인 중소기업 발굴과 매칭 등을 통해 청년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미 2018년부터 국방부와도 협력해 작년까지 전역 예정 장병 2,200명을 중소기업과 매칭하고 이 중 1,580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 예정자도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병무청과 중기부가 전역 예정자 취업희망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지원 인원 및 취업 성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협약식에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우리 청년들이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유망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역할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해 병역과 취업이 연계되도록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다”며 “우리 청년들의 헌신적인 병역 이행에 대해 국가는 취업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가들의 경연, ‘청청콘’ 개최[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비대면 분야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청청콘’을 열기로 하고 24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대회는 청년들의 신선하고 기발한 감각이 평가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과 멘토단을 청년 선배 대표로 구성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해 대회 이름을 ‘청청콘’으로 정했다.만 2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1년 이내 창업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스마트 헬스케어, 온라인교육 등 6대 비대면 분야에 지원이 가능하다.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6대 분야별로 10팀씩 총 60개팀을 선발할 예정이다.발표평가를 통과한 60개팀은 선배 청년 스타트업 대표가 4주간 멘토링을 직접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발표기술, 창업성공 비결 등을 주로 지도해 창업사업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최종 발표에 대비하게 된다.최종 발표는 선배 청년 스타트업 외에 국민심사단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며 발표평가와 시상식은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최종 발표에서는 6대 분야별 3개팀, 총 18개 팀을 최종 선발한다.최종 18개 팀에게는 초기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차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기술보증 등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청청콘’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창업자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
우리 국민 2.1명당 자동차 1대 보유[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18년 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 대를 기록한 이후 ’20년 6월말 기준으로 2,4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 2.16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상반기에는 전체 등록대수가 24만 대 증가했으나, ‘20년 상반기에는 35만 대가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해 등록대수 증가율은 1.43배에 달했다. 이는 ‘20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의 내수 판매가 93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던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해외 시장 위축 등으로 수출 판매는 8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4% 감소했다.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자동차는 69만 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해 0.6%p 증가했고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전기차는 111,307대로 53%, 하이브리드차는 570,506대로 25%, 수소차는 7,682대로 226%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소차는 ‘18년 말 등록대수 893대에서 1년 반 만에 8.6배가 증가해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국산차는 2,148만 대, 수입차는 254만 대로 수입차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자동차 거래 건수는 ‘19년 6월 기준 1,814천 대에서 ’20년 6월에는 1,924천 대로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중고차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20년 상반기 중고차 수출말소는 121천 건으로 ‘19년 상반기에 비해 28.7%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올 상반기에 2,400만 대를 돌파했고 이러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증가는 정부의 그린뉴딜 시책에 따라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자동차 등록, 정비, 검사, 튜닝, 매매, 폐차 등 생애주기에 맞춘 자동차 통계관리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로서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시행하는 것으로 가스사고 등 환경변화가 반영되고 정부와 기관,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을 위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용 및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한편 이동식 LNG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을 하반기에 제정하고 굴착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지역주민이 직접 만드는 우리동네 생활SOC”[굿뉴스365]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24일 지자체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활SOC 주민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공모형태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자체 주도로 계획·조성·운영되어 주민의 체감도 높은 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생활SOC추진단은 지역주민,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의 각 주체들이 생활SOC 사업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추진단은 7월 8일~2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고 주민참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참여 시범사업 TF’ 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4곳을 선정했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추진단에서 배포한 ‘주민참여 안내서’에 따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생활SOC 복합화 주민참여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주민참여 주요 프로세스는 4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 ‘사전조사’는 사업대상지 및 적정사업비를 산출, 주민참여단 모집 추진 2단계 ‘기초조사’는 지역자원 조사 및 타당성 분석 실시 3단계‘공간·운영계획’ 수립 4단계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한다. 그리고 사업 종료시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다. 추진단은 ‘생활SOC 주민참여 시범사업 TF’를 통해 정기적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원활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참여 시범사업이 부지·예산 등 적정요건을 갖춰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제출되면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추진단 이장호 부단장은 “이번 협약은 생활SOC 추진단과 지자체가 생활SOC 시설의 계획·운영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며 “지역주민의 참여 가치와 방법이 확산되는 좋은 계기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정위, 애플코리아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굿뉴스365]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2020년 8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되어 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애플코리아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2019년 6월 4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0년 6월 1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결정 이후 약 60일 동안 애플코리아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제고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되어 있다. 거래질서 개선에 필요한 시정방안과 관련해, 애플코리아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한다.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에 의한다. 행위별 시정방안과는 별도로 애플코리아는 소비자 등의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의 지원안을 제시했다.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스타트업 기업과도 협업한다.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AppleCare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한다. 공정위는 2020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현황 중간 점검결과[굿뉴스365]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현황 중간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반입총량제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2019년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각 기초지자체에서 수도권매립지에 올해 직매립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2018년도 반입량의 90%이며 수도권 전체로는 63만 톤 수준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총량 이내로 반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에 대해 각 기초지자체에 예고했으며 주요내용은 총량을 초과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사전 예고한 후 5일간 반입 정지 조치와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를 가산해 징수하는 것이다. 환경부가 반입총량제 이행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의 반입량은 총량 대비 67.6%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인천시 83.3%, 서울시 69.1%, 경기도 60.3% 순이다.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58개 기초지자체 중 7월말 기준으로 이미 반입총량을 초과한 곳은 10개이며 현 반입추이가 지속될 경우 연말 기준으로는 37개 기초지자체가 초과해 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예상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 가산금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총 1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곳은 약 11억원을 추가 납부해야할 것으로 예측되며 5억원 이상을 납부해야하는 기초지자체도 11곳으로 예측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번 반입총량제 이행 중간 점검결과를 기초지자체에 통보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반입총량 초과 기초지자체에 대한 반입 정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를 내년 3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 시도는 증가세를 보이는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관할 기초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향후 반입총량제 운영 현황을 토대로 반입총량 감축, 반입정지 기간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반입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감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필수적인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농식품부, 제8호 태풍‘바비’피해 예방대책 중점 추진[굿뉴스365] 농림축산식품부는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 피해예방대책을 총력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8.22 타이완 남남동쪽 200km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우리나라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8. 26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태풍으로 경기, 충남, 전남북 등 서해안 지역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강풍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최근 오랜 장마로 인해 취약해진 지반, 시설 등을 고려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8.23∼25일 까지를 피해예방 중점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철저한 현장점검과 사전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8월 23일부터 태풍이 끝날 때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며 취약시설 점검과 농업인 대응요령 홍보 등을 통해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국립자연휴양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라 임시휴관[굿뉴스365]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42개 국립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을 임시휴관 한다고 밝혔다.지난 8월 19일부터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수도권 5개소 국립자연휴양림을 휴관하고 있으며 금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37개 국립자연휴양림을 추가로 전면 휴관 조치하게 됐다.휴관조치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상담사가 예약자에게 예약 취소를 안내하고 본인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한다.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 임시휴관은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휴관기간 동안 철저한 시설점검과 방역을 통해 추후 운영 재개 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