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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본인인증방식 개선 방안 강구[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2일 “위·변조 주민등록증 지문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 발급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의 보안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지문이 노출된 주민등록증을 통한 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민원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본인 인증방식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이날 전자신문 〈주민증 지문·점토 한 덩이면 인감증명까지 빼낸다〉 기사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는 인감증명 발급이 불가능하고, 부동산 관련자료는 무인발급기에서 지문인증 없이 지번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부동산 관련자료는 부동산 등기정보,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4종 등이다.또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관련해서는 “분실된 주민등록증 위변조방지를 위해 재질개선 및 보안요소 강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현재 국회에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 앱에 보관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며, 행안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방면 등을 고려해 국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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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리 만전[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2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사업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현장 점검과 재정집행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5월에는 여름철 재난발생에 대비해 사업지구별 안전관리실태 및 집행률 제고방안을 현장 점검했고, 8월에도 지자체 담당과장이 참석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또한, 10월 중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현장 확인을 재차 실시할 계획이다.행안부는 “현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나, 주로 도심지에서 사업이 추진돼 토지보상 및 사업반대 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향후 신규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행안부는 이날자 세계일보 〈과도한 보상요구·집값 하락 민원…홍수대응 체계 ‘빨간불’〉 기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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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법인카드 정당한 업무 사용…관련 기록 있어[굿뉴스365] KDI는 1일 세계일보, 경향신문 등 <KDI,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법인카드 200억원 사용> 제하 기사의 ‘최근 5년간 분석 결과 백화점, 초호화 레스토랑 등에서 총 4만5412회 200억원 결제’ 보도에 대해 “업무상 정당한 필요로 활용했으며 관련된 기록과 근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기사 내용 중 해외호텔 사용에 대해 “행사개최에 따른 경비 지급에 해당한다”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및 리솜리조트 등은 KSP 국가별 사업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워크숍 등 개최에 따른 대관료와 숙박비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디즈니리조트는 미국 광고산업의 규제제도 등을 파악하고자 미국 광고대행사협회 등 면담과 자료 수집을 위한 해외출장 시 숙박비를 지급한 것이고, 임시연구원 등이 집행한 호텔비 결제의 경우 담당 주관자 1명이 전체 행사경비 등을 일괄 집행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백화점과 면세점, 갤러리카페 등의 집행도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경비 지급에 해당한다”면서 “해외출장 시 해외 고위급에 대한 선물용 기념품 구입, 해외출장자 비상의약품 구입과 백화점 내 가맹점에서 간담회 개최 시 발생한 내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사에 언급된 ‘갤러리카페’는 서울 고속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일반 음식점으로 출장 시 교통의 편의와 원활한 회의진행 등을 고려한 장소로 초호화 레스토랑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공권의 경우 “1등석을 타는 직원은 없고 비즈니스석은 규정상 선임연구위원 또는 최상위 부서장이 8시간 이상 탑승할 경우로 한정한다”면서 “KSP 사업은 집행 기준에 의거, 횟수와 결제내역이 큰 것은 다수의 외부 연구진과 전문가가 동행해 해외출장을 가는 사업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카드 휴일사용 집행의 경우 출장과 행사 등 명확한 근거에 한해 기관장 승인 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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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률 95.2%…지난달 195만명에 첫 지급[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9월말까지 0∼5세 아동 233만 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총 195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복지부는 추석 전인 지난달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를 192만 명에게 지급했고, 이후 아동 3만 명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해 27∼28일 동안 추가 지급했다.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편, 문자메시지, 유선연락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했다.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대상자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98.4%로 전체 신청률에 비해 3.2%p 높게 집계됐다.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대상자 중 미신청아동을 대상으로 이달 중 사회복지공무원의 개별접촉과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90일 이상 장기해외체류자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아동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를 신고 받았으며, 해외여권 출입국 기록을 확보해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했다.아울러 이달부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복수국적자 정보를 연계해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아동에 대해 급여정지 및 환수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는 지금이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아동수당은 이번 달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가 지급된다.신규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5일 태어난 아동은 11월 3일까지 신청하면 9월 급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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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도래 경보 발령에 따른 AI 차단방역 강화[굿뉴스365]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겨울철새의 국내 도래가 확인됨에 따라 가금 농가 및 지자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강화하도록 2일 부로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철새 도래 경보 발령은 환경부 등이 제공한 겨울철새 이동 정보를 활용하여 가금류와 철새 간 AI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에 따라 발령 한 것이다.철새 도래 경보 발령에 따라 검역본부는 가금류 농가 및 지자체에 철저한 차단방역 조치를 당부했다.검역본부는 앞으로도 환경부와 협조하여 철새의 이동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새 유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농가 등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참고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를‘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국경검역강화, 철새도래지 및 인근 농가 방역실태 지도·점검 계획 등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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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포초등학교 울진산림항공관리소 방문[굿뉴스365] 울진산림항공관리소는 2일, 후포초등학교 48명을 대상으로 회의실 및 격납고에서 헬기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울진관리소는 학생들에게 산림청 헬기의 주요임무와 보유헬기를 소개하고 직접 보고 만져보고 시간과 구조장비 체험, 지상 헬기탑승 체험, 모형헬기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최태환 관리소장은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체험활동을 연중 운영할 수 없지만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체험활동 시간을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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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수도권 3개시도·충청남도,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선언[굿뉴스365]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힘을 모은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4개 광역자치단체장은 2일 충남 부여군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린 ‘2018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국제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발굴과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기관장은 석탄화력발전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발생 등으로 국민에게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음에 공감하고,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퇴출을 위한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적극 추진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 기준 달성 상호 협력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기 및 친환경 연료 전환 노력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발굴·추진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 확대의 적극 노력 등이다.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항과 추진방안은 지난 7월 출범한 환경부-지자체간 ‘환경현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현안 정책협의회는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 등 주요 환경 현안대응을 위해 구성한 기구로서, 당초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만 참여했으나, 경기도의 제안으로 8월부터 충청남도도 참여 중이다. 각 기관장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는 매달 개최 중이다. 지난 7월 첫 정례회의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 확대 등 이동배출원 중심의 저감 정책 추진으로 미세먼지를 퇴출키로 하는 동맹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환경현안 해결과 함께, 푸른 하늘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혜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이번 공동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각 지자체와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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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도심 속 꼬마 농부”[굿뉴스365] “노란 벼에서 하얀 쌀이 나온다는 게 신기해요. 벼를 튼튼하게 키우느라 농부 아저씨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일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시험 재배 논에서 벼 베기 체험 행사를 열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어린이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우리 쌀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미리 신청한 인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 40여 명이 참석했다. 어린이들은 현장에서 벼를 베어 벼훑이 벼 알곡을 이삭에서 훑어내는 농기구. 로 낟알을 떨어내는 탈곡 체험을 하며 즐거워했다. 또한, 밥쌀용 벼, 색깔 있는 벼, 사료용 벼 등 다양한 품종을 관찰하며 농업인의 수고를 깨닫고, 이를 통해 우리 쌀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도 가졌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주 중부작물과장은 “미래의 주요 쌀 소비자인 어린이들이 다양한 농업 활동을 체험하면서 우리 농산물과 농업을 보다 친숙하게 느끼고 농업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은 ‘어린이 농업 현장 학습’ 지원과 ‘우리 기관 알리기’의 하나로 2015년부터 어린이 손 모내기와 벼 베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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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육묘기 잦은 비에 잘록병 피해 증가, 방제 나서야[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은 최근 잦은 비와 큰일교차로 양파 묘상에서 잘록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철저한 예방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어린 양파 묘가 잘록병에 감염되면 갈색으로 변하면서 색깔이 연해지고 결국 땅과 맞닿은 줄기부분이 잘록해지며 말라죽는다. 감염 초기에는 잎 하나면 말라죽으나, 잘록병이 많이 발생하면 양파 묘가 땅 위로 올라오기 전에 말라죽는다. 잘록병은 묘상에서 파종한 뒤부터 본엽이 2매 정도 날 때까지도 발생하며 저온 다습한 조건에서 많이 생긴다. 양파묘상에서 발생하는 잘록병의 원인은 여러 종의 곰팡이, 피시움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 병원균은 병든 묘, 오염된 토양 등에 의해 이동하며 생육이 불량하고 서늘하고 습한 조건, 토양에 질소가 많을 때 발생이 심하다. 또한 동일한 포장에 연작 재배할 때 피해가 크다. 잘록병은 상자육묘 묘상보다 노지산파 묘상에서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다. 파종기인 9월 상순과 중순의 강우량을 보면 26.2mm로 평년 11.2mm의 2.3배로 많고 일조시간은 10.2시간으로 평년이 비해 1.6시간 적었다. 본격적인 파종기인 9월 중순에 비가 잦아 잘록병이 발병하기 좋은 조건이었다. 무안, 함평 등 양파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노지산파 육묘상에서 잘록병 증상 발병 포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발병이 심한 경우 이병주율이 20∼30%에 이른다. 양파 잘록병 예방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토양 배수와 관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파종기 무렵 잦은 비는 습기가 많은 환경이 조성돼 노지산파 묘상보다 병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자육묘 묘상에서도 잘록병 확산이 우려된다. 따라서 묘상 관수와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양파 묘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지나친 질소질 비료 사용을 피해야 한다. 양파 곰팡이병 방제용 살균제는 잘록병 3종, 잎마름병 3종이 등록돼 있으며 농촌진흥청 농사로에 들어가 ‘농자재-농약-농약등록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피해 발생이 심한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에 하우스나 육묘장을 이용해 예비 묘 확보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김대현 과장은 “최근 잦은 강우로 양파 묘상의 잘록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므로 관수와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통풍이 잘되도록 하여 건강한 묘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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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다운 노인으로”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2일 1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른다운 노인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관계자, 훈·포장 수상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노인의 날을 축하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우리 사회의 기둥으로서, 사회발전에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보태어 주시라”고 전했다. 이어 그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남모르게 헌신해온 유공자 115명에 대한 훈장 등의 포상이 이뤄진다.올해 유공자 중에는 노인복지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 노인 복지에 꾸준히 기여한 미담 사례도 많아 의미를 더한다. 주요 훈포장 수여자의 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훈장: 횡성군 정암2리 이장 도호근 어르신44년간 횡성군 정암2리 이장으로 활동하며, 버스노선 도입, 자연재해 복구 등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 지원 국민훈장: 대전 중구 최인남 희귀 난치성 질환 투병 중에도 불구하고, 약 20년간 경로당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대상 도시락 배달 및 안부확인 등 노인복지에 기여 국민훈장: 대한노인회 이병순 노인전문교육원 원장 현재 대한노인회 노인전문교육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약 20여 년간 노인대학에서 노인교육 재능기부 국민포장: 양충렬 치과전문의 2003년부터 15년간 매주 토요일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 틀니 진료를 하며 어르신 삶 개선에 기여 대통령 표창: 나눔과 나눔 박진옥 사무국장 2011년부터 ‘위안부’ 할머니,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며, ‘장사 문화의 날’ 캠페인 개최 등 장사문화 발전에 기여아울러, 올해 100세를 맞으신 장수 어르신 1,343명을 대표하여 두 분 어르신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청려장을 증정하는 자리도 마련된다.특히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00세 어르신의 장수를 축하하며, 건강을 기원하는 축하카드를 보내 의미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