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더불어민주당.배방·탕정, 사진)은 6일 “아산시 기금관리에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기금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18년 기금운영계획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아산시 기금운영을 분석한 결과 연별 이자율 편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14년은 2.40%부터 3.38%였으며 2017년은 1.38%부터 1.81%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

이런 차이는 같은 은행에 예탁하지만 예탁하는 상품의 종류와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졌으며, 자활기금은 매년 높은 이자율을 받았지만 노인복지기금과 폐기물관리기금은 낮은 이자율로 계약됐다고 안 의원은 분석했다.

안창헌 의원은 이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 ▲기금 효율적 운영 방침과 제도적 장치 마련과 ▲기금 운영의 원칙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한다.

아산시는 재난관리, 자활, 양성평등, 노인복지, 중소기업경영안정, 폐기물, 농어업발전 등 11개 기금이 상위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설치돼 있다. 기금은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보조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