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 서해안 일대의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환경피해를 오랫동안 당해온 주민들은 전기료 할인 등 실질적 혜택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50%가 입지해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도민들의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이에 보상책의 일환으로 반값 전기료는 꼭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

 

당진시를 비롯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내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반값 전기료 혜택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반값 전기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세법 143조에 규정된 당진시 등 지역내 화력발전으로부터 부과하는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충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통해 전기료 반값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0년 현재 충남도 내 특정자원시설세는 340억 원이다.

 

지난해 12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롤 통과함에 따라 2024년 킬로와트시(kWh)당 현행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될 경우 68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인상분까지 반영할 경우 당진시, 보령시, 태안군, 서천군 등 지역 주민들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료 반값을 지급해도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인 만큼 하루빨리 실현되길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실제로 충남 주민들은 지역 전기 사용량의 226%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며 40년 넘게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온배수, 토양오염, 초고압 송전철탑 등 석탄화력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 왔다.

 

태안지역의 경우 전력자립도 4800%가 넘는 지역이다. 지역에서 쓰는 전기보다 48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의 안락한 전기사용을 위해 태안군민들은 20년이 넘게 석탄화력 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온배수, 토양 오염, 초고압 송전철탑 등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왔다.

 

충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더 이상 충남지역에 수도권을 위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민심이 커지고 있다. 충남이 대한민국의 탈석탄을 앞장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밀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