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7 21:43
세종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가 19일 6.13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굿뉴스365]세종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19일 6.13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대회의는 3차례에 걸쳐 정책제안회의를 통해 7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며 “이를 시장, 교육감 후보에게 제안하고 정책협을 추진, 시의원 후보들에게도 제안한다&rdq...
▲ 김중로의원 [굿뉴스365] 95% 이상이 생산직 공장에서 근무하는 약 2만 6천 여 산업기능요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부실 병역지정업체의 강제퇴출 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업체의 과실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업체를 즉각 병역 지정업체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 외에도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민감정보로 분류하여 병무...
▲ 식품의약품안전처 [굿뉴스365]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가·인증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해외 안전성 정보 보고를 오는 5월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 등의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이번 보고 대상 의무화는 수출용 의료기기, 국내 수입 의료기기와 동일한 품목이 해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이며, 보고자는 국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의료기기 ...
▲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 사유 [굿뉴스365]시각장애인 보행편의를 위한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가 미흡해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 시설인 ‘점자블록’ 관련 민원 1,672건을 분석하여 발표했다.최근 3년간 점자블록 관련 민원의 월 평균 추이는 ’15년 58.7건에서 ’17년 39건으로 감소하다가 ’18년 46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민원유형별로는 ‘점자블록 파손 등에 대한 신고...
▲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현지강습 결과발표회 현장 [굿뉴스365]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재외동포 전통문화 예술인들의 무형문화재 전승역량을 높이고자, 지난 2일부터 4월 13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현지강습을 시행했다. 이번 현지강습은 국립무형유산원의 재외동포 대상 협력사업 중 하나로, 재외동포 전통예술인들에게 우리나라 무형유산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사회에서 무형유산의 전승·보호를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올해의...
▲ 국방부 [굿뉴스365]장병들의 복지향상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어머니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선다. 국방기술품질원 ‘어머니 장병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19일 오후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5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모니터링단은 군 장병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의 지원을 받아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됐다. 올해 모니터링단은 육군 7사단에 복무 중인 아들을 둔 곽효자 씨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부분 정책 모니터링, 식료품 평가 등에 참여해 본 경험을 갖고 ...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국토교통부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검증하거나 사용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소유 시설물을 물 관련 기업에게 전용시험장으로 제공한다. 국내 물 기업 중 대다수인 중소기업은 투자여력이 부족하여 개발된 기술의 성능검증이나 실적확보를 위한 전용시험장을 자체자원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소유하고 K-water가 운영·관리 중인 전국의 댐, 정수장 등의 시설을 기업에게 전용시험장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K-water는 매년 2차례의 공모를 통...
▲ 한국교통대학교 건축관 [굿뉴스365]건축된 지 36년이 지난 한국방송통신대 열린관 등 21개 노후 공공건축물이 건물의 외피 성능 및 노후 설비를 개선하여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내부 쾌적성을 향상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21개의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모범사례로 조성하기 위해 공사비, 설계 컨설팅, 내진성능 평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지원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51건을...
▲ 정세균 의장, 제3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포럼 참석 [굿뉴스365]정세균 국회의장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포럼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한때는 농업이 사양산업이라고 생각된 적 있으나, 바이오분야가 발전하면서 농업의 지평이 넓어졌다”라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이며, 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 자리를 빌어 마이크로바이옴...
▲ 국민권익위원회 [굿뉴스365]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열렸다.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국민권익위는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외국기업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매년 주한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굿뉴스365]균형발전의 양대 축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 역할수행 및 국가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힘을 합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행복도시와 혁신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와 혁신도시의 건설사업 총괄기관인 행복청과 추진단은 상생협력을 위한 1차 회의를 18일 오전 10시에 행복청에서 개최하여,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과정의 우수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상...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4대 전략별 주요과제 [굿뉴스365]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9월 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반부패 관계기관 뿐 아니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도 참석해 보고내용을 공유했다. 금년 2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17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 51위로,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지만 OECD ...
▲ 중소벤처기업부 [굿뉴스365]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단편적, 건수위주 규제해결 방식을 탈피하여 업종·분야별 규제를 모두 모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첫 번째로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 e모빌리티”분야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 캠프를 개최한다.엉킨 실타래처럼 하나를 풀면 하나가 막히는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그간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현장의 체감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중기부가 제조자, 유통업자, 소...
▲ 위촉식 모습 [굿뉴스365]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외청 독립 이후 처음으로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해양경찰청은 1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창원 전체위원장 등 2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정책자문위원회는 내부역량, 해양주권, 해양안전, 해양치안, 해양환경 등 5개 분과로 33명으로 구성됐다.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향후 2년 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중요 정책 입안·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각종 자문을 ...
▲ 특허청 [굿뉴스365]특허청은 '美 특허변호사와 함께하는 지재권 분쟁대응 실무 세미나'를 오는 20일 오전 9시, 르 메르디앙 서울 호텔 2F 세잔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2017년 미국 특허분쟁동향 조사에 따르면, 우리기업이 연관된 분쟁은 총 182건으로, 그 중 중소·중견 기업이 41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은 분쟁전담 조직 부족 등으로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발생 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