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7 23:58
▲ 실버택배 [굿뉴스365]국토교통부는 17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논란이 비록 다산신도시 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 택배사와 입주민과의 분쟁에서 시작되었지만, 분쟁의 주요 원인이 아파트 주차장 기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등과 관련되어 있어 주택, 주차장, 택배 등 ...
▲ 정세균 의장, 제3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참석 [굿뉴스365]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제3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에 참석했다.정 의장은 “우리 산업은 지금까지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이제는 추격을 받는 상황”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 확보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지혜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 범국가적 아젠다”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이 자리가 우리 산업의 어제와 오늘을 냉정히 짚어보고 내일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
▲ 회수 대상 제품 [굿뉴스365]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하나피아가 수입·유통한 인도네시아 산 ‘소스로 티 첼룹’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이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22일인 ‘소스로 티 첼룹’ 제품이다.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
▲ 보건복지부 [굿뉴스365]보건복지부는 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 추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근거들을 마련하는'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자 '약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 공간의 이야기 [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17개 광역 자치단체와 함께 봄 여행주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8 여행주간은 슬로건은 ‘여행이 있어 특별한 보통날’로,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바꾸는 여행의 매력을 나타내고 있다. 2018 여행주간은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인 고창 학원농장이 새롭게 조명되고, 예능 〈백종원의 3대 천왕〉의 음식점이 지역의 필수 맛집으로 등극하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해 ‘티브이 속 여행지’를 프로그램 주제로 선...
▲ 문화체육관광부 [굿뉴스365]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김해기적의도서관에서 김해시를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책의 도시’로 선포한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매년 독서 진흥에 앞장서는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해, 독서의 달 9월에 전국 규모의 독서박람회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김해시를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했다. ‘책의 도시’ 선포식은 나종민 문체부 제1차관, 허성곤 김해시장, 배병돌 김해시의회 의장을 포함해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
▲ 윤종필 국회의원 [굿뉴스365]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은 “오늘 성남시 시의회가 현대중공업 그룹 R&D센터 건립을 최종 승인했다”며 “성남시 전체의 발전과 중장기적 경기활성화를 위한 본 의원의 요청에 호응해주신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7대 성남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에서 현대중공업 그룹 R&D센터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대부계약 안건을 통과시켰다. 윤종필 의원은 “시의회 여야의원님들의 협조로 안건이 가결될 수 있었다”면...
▲ 기상항공기 [굿뉴스365]기상청은 오는 18일부터 두 달간, 국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이동 특성과 경로를 조사하기 위해 △기상항공기 △선박 △지상 측정망을 활용한 서해상 대기질 입체관측을 인천∼목포 앞바다에서 실시한다. 서해상은 지리적 특성상, 주변국에서 발생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이 국내로 유입되는 주요 통로이다. 서해상 대기질 입체관측의 명칭은 ‘2018 YES-AQ 캠페인’이며, 주관 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을 비롯해 총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
▲ 특허청 [굿뉴스365]미국 뉴욕의 한 발명가는 완구회사에 기발한 장난감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시제품까지 받은 완구회사는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고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했다. 이에 발명가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발명가의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아이디어 탈취 행위가 금지된다. 특허청은 거래관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4월 17일 공포를 거쳐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중소기업의 기술...
▲ 특허청 [굿뉴스365]특허청은 수출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포스코 P&S타워에서 개최한다.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원사업은 분쟁 예방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해외 경쟁사와의 특허분쟁 위험을 조사하여 관련 정보, 위험 회피 전략 등을 제공하고, 분쟁대응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경고장 대응부터 협상, 소송 등에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은 국내외 지재권 전문가로부터 받는 컨설팅 소요 비용의 ...
▲ 법무부 [굿뉴스365] 법무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로봇공학 등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외국인 고용을 돕기 위해 현행 특정활동 비자의 허용 직종을 신설하여 시행한다.특정활동 비자 신규 허용 직종은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고객상담 사무원이다. 특정활동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현재 82개 직종을 지정하여 운영. 82개 직종은 기업체 등의 ...
▲ 식품의약품안전처 [굿뉴스365]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류안전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류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중·소규모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주류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분석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주류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이번 지원사업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4개 권역에 지정되어 있는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 과태료 부과기준 예시 [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 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
▲ 화재발생현황 [굿뉴스365]정부는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 제천과 밀양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월초 청와대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재안전대책특별TF팀’을 구성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물론 공공기관과 지자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은 물론 근본적인 취약요인까지 발굴해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
▲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평가항목 신설 [굿뉴스365]협상계약방식으로 집행되는 2.5조원 규모의 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입찰 평가기준과 방식이 바뀐다.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IT·정보화사업 등의 입찰평가에 사회적책임·성실성,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수행실적, 경영상태 평가에 있어서 창업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평가위원의 점수부여의 편중을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