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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착 지원 및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 연계[굿뉴스365] 교육부는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에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했던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연계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기능을 개선했다. 먼저,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원장 1인이 결재선을 겸직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했으며 지출단계 중 ‘품의’ 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회계지출 기능을 간소화 했다 또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수입과 지출 관련 기능을 ‘즐겨찾기 기능’으로 했으며 재원별로 구분하던 사업현황관리를 세출과목별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29일부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유아의 건강검진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을 연계한다. 그동안 학부모는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유치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유치원은 이를 보관·관리해 왔다.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유치원에서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유아의 건강검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학부모의 건강검진 결과 제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유치원은 유아의 건강검진 시기, 검진일자, 키·몸무게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할 수 있어 기존 건강검진 결과서 보관·관리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선으로 학부모와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 더욱 나은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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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이어 이제는 K-해양연구다[굿뉴스365]해양수산부는 미국 하구·연안학회가 해양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Estuaries and Coasts”에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해양생태계연구사업’의 연구결과 논문만을 실어 2020년 5월 특별호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호의 주제는 ‘기후변화와 인간활동에 따른 한국 연안 해양생태계의 영향’이며 해양생물의 생리학과 생태학 등 다양한 학술분야에서 총 16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우리바다 생태계의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들을 발표했다. 논문의 주요 결과들을 살펴보면, 지구 온난화로 우리바다의 해수 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해수 온도상승은 다양한 해양생물들과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해수 온도 상승이 일차적으로 작은 크기의 식물플랑크톤이 번성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이는 2차 생산자인 동물플랑크톤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해양생태계 내 먹이사슬을 구성하는 다른 생물들의 크기를 감소시켜 결국 어획량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동해에 나타나는 회유성 어류인 청어, 오징어, 대구 등의 이동 및 회유 경로와 시기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동해 주요 어장에서의 어획량 변화와 주요 어류의 서식지 이동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해수 온도상승의 영향은 바다속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인 잘피의 개화 기간과 개화율을 감소시키고 생식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양한 해양생물에게 산란처와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오염물질도 정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잘피의 서식지를 잘 관리하고 보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 이재영 해양생태과장은 “국내 해양 전문가들의 다양한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 특별호에 단독으로 발표된 것은 우리나라 해양분야 연구의 우수성과 국제적인 위상을 대변하는 것이다”며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해양생태계 분야 기초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개발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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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제제 맞춤형 상담 확대[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제제 개발단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임상시험 조기 진입을 지원하는 맞춤형 상담제를 올해 제약업체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맞춤형 상담제’는 전담 담당자를 통해 임상시험 진입 전 품질 및 비임상시험 자료에 대해 밀착 컨설팅 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국가 지원 연구과제만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며 ‘18년부터 2년간 진행한 12개 과제 중 8개 과제가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되는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고·신속프로그램’을 통해 상시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맞춤형 상담 대상 확대는 한약제제 신약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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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친 의료인에게 미술로 치유와 휴식 제공[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 현장에 미술품 전시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미술품을 대여해주거나 전시를 진행할 미술 분야 민간단체를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공모한다. ‘코로나19 관련 의료시설 대상 미술품 대여·전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 전시기관과 화랑, 작가들에게도 새로운 홍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민간단체는 ‘미술공유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500병상 이상의 국민안심병원과 대여·전시 개최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전시 내용은 ‘미술공유서비스’에 등록된 신진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해 작품 홍보 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선정된 민간단체는 개별 대여·전시당 최대 지원금 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여·전시는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공모 신청은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나라도움’에서 접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가 의료인은 물론 침체된 미술 시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미술단체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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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판매업체 비대면 지도·점검[굿뉴스365]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고자 이달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입식품 판매업체 90개에 대한 지도·점검을 비대면 방식으로 시범 운영한다. 기존의 지도·점검은 업체를 직접 방문했으나, 이번에는 전체 30개 점검 항목 중 22개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영업자 스스로 현장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점검 대상 업체는 수입신고확인증 및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자가점검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흡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현장 확인이 불가피한 업체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비대면 지도·점검을 시범 운영한 후 미비사항 및 문제점 등을 보완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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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선물도 받으세요[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태풍, 호우, 강풍,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10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으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면 가입의 감소가 우려되고 아직 도입 초기인 온라인 가입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했다. 응모 대상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며 선착순으로 1,000명에게는 2만원권을, 이후 1,001번째 응모자부터는 2,000명에게 1만원권을 증정한다. 응모 방법은 원하는 보험사의 웹 또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풍수해보험에 먼저 가입한 후, 행정안전부 네이버 블로그 정책이벤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보험사별 온라인 사이트 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풍수해보험 보험사 소개 메뉴에서 해당 보험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연결된다. 전만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풍수해보험은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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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차 ‘단체헌혈’로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부 단체헌혈’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1차 단체헌혈보다 2배가 넘는 직원이 사전예약 신청을 해, 행정안전부 본관·별관 청사의 헌혈버스에 소속 직원 200여명의 행렬이 이어졌으며 마스크 착용·체온측정·거리두기 유지 등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철저히 차단해 안전하게 헌혈을 진행했다. 진영 장관은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헌혈 행사에 동참해준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혈액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헌혈에 동참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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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고액재산가 농어업인,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10일부터 오는 16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 중이다. 기존에는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을 했으며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 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원, 재산 10억원으로 정했다.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 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정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중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재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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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반부패 공감·소통 기회에 참여하세요[굿뉴스365]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에서 활동할 영 저널리스트과 페어플레이 반부패 뮤직콘서트 참가자 공모가 시작됐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국제반부패회의의 공식회의와 부대행사를 취재하는 영 저널리스트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하고 부대행사인 ‘페어플레이 반부패 뮤직콘서트’ 무대에서 공연할 밴드를 9월 1일까지 공모한다. 국제반부패회의는 반부패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반부패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국제투명성기구와 개최국과의 공동 주관으로 격년마다 개최된다. 제19차 회의는 당초 이번 달 서울특별시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12월로 연기됐고 장소도 부산광역시로 변경됐다. 제19차 회의는 8개 내외의 전체 세션과 50여개의 공식회의 외에도 청년,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에 공모를 실시하는 분야는 영 저널리스트와 페어플레이 반부패 뮤직콘서트로 반부패에 열정을 가진 전 세계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한다. 영 저널리스트는 청년기자단으로 전체세션과 워크숍 등 공식회의와 페어플레이 반부패 뮤직콘서트, 영화제 등 부대행사를 취재한다. 또 주요 인사와의 인터뷰 등을 실시해 사회관계망서비스, IACC 누리집 등에 회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린다.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보도 경험과 영어 소통능력을 보유한 만35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IACC 공식누리집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페어플레이 반부패 뮤직 콘서트는 반부패·청렴, 사회정의 등을 주제로 열리는 청년밴드들의 음악 경연대회이다. 선정된 밴드는 부대행사인 페어플레이 반부패 뮤직콘서트 무대에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반부패 관련 음악을 창작한 만 35세 이하 청년밴드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9월 1일까지 페어플레이 반부패 뮤직콘서트 공식 누리집에 음악 영상물과 영어로 번역된 가사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될 청년기자단과 청년밴드는 전 세계에서 모인 청년들과 함께 반부패·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다. 행사 참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한국 공식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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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새로운 과학문화 전시를 위해 메이커들과 손잡는다.[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민간 메이커 스페이스들과 ‘과학관과 메이커들의 기발한 전시[과메기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일 10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공립과학관에 의한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과학콘텐츠 제공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민간 메이커스페이스들과 소통·협력 기반의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체결했으며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요구에 맞는 과학콘텐츠를 생산·유통·소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과학관과 메이커들의 기발한 전시[과메기전]’는‘메이커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라는 전시주제로 7월부터 10월 까지 총 4회 개최되며 전시기간 주말에는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유국희 관장은 “이번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전시회를 통해 관람객들은 메이커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높은 수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 메이커스페이스들은 새롭고 다양한 과학콘텐츠의 생산과 유통구조를 구축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민·관 상생 발전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민간기관과 소통·협업을 이어감으로써 과학문화 대중화와 과학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