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9:32
▲ 배점평가 [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2020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공모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018년에 4개 프로그램이 선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신규로 차단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프...
▲ [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과 쿠웨이트 외교관계 수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27일, 쿠웨이트 압둘후세인 압둘리다 극장에서 한국 전통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이에 앞서 10월 24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같은 공연을 개최해 중동 지역에서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 진흥원, 주쿠웨이트 한국대사관,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 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두 번째 ...
▲ ‘2019 남북 한복문화교류 심포지엄’ 포스터 [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남북 한복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2019 남북 한복문화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남북 학술대회은 전통복식 분야에서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서, 남북한 한복문화 비교, 북한의 한복정책,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 듣는 한복문화 좌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1부 ‘남북 한복문화 연구 발표’에서는 김여...
▲ 정보 공개 예시 [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6일부터 환자나 보호자가 임상시험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상 질환, 병원 연락처, 참여 기준, 진행 현황 등을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는 지난 8월 발표한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가운데 하나인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 시행과 함께 제공되며, 희귀·난치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고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임상시험을 신청한 회사가 시스템에 등...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적용 대상 및 허가 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달걀의 유통방식 개선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성한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의 논의 결과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적용 대상 개선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
▲ 보건의료인력 현황 [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해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해 정의되어 있으나,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력 유...
▲ 환경부 [굿뉴스365] 환경부는 2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최적가용기법 국제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환경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대기환경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다. 미국, 독일, 인도 등 약 10개국에서 공무원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다. 최적가용기법이란 사업장의 시설 및 공정에 적용되어 오염저감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 기법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
[굿뉴스365] 소방청은 2019년도 상반기 동안 멈춘 심장을 되살린 일반인 251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을 했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집에서 잠을 자던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부인이 119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은 적은 없었지만 침착하게 119상황실 의료상담 요원의 응급처치 안내에 따라 구급대원이 도착 전까지 지속적으로 가슴압박을 시행했다. 구급대가 도착해서 심장충격기 등 전문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현장에서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으며, 병원에서 재활 치료 후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신고자...
▲ 행정안전부 [굿뉴스365] 국민이 제안한 협업 아이디어가 정식 정책으로 채택돼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개 기관과 협업해 그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안전 점검을 기관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그 첫 단추로 10월 24일 경남 진주요양원과 창원시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범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공동 안전 점검 확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대한 공동 안전 점검’은 올해 ...
▲ 2020년부터 모든 지자체로 감면자격 확인서비스 확산 [굿뉴스365]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및 관내 주민 등에게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 감면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감면자격을 확인할 수 있...
▲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조치사항 및 주요 내용 [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
▲ 교육부 [굿뉴스365]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국장과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제10차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 워킹그룹회의의 한국 개최를 환영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교교육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 도입, 학생 자신의 성찰을 돕는 과정중심의 평가 등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 시설물 현황 [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항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3천 7백여 척 어선의 안전한 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흥어선안전조업국’을 신설하고 오는 24일 개국식을 개최한다.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는 동·서·남해안에 18개 지역별 어선안전조업국을 운영하고 있다. 어선안전조업국은 각 지역의 해상통신망을 관리해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해경 및 관계기관, 조업어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구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법령 개...
▲ 고용노동부 [굿뉴스365] 고용노동부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와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는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치거나 ‘혁신적 시도’를 한 우수 사례를 찾아서 공유하고 추진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 6월 시작되어 이번이 5회째다.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속·산하 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