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4 15:03
▲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및 후속조치 [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 국가보훈처 [굿뉴스365]국가보훈처는 6·25참전국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2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박삼득 보훈처장 등이 현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은 박삼득 보훈처장 취임 이후 첫 유엔참전국 방문으로, 참전용사와 가족을 직접 찾아가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감사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정은 23일 룩셈부르크 방문으로 시작되는데,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위문, 룩셈부르크 총리 예방 및 룩셈부르크 한국전 참전 기념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
▲ 문화체육관광부 [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술원은 오는 26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아이비케이챔버홀]에서 ‘제8회 대한민국예술원 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음악회에서는 예술원 음악 분과 회원과 객원 연주자 6명 등, 국내 정상의 연주자들이, 음악 분과 회원이 작곡한 창작곡을 비롯해 가야금 산조, 성악, 피아노 3중주곡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협연을 선보인다. 서계숙 회원의 ‘라흐마니노프의 여섯 손을 위한 로망스’를 시작으로, 백병동 회원 작곡의 ‘첼로...
▲ 2019 대중문화예술상 문화훈장 수훈자 주요공적 [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0일 오후 7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19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예술의 사회적 위상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부포상으로서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 문체부는 수상 후보자들의 공적 기간, 활동 실적, 사회적 평판 및 인지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문화훈장 5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8명, 문체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라오스 야구 국가대표팀을 한국에 초청했다. 라오스 선수들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기아 타이거즈’ 지도자들과 야구 훈련을 하고 한국문화를 체험한다. 특히 박양우 장관은 10월 24일 라오스 국가대표팀과 광주 제일고등학교 야구팀과의 친선 경기에 참석해 양국 선수들을 격려한다. 아울러 신남방정책 주요 협력 대상인 라오스의 야구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야구복과 야구화, 글러브 등의 야구용품도 증정한다. 이번 방문은 ...
▲ 2019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포스터 [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호텔업협회 등 10개 관광 유관 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2019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시1, 시2홀에서 열린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에는 호텔업, 여행업, 리조트, 마이스, 관광벤처 등, 관광 분야 다양한 업종의 기업 121개사가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300명 이상의...
▲ 교육부 [굿뉴스365] 교육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2020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22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통 소통,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자연재해 대비, 문답지 안전 관리 등의 내용을 관계기간 합동으로 마련했다. 2020학년도 수능은 11월 14일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46,190명이 감소한...
▲ 보건복지부 [굿뉴스365] 질병관리본부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어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 사업을 통해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방사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에 대해 105개 핵심질문에 따른 202개 권고문을 설정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4단계의 권고등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대상 검사의 상대적인 방사선량 ...
▲ 보상금액 [굿뉴스365] 국민권익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8,38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15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661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8,727만 원이 환수됐다. 이 밖에도 사무장병...
▲ 식품의약품안전처 [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의료기기 제조·수입부터 의료기관 사용까지의 유통 및 공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에 공급내역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에 따라 공급내역 보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등이 매달 말일에 이전 달에 공급한 의료기기의 공급기관, 수량 및 공급가격 등의 공급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 플라자 호텔에서 바이오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개념·신기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허가·심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한백신학회 등 4개 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품질, 안전성, 유효성 심사 자문 부작용 사례 등 안전에 관한 자문 관련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등 공동 개최 등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허가·심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부 전문가 단체와의 협력은 ...
▲ 『해양 출수유물 보존처리 지침서』중문판 출판 [굿뉴스365]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2013년 발간한 ‘해양 출수유물 보존처리 지침서’를 중국 국가문물국 수하문화유산 보호중심이 중문판으로 번역해 최근 출판했다. ‘해양 출수유물 보존처리 지침서’는 1976년부터 연구소가 수중발굴한 신안선을 비롯하여 마도1호선, 영흥도선 등 12척의 고선박과 4만 9,000여점의 출수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방법과 사례를 상세히 수록한 책이다. 2014년에는 영문판으로 ‘Conservation Manual...
▲ 공정거래위원회 [굿뉴스36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내용의‘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확정하여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그간 CP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도입 및 등급평가를 비롯한 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에 공표명령 면제 유인 규정 신설, CP 도입요건 수정 등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도 [굿뉴스365]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민통선 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6시 경 군부대원이 민통선 보급로 옆 배수로에 부패가 진행된 폐사체를 발견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연천군으로 신고했다. 일몰시간대로 현장 접근이 어려워 방역조치 후 다음날 군부대와 과학원이 함께 시료채취하고 사체를 매몰한 후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했다. 과학원은 10월 21일 오...
▲ 농림축산식품부 [굿뉴스365]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 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 지원대상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에 참여한 농가이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