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6 15:12
▲ 서울 내 10개 대학 외국인 유학생 현황 [굿뉴스365] 학령 인구가 매년 감소하면서 대학들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비자공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주요대학 불법체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시내 10개 주요 대학의 유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2016년 115명이었던 유학생 불법체류자는 2018년 607명으로 3년 간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한국외대는 2017년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 비율이 ...
▲ 주승용 국회부의장 [굿뉴스365]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10일, 한국도로공사가 2016년부터 도입한 ‘원톨링 시스템’이 오류로 인해 잘못 정산한 통행료가 13억 8,179만원, 총 40만 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원톨링 시스템은 차량번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하이패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갈아탈 때 중간 정산 없이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결제하는 편리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원톨링 시스템을 통과한 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통행료가 미납이 되거나 과다 징수된...
▲ 문화체육관광부 [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2019 문화원의 날’ 기념식이 10일 오전 1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문화원의 날’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문화원의 성과를 알리고, 문화원 간 상호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문체부 장관이 지방문화원장과 지방문화원 발전 유공자들을 직접 격려하며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 분권의 의미를 강조할 예정이다. 지방문화원은 그동안 향토문화자...
[굿뉴스365]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8일 도 숙원사업 중 하나인 ‘충남 서울학생기숙사’ 건립 공사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충남 서울학사는 서울에 살고 있는 충남 출신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지하 2층 지상 12층 수용학생 280여 명 규모로, 내년 8월 공사를 끝낸 후 학사생을 선발해 9월 문을 열 예정이다. 이날 행자위 위원들은 서울학사 건립을 추진 중인 충남인재육성재단 관계...
[굿뉴스365]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8일 충남도·부여군 관계자들과 함께 불법폐기물이 방치된 초촌면 일대 공터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314회 임시회에서 도 기후환경국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지적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 곳에 적치된 2만여 톤의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은 62억 8천만 원에 달한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다른 분야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
[굿뉴스365]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가 당진항에서 당진땅 수호 결의를 다졌다. 안건위는 8일 당진항 서부두를 방문해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 박영규 공동위원장으로부터 당진항 매립지와 관련한 소송 진행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위원들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에 조성된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이 연내 나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충서면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계양...
[굿뉴스365]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가 서산의료원 기숙사 신축과 충남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축에 제동을 걸었다. 서산의료원 기숙사는 위치의 부적절,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행자위는 지난 7일 제31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안장헌 부위원장(아산4)의 제안에 따라 ‘2020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홍재표 위원(태안1)은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
[굿뉴스365]충남도민 모두가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더 수준 높게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산림복지를 진흥하고 관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누구나 평등하게 산림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사회...
[굿뉴스365]서천군의회(의장 조동준)는 04일 제275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서천군 갈숲체험?휴양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서천군 지역농수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수정가결하고, △2019년도 양성평등...
[굿뉴스365]충남도의회가 한층 더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한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김형도 위원장(논산2)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민간부분에 대한 청탁 규제 등 청탁금지법으로 통제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의원 본인이 소속된 의회나 해당 자치단체 집행·산...
[굿뉴스365]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가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행자위는 4일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 신축부지, 충남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대천항 관공선 선박근무자 통합사무실 건립부지를 잇따라 방문해 재산취득 등 계획 전반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각 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 사업 필요성과 효과, 주변 입지여건, 향후 관리운영 문제 여부 등을 다각도로 살폈다. 안...
[굿뉴스365]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4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문복위 회의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5개 안건을 심사했다. 문복위는 이날 중앙정부 권고에 따른 집행부 요구를 수용,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충남아기수당’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의를 거쳐 수정 가결했다. ...
[굿뉴스365]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4일 제31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김영권 위원(아산1)은 “일자리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과 인력만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많다”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공정·투명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청양...
[굿뉴스365]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315회 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경영과 질적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융·투자 손실액과 융자 이자 차액 보전 등 타 자치단체 기금 조례와 차별화를 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기금 설치 및 존속기한 ▲기금 조성&midd...
[굿뉴스365]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4일 1차 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모두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는 조철기 의원(아산3)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두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기관 건설공사의 품질·안정성 향상과 단위학교 자치활동...